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철거민 특별분양을 이용한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6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주소는 강 후보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후보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 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올해 상반기 453명의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해외 사기 적발 건수(504명)에 육박한 것으로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사태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상반기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기준 집계된 사건·사고 가해자는 2333명, 피해자는 8687명으로 집계됐다. 가해 유형을 살펴보면 △출입국 939명 △사기 등 453명 △도박 120명 △교통사고 104명 △마약 99명 △폭행·상해 84명 등이다. 올 상반기 납치·감금 가해자는 9명으로 지난해 125명과 비교해 급감했다. 캄보디아 스캠단지 사태로 구성된 캄보디아 등 현지에 구성된 코리안데스크(한국인 범죄 전담반)가 가동되면서 범죄조직 및 관련자들의 활동이 줄고, 범죄예방 조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기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사기 범죄 가해자 453명 중 345명은 중국, 일본,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기타 지역으로 나타났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 중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 외교부는 5일 KDRT가 네팔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하고 국적 불명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존자 구조는 2007년 KDRT가 설립된 이후 9명째다. 앞서 KDRT는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8명을 구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네팔군 대변인도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 프로젝트 터널에서 중국인 한 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네팔에서는 지난달 26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200명 이상 사망하고 5000명 이상 실종됐다. 이후 트리슐리강 유역의 상부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날에는 매몰됐던 네팔인 기계 부문 반장 산자이 사흐(30), 기계 부문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45)이 구조됐다. 구조된 사흐는 "주변에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3~4명과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며 추가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체류 중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네팔을 방문한다. 5일 조 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만나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출국해 7일까지 사흘간 네팔에 머무를 예정이다. 조 장관은 방문 기간 한·네팔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네팔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지에서 수색·구조 활동 중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만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팔에 체류 중인 실종자 가족들과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등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수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네팔은 우리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우방 국가"라며 "네팔 외교부 장관 등 여러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지원과 재건 참여 방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체류 중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네팔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네팔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방문 기간 한·네팔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조 장관은 네팔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지에서 수색·구조 활동 중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만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팔에 체류 중인 실종자 가족들과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등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수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는 지난달 26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사고 직후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네팔 당국과 함께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현장 수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4명 규모의 KDRT도 현지에 투입했다.

5일 외교부 언론공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2004년 이라크전 이후 22년 만에 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 여부를 저울질하게 됐다.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분쟁 지역으로 병력을 보냈던 국군 파병의 역사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올해 6월 기준 총 13개국에 889명을 파견 중이다. 개인단위는 34명, 부대단위는 855명이다. 유엔임무단·다국적군 평화활동·국방협력이라는 목적 아래 레바논(동명부대)·남수단(한빛부대)·소말리아해역(청해부대)·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등을 중심으로 병력과 자원을 해외에 보내고 있다. 지금은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임무 등 평화·재건 활동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군 해외파병의 시작인 베트남전쟁에는 실제로 참전했다. 1964년 1차 파병에는 비전투지원 성격의 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이 갔으나, 이듬해 10월 청룡부대를 보내며 전투부대를 최초로 파병했다. 곧이어 맹호부대, 백마부대 등이 바다를 건넜다.

국방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병력을 파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날 관련해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이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수준에서 협의해 온 것을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 해협 일대의 안정화를 내세워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정화되지 않아도 파병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어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가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Taiwan Pavilion)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위반됐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변인은 "대만 관련 우리 정부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광주시도 대만관 명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번 사안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민간의 자체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일이 한중 관계 및 양국 간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논란은 오는 5일 개최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명칭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광주비엔날레는 파빌리온 참여 주체를 국가관과 기관관으로 구분했다. 그런데 대만 측은 비엔날레가 대만 전시관 이름에서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고 약칭으로 기재한 것에 항의했다.

재외동포청의 2027년도 예산이 13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21. 4% 늘어난 것으로 2023년 개청 이후 최대폭의 증액이다. 김경협 동포청장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예산안은 동포사회 핵심 민원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전 세계 동포 대상 건의사항 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지원예산을 올해 195억원 대비 내년은 255억원으로 60억원 증액했다. 예산을 활용해 전 세계 1472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을 30% 수준까지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최대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포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과 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34억원도 신설했다. 김 청장은 "그간 파편적으로 진행됐던 민원 등 동포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 DB(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한국은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6' 기조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양국 지도자 간의 좋은 관계가 양국 간의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북미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길 기대하고,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집중하겠지만,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은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 측이 '대만관'(Taiwan Pavilion) 표기를 쓴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한(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중국 측 전시팀은 이에 항의해 전시 철수하기로 했다. 대사관은 3일 '광주비엔날레의 대만 관련 심각한 잘못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과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그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비엔날레재단과 대만 관련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며 "유엔에서 대만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대만성'(Taiwan, Province of China)이고, 대만 지역의 다자 행사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은 잘못된 조치를 완고하게 고수하고 중국의 대만 지역이 그 지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해서 참가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