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보훈부가 '국군 모범용사 격려행사'를 19일 오후 시그니엘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국방부가 추천한 육·해·공군, 해병대 등 국군 모범용사 60명과 배우자 등 가족 60명,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예우를 위해 매년 격려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63회를 맞고 있다. 올해 선발된 모범용사 중에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비롯해 아덴만 여명작전 수행자,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단 등 해외파병 3회 경험자, 그리고 여성 소대장이자 현역 군인 부부이면서, 자녀 2명도 특전사 부사관과 학군장교 후보생으로 입대한 병역 명문 가정의 어머니 등도 포함됐다. 이날 격려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감사 영상 상영, 모범용사 자녀의 감사편지 낭독에 이어 감사패 수여, 국가보훈부 차관의 환영사, 감사 만찬, 감사 공연,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감사 영상에서는 국군 모범용사들의 이야기와 국민 감사 메시지를, 모범용사 자녀의 감사 편지 낭독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해외로 입양된 우리 동포들이 모여 모국인 한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 재외동포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서울과 파주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과 입양동포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12개국에서 입양동포 단체 리더, 첫 모국 방문자, 강연·상담·교육 분야 전문가 등 95명이 참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는 입양 관련 관계기관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아동권리보장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외입양인연대 등이 참여해 친생가족찾기, 입양기록 확인, 해외입양 관련 진실규명 절차 등 입양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안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입양동포의 여정은 개인의 서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책임져야 할 역사"라며 "한국은 더 이상 입양동포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NA 감정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발굴된 유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DNA를 한일이 공동으로 감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거쳐 DNA 감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는 19일 경북 안동시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DNA 감정이 이뤄진 만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조사 등에 관한 협력의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DNA 감정과 신원 확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일본은 야마구치현 과학수사연구소가 DNA 감정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북한이 핵보유 지위를 인정해야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이번 회담이 이란·대만·관세 문제에 치중될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 어젠다도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미중 간 미묘한 온도 차가 읽힌다. 중국은 회담 직후 북핵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2~3년간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중이 각자의 입장을 자국 발표문에 따로 반영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미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의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자리에서 '남부 국경'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따른 군 조직구조 개편과 물리적 장벽 구축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전날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을 소집하고 '남부 국경선을 담당하는 제1선부대'의 전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사단 및 여단 지휘관의 회합은 처음이다. 신문은 "남부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방위 정책에 대하여 김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군사조직 구조개편과 제1선부대를 비롯한 중요 부대에 대한 군사기술 강화 구상도 피력했다.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의 국경선을 지칭하는 남부 국경 등이 포함된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경에의 군사력 증강 등을 예고하며, 향후 물리적 군사 대응 시스템 구축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과 민간이 함께 정보화 신기술을 공유하고 민군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국방 정보화 신기술 제안발표회'가 1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OSCO)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한다. 2023년 첫 개최 이후 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행사는 '미래 강군을 여는 해법, 정보화 신기술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민간의 정보화 신기술을 국방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안발표회는 민간 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의 우수한 신기술을 3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됐으며, 60여 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해 민간의 우수한 정보화 신기술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마련된 '기술교류장'에서는 산·학·연 관계자와 군 관계관이 만나 국방 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민군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도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제안발표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사업 성과 중 국방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군 관계자들에 상세히 소개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군은 민간 영역의 첨단 과학기술이 국방 현장에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 아래 긴장완화 조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END) 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북 억제·압박을 통한 '자유통일' 구상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는 전혀 다른 기조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통일백서는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대북정책을 정리한 기록물로서 이번 백서에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이 담겼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상태였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적대와 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 아래 매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의 기록을 백서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백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실천하고 접경지역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국방부가 실미도 사건으로 사형 집행 후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넋을 기리고 유해발굴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토제죄는 18일 오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암매장 장소로 추정한 경기도 고양시 벽제시립묘지에서 유가족 및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미성 군인권총괄담당관은 추도사를 통해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오랜 세월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유해발굴 작업에서 유가족들의 염원대로 네 분의 유해를 찾을 수 있기를 여기에 계신 모든 분과 함께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20명이 총격 및 자폭으로 사망하고 생존한 4명이 사형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불법 모집,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의 유해 암매장,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등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국가 사과,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군 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국방부는 18일 "이날부터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유휴지 정보제공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 확인이 제한돼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위치·규모 등의 정보를 신청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2차례(상·하반기)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는 6월 12일까지 지방정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후 6월 이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유휴지 정보제공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군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0일~5월15일)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화재초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18일 "산불조심기간 중 △ 군 헬기 143대를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체제를 갖췄고 영관급 항공장교를 산림청 국가산불대응상황실에 연락관으로 파견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협조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14일 ~ 4월19일)에는 대형헬기(시누크) 6대를 강원권, 경상권, 호남·충청권과 같이 대형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사전 전개해 초기진화 역량을 높였다. 군 정찰자산을 활용한 야간 화선(火線)정보 제공으로 산불조기 진화에도 기여했다. 군은 올해 시누크·블랙호크 등 산불진화헬기를 103회 320대 투입했다. 잔불진화를 위해 1100여명의 진화병력을 투입해 산불 피해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군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5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모바일 신분증(재외공관 방문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이 민간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된 민간인증서 발급 기관의 앱을 설치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 입력 △전자여권을 준비 후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이용하면 된다. 재외국민 민간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미국 국방획득대학교와 함께 실무급 워크숍을 진행한다.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는 미 국방획득대 브라이언 유 학과장을 비롯한 한미 국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의 국방획득인력 양성체계를 공유하고,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국방 인공지능, 애자일 획득절차, 무기체계 및 군용장비의 유지정비·수리·창정비(MRO) 및 3D 프린팅 등을 주제로 5일 간 진행된다. 최초의 공동워크숍은 교육 분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해를 거듭하며 획득분야의 정책·제도 영역까지 논의 주제를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별도로 운영되던 분과를 통합해 모든 참석자가 워크숍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국 실무자들이 첨단무기 인증체계와 첨단전력 획득절차 등 최근 획득제도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미측의 제도 운영 사례와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자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