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가 전례없는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도 당장의 에너지 안보 위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반서방 연대 강화에 따른 안보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3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확전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해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세계 일일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 곳을 통과한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안보 위협에 놓이게 됐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 70%·가스 2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 직후 "현재 우리 수송선이나 원유 상선 총 30여척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걸로 파악된다"며 대안 경로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 장기 체류 중인 교민이나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들의 안전 확보도 숙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교민 일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은 주이란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중이다. 외교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대피 인원과 상세 경로,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피 인원 중에는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출신 이기제 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접수하고 있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000여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김선봉 국방보좌관(옛 군사보좌관)을 임명 4일 만에 업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관련 내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 국방보좌관은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국방보좌관에 김선봉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 김 보좌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가 맡던 국방보좌관에 임명된 첫 일반 공무원이다. 국방부는 당시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인 발전 등 국방정책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해당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명 당일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보좌관의 승진 임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 의원은 김 보좌관에 대해 "윤석열 정권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나를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던 자"라며 "국방부가 승진과 임명을 취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국내 첫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인 경북 영천고등학교가 3일 개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개교식에는 군인자녀 66명을 포함한 총 138명의 신입생과 최기문 영천시장, 국방부·교육부·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는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 등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해 설립된 학교다.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에서는 학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사들의 지도하에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높은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교육부·경북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특별예산도 지원한다. 그동안 경기도에 위치한 한민고를 제외하고는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군인자녀학교가 없었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부와 군인자녀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현장실사를 통해 경북 영천고와 경기 송담고, 강원 화천고를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로 선정해 군인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이 3일 육군항공사령부와 예하 601항공대대를 방문해 현존전력 화재진화장비의 성능이 개선된 UH-60 헬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기여도 등 운용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은 대형산불 재난위기 속 군용헬기의 화재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UH-60 헬기 화재진화장비의 성능을 개선했다. 기존 외부 장착형 1600리터(ℓ) 용량의 밤비바켓을 기체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3218리터의 대용량 물탱크로 교체했다. 이에 따라 헬기 이동 및 진화 작전 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전자식 제어 투하장치를 적용해 화재지점으로의 투하 정확도를 높였다. 방사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화재진화장비의 성능개선이 완료된 UH-60 헬기를 운용하는 육군항공사령부와 예하 601항공대대를 찾아 성능개선 이후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 23일 경남지역 대형산불 진화작전에 투입돼 실제 작전에서 처음으로 개선된 장비를 운용한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란 사태' 발발 당일인 지난 28일 '중동상황 대응TF'를 구성하고, 매일 원장 주재로 비상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4시간 비상상황반' 운영을 통해 중동 전거점과 함께 실시간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조해 이란·이스라엘 및 미군 주둔지 거주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면밀 모니터링하여 유관기관들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물류·방산·조선 및 업계 전반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 중이다. 아울러 테러단체들이 중동 불안정성을 세력 재건 기회로 활용하고 존재감 부각을 위해 대형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국내외 테러 가능성 진단 및 차단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차장이 매일 총리 주관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국익과 교민 안전을 수호하는 데 가용한 정보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과 관련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해외파병부대 및 장병 안전에 이상 없다"며 "현재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중동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관련 상선들과 항상 통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협조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른 임무를 지시받을 경우에 관련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이 중동에서 대피 시 군자산을 즉각 투입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안규백 장관이 교민 철수 지원 요청 시 군자산이 즉각적으로 투입돼 본연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망한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오는 17일부터 등록절차를 받아 지급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생계지원금은 그동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기준 128만2119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게만 매월 15만원을 지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관련 입장을 청취했다고 2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통화는 콜비 차관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미국 측과 중동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이란의 보복 조치 대상이 된 중동지역 10여개 국가에 우리 국민 약 1만700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이후 이뤄진 브리핑을 통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고조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안전한 귀국을 도와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주이란·주이스라엘대사관과 현지 10여개의 인근 공관들과 함께 합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점검과 우리 교민 대상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해 본부와 각 공관이 유기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군 기지가 소재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이날 특별여행주의보를 한시적으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일 오후 6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지정 지역은 모두 2. 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된다. 기존 3단계(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3단계로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인 2. 5단계는 긴급한 위험 발생 시 주로 발령하는 여행경보로 예정된 해당 지역 방문 취소 및 연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단기 경보다. UAE, 카타르, 오만은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바레인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기존 1단계에서 2. 5단계로 격상됐다. 요르단과 쿠웨이트에는 각각 1단계 및 2단계가 발령된 상태였으나 이번 조치로 전역에 2. 5단계가 발령됐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단계 발령 지역이 2. 5단계로 격상됐으며, 3단계 지역은 기존 단계가 유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상황에 따른 정세 및 대북상황을 평가하고 해외파병 부대 현황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2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현 중동 정세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주재했다.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으며, 동명·청해·아크·한빛 등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은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중동정세 및 대북 상황을 살펴보고, 해외파병 부대장의 보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우리 파병부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8일부로 해외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방호태세를 강화한 바 있다. 안 장관은 "현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가운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확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상황평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비 태세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교민 철수 지원요청 시 군 자산이 즉각 투입돼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