[the300]20일 곧바로 '사면법 개정안' 심사 돌입...검찰·사법개혁안도 대기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달 중 사법개혁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제2의 윤석열이란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내란·외환의 경우 사면을 전면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일률적 (사면) 금지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법개혁안 처리가 너무 늦춰졌는데 오늘 결론을 짓고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결과는 제2차 종합특검과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증명한 것"이라며 "절대 사면은 안 된다는 국민 분노를 담아서 사면법을 우선 처리 대상에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달 중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법안 등 3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엔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의원총회가 예정돼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에 대해선 긴 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거쳐왔고 이제 구체적인 논점들에 대한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며 "예정된 로드맵대로 2월 임시국회에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법안 처리가 시급함에도 국민의힘과 조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써서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