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 출석, 의견진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이뤄지더라도 응하지 않은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국민권익위의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정부에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전략연구원 원장이 "강남 민원을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의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주장은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가 명분이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딴 곳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라고 한 것은 해당 시설을 다른 부지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남에 있는 공공 기반 시설을 수조원 들여 옮기겠다며 최적의 입지로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탄천물재생센터는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못했다. 분뇨는 경기 고양시 소재 난지물재생센터로 보내져 처리된다"며 현재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대한 하수처리장을 떠안을 대체 부지를 과연 순조롭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조사의 법적 허점을 채우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기업의 행정조사 거부 및 증거 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조사기업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사가 제한된다. 이번 쿠팡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아울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과거 제정된 법률에 대해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적용 제외 조항을 둬 별도로 예외를 입증하지 않아도 불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사후 제정된 법들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다"며 "대체불가한 무능정권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구조적 다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도 민심의 '절대적 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2030과 중산층"이라며 "대출은 틀어막았는데 집값은 손쓸 수 없이 치솟았다. 정부가 내놓는 것은 온통 세금 청구서뿐이고, 정작 해법의 본질인 공급에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지도 위 빈 땅만 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는 버스에서 살아라, 빌라로 눈높이를 낮춰라 하더니 이제는 고시원에 욕조를 넣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단 한 번이라도 청년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현실과 절박함을 제대로 들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해법을 내놓겠다고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잘 성장하고 다른 커뮤니티 일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곳이다. " 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2조원밖에 안되지만 다루는 내용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 남녀,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스토킹, 교제 폭력, 학교 폭력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처럼 사후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폭력 문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고 함께 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저출생, 돌봄,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고립된 우리 국민 18명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국회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네팔에서 폭우로 우리 국민이 실종되고 고립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구조인력 현지 급파에 빈틈이 없기를 부탁했다"며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룰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모두 마음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며 외교당국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외교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종되거나 고립된 분들의 신속한 구조와 무사귀환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축구 경기가 시작되자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상대팀은 파란색 유니폼의 국회 출입기자단이었다. 42번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을 패스했고 이후 김기표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패스 플레이가 이어졌다. 공을 이어받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빠르게 골대 앞으로 달려가더니 전반전 시작 2분 만에 골을 넣으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이상휘 의원이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달려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동안 대치 상황에 있던 여야 관계가 모처럼 화기애애했다. 국회 의원 축구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원팀이 돼서 전·후반 25분씩 경기를 뛰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구자근·이상휘·정동만·박성민·김형동 의원이 출전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한병도·김동아·문금주·천준호·김기표·박용갑·박희승·모경종·이재강·민병덕·전용기(골키퍼) 의원 등이 뛰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1년3개월 가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용산 관저'에서 출퇴근하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시설 중) 왜 관저만 1년 넘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무실은 몇 달 만에 청와대로 옮겨놓고, 왜 관저만 왜 1년 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무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수시로 오가는 핵심 보안 시설인데도 몇개월 만에 개보수를 마치고 이전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아방궁' '호화관저'라 비난했던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인데 막상 살아보니 히노끼탕, 드레스룸, 스크린골프 시설 등이 흡족하게 마음에 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청사 같은 데 돈 쓰는 게 진짜 아깝다'고 했다. 그리고 취임 엿새 만에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원부터 의결했다"며 "852만명이 찾던 청와대로 복귀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1년 넘게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부지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철저히 하고, 개발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정부는 개발 계획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국토교통부에 '개발 사업계획 전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현재까지 조사에 관한 추가 협의 등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표조사는 부지 개발에 앞서 지하의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2005년 미군 협조를 받아 당시 용산기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 약 250점이 발견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용산정비구역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에도 국토부에 용산공원정비구역 1,153만㎡를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용산공원 주택공급 부지 활용 방안이 검토·발표된 뒤에도 국토부와 국가유산청 사이 협의에 진전이 없는 것이다.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 의원 9명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진 의원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선 이상 의원 19명 중 주호영·김기현·나경원·조배숙·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이종배 의원은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현재 당의 상태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중진 의원과 당 대표 간담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례적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의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화합과 결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심사숙고해주는 것이 좋겠다. 징계 대상자인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명 중 9명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의원들을 다시 소집하거나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중진 의원들이 앞으로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다. 이외에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기본법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숱한 퇴진 요구 속에서도 1년을 버텨낸 배경에는 '당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기 때마다 '싸우는 정당'·'당원 중심 정당'을 앞세워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한 장 대표는 취임 2년 차에도 '국민의힘 2. 0'을 내걸고 당원 주권 강화에 속도를 내겠단 구상을 밝혔다. 다만 취임 1주년인 26일에도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등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1년간 버팀목이 된 당심을 토대로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가 다음 시험대다. 장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치러진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2367표 차로 꺾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지만 80%가 반영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며 승부를 뒤집었다. 취임 이후에는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퇴진 요구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전국 순회 장외 집회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쌍특검' 요구 단식 등 강한 대여투쟁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