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법무부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대해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회사 모두를 위한 자산인데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게 해 달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강제소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 장 대표는 "대구의 작은 상회로 시작한 삼성이 혁신을 거듭해 세계를 제패했듯 여러분의 창의와 도전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게 국민의힘이 힘껏 돕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문시장을 방문해 각각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장 대표 대구 일정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이인선·김승수·최은석·우재준 의원 등이 함께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삼성이 처음 꿈을 키운 곳이 대구다. '사업보국'의 신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 정신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 않는 혁신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이어지고 시장 문턱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든든한 정책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다주택자를 압박해 주택 매물을 풀겠다는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11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 봐주겠다는 건데 국민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것은 잊어버린 듯 하다"며 "이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10. 15 규제'로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KB 시세 기준으로)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11일 자신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했다. 배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등의 의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중앙윤리위는 배 위원장 본인 소명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열었다. 배 위원장은 '어떤 내용을 표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를 직접 제소한 당협위원장이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 본인의 추정과 오해 섞인 말씀이 있었다"며 "중앙윤리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윤리위가 저에 대해 당원권 정지 등 결정을 내려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6개월간 쌓아온 조직을 완전히 해산시키는 길로 갈까 봐 걱정된다"며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를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겠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청와대의 당무 개입이란 지적에 강 최고위원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페이스북 글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제(10일) 오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밤새 고통스러웠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지급 사태를 낸 빗썸 측에 "62만원 정도는 대리급이 지급할 수 있지만 60조원 규모의 지급은 대표이사를 넘어 이사회 의결 정도는 거쳤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빗썸이 (이번 오지급 사고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국민들에 아주 불편한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이를 넘어설 수준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 의원은 이재원 빗썸 대표가 오지급 사고를 낸 직원의 직위를 "대리급"이라고 하자 "부족한 내부 통제의 기준부터 마련하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60만원을 지급하려다 60만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을 보면 숫자를 잘못 표기했을 경우 1000만 비트코인도 지급할 수 있던 것"이라며 내부 시스템 마련과 통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을 거론하며 "정치 개혁의 핵심은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병기·강선우·김경 사태는 반드시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은 그 당의 텃밭일수록 비싸게 매겨진다"며 "특히 당선이 확실한 비례대표 자리는 부르는 게 값인 세계"라고 했다. 이어 "(제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2년 지방선거 때 모 광역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의원 자리에 누군가를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며 상당히 사납게 항의해온 적 있다"며 "당시 부적격자를 거르기 위한 시험에서 70점에도 못 미쳐 낙제하거나 시험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보는 저에게 '이 사람 공천 안 해주면 내가 광역단체장 떨어지는데 책임 질 것이냐'라고 했다"며 "무조건 책임 질 테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개적으로 합당 반대 의견을 개진해 온 최고위원들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준 정청래 대표께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우리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논의가 일단락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최고위원들이 당원들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려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며 "혹시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통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입법 속도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대 의석을 흉기 삼아 정부의 손·발을 묶었던 장본인"이라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비협조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강변을 하고 있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거대 야당의 의석을 흉기로 삼아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었다"며 "(당시) 이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담긴 법안마다 '묻지 마 반대'를 일삼았고, 오직 정쟁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과 반헌법적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권을 사유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그들이 외쳤던 것은 '민생'이 아니라 '정부 마비'였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묻지 마 연쇄 탄핵'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국가 예산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해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1일 고성국씨 등 보수 유튜버들과 관련해 "대의만 있으면 다소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많은 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당이 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씨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당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왜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을 쟁취해 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견을 함께 한다면 누구든 함께 가야겠죠"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씨가 유튜브에서 한동훈 제명 다음은 배현진, 오세훈, 고동진이라는 등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라는 말에 동의 안 하나'라는 질문에 "건국·산업화·민주화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받기 위해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았다"며 "이후 우리 당이 배출한 많은 대통령 사진을 걸지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다.

6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발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의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단결하며 기다렸느냐"며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 지역구에 사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인사를 가면 꼭 한반도 평화와 외교에 대해 말씀하셨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전두환 사진' 등을 당사에 걸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유튜버 고성국씨가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서울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앞으로 (중앙당 윤리위를 통한)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며 "중앙당 윤리위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은 친한계(친한동훈계) 김경진 전 의원이 맡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윤민우 교수다. 앞서 중앙당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