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추가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는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최 의원은 견책이 아닌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장 의원은 다음달 16일에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에게 화환, 축의금 등을 받아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2024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패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특검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15년형을 구형했다"며 "이상민은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 내란 가담 수위가 한덕수를 능가함에도 한덕수는 2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이상민은 7년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 뒤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 상태라면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고 썼다. 박 의원은 "오늘 이상민에 대한 선고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커다란 패착"이라며 "이런 고무줄 잣대로 허술한 내란 단죄가 거듭된다면 사법부는 준엄한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 운동이 아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계산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 등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 결과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당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 생중계,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481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73. 3%, 찬성률은 78. 9%다. 당헌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자,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테면 '친한계'인 배현진·박정훈 의원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고동진 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등 4인 이상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늦은 출생 신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무연고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혼부 자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 출생 신고는 모친이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한 혈연관계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이 일부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 등 필수적 복지는 보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이 "'더불어입법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 파괴 악법 두 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민주당에 있느냐. 이것은 명백한 반헌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전과 4범의 대통령이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을 출범시켰다"며 "헌정사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임은 처음이다.

설 연휴 전 한복을 차려입고 화합과 협치를 위해 82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려던 국회가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결국 여야가 합의된 민생법안 중 60여개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63개 민생법안과 △202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구성돼 이날 첫 회의를 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도 파행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퇴자마을 특별법)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전날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제와 대법원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모든 법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안건"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 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적으로 63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의된 법안이다. 사업주 또는 대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칼을 품고 대화의 끈을 잘라낸 것은 장 대표 본인"이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장 대표가 자신이 요구했던 대통령과의 오찬을 당일 취소하는 '노쇼'를 감행했다"며 "본인이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을 스스로 걷어차 놓고 '칼을 숨긴 악수'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장 대표의 옹졸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민생을 위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회동에 응했다. 그것이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도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는 취지로 이날 갑작스럽게 청와대 오찬 불참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고 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관련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을 위해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이유로 국익을 위한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미투자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30분 만에 정회되면서 결국 재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