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논의 중단으로 논란을 일단락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당내 소통이 사라진 '당원바라기'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잠복기에 들어간 당내 계파갈등이 언제든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잘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했다. 통합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정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 대표가 혁신당에 제안한 합당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며 "더이상 합당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이전 행정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3개 중 일부만 먼저 처리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도 촉구했다. 하반기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는 "국민을 억압하는 폭압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 "대전·충남만 통합 안 될 수도…지역 간 격차 심화할 수 있어"━김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3개 지역(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해당 지역에서 법 통과에 책임을 지닌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행정통합 등 서민 삶을 옥죄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1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갖는다. 장 대표는 "오늘 이동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받고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여서 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관세다. 행정통합 문제도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물가와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 삶을 옥죄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영수회담도 갖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장 대표는 "따로 비공개 영수회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오찬에서는 공개 발언 때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저보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로 만나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지렛대로 삼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입법에 힘을 실으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이번 사고와 대주주 지분율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빗썸의 시스템 결함을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당국이 이번 (빗썸 오지급) 사고를 대주주 지분 제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018년 우리사주 1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가 오지급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에도 지분 규제 얘기가 나왔지만 관리 감독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으로 논란을 일단락한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거침없이 분출됐던 갈등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당내 소통이 사라진 '당원바라기'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일단 잠복기에 들어간 당내 계파 갈등이 언제든 다시 표면화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혁신당과의 합당은 표현부터 지방선거 후 '통합'으로 두루뭉술해졌다. 합당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합당논의 중단. 지도부 손잡고 "잘하겠습니다"━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잘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했다. 통합에 격렬히 반대했던 최고위원들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정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비판 수위가 높았던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방식에 대한 야당 지적에 "지속적·일관적 정책 집행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계곡 불법영업 단속과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계곡 단속은 통상적인 과거 독재 정부가 했던 방식의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화의 방식을 취했고 일관된 원칙을 지속했다"며 "이번에 그걸 예로 든 건 있는 그대로 소통하겠다는 것,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표명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란 메시지를 시장과 관련자에게 보낸 걸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4심제'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된다. 설 연휴 직전인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다수가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단독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야당은 물론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12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 목요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헌법소원 관련 법안이 처리되며 기류가 크게 변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고문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잘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모처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고문단과 오찬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이사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태랑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문단은 김 지사에게 응원과 덕담을 건넸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선배들의 기대가 크니 열심히 하시라"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역시 "열심히 해달라"며 응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김대중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랑 전 의원은 "김 지사가 일을 잘하고 경기도를 잘 이끌어왔으니 계속 당원과 국민을 잘 받들면 (당원들도) '이런 인물은 키워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노갑 이사장은 "김 지사가 능력이 있어서 훌륭한 업적은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더라"면서 "보통의 정치인과 다른, 차원 높은 비전을 담은 김 지사만의 청사진, 조감도를 잘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설 연휴 직후 6. 3 지방선거 관련 1차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조정훈 의원)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인재영입 공개모집 지원자 250여명 가운데 15명을 추렸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는 15명에 대한 집중 검증 절차를 밟은 뒤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분들, 자기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한 게 뚜렷한 분들이 많이 응모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공관위원장과 적극적으로 조율하면서 중앙당에서 필요한 인재, 전략공천을 포함해 전략적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재영입위의 기조는 청년과 미래다. 이번에도 청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집중 검증 대상자 15명 정도를 선정했는데, 일부 (청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이전 행정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3개 중 일부만 먼저 처리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이 "3개 지역(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법 통과에 책임을 지닌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