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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잠수함·항공기 작전운용성 높인다…괌 근해서 '침묵의 상어' 훈련
한미 양국 해군이 잠수함과 항공기 등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침묵의 상어)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한미 잠수함과 항공기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2007년부터 미 해군 서태평양잠수함사령부 주관으로 격년제로 시행되는 연합 대(對)잠수함전 훈련이다. 17일 해군에 따르면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 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린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SS-Ⅲ·3000t급)과 P-3 해상초계기 2대, 미국 해군의 잠수함과 P-8 해상초계기가 참가한다. 안무함은 국내 방산기술로 독자설계·건조한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사일런트 샤크 훈련에 장보고급(SS-Ⅰ·1200t급) 잠수함 6번, 손원일급(SS-Ⅱ·1800t급) 3번 투입됐다. 안무함은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서 출항해 17일 괌에 입항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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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독립운동하다 검거돼 핍박…'재일한국인' 261명 명부 찾았다
정부가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검거됐던 한국인 261명의 명부를 발굴해 공개했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순국선열의날을 맞아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 통해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를 공개했다. 1932~1945년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의 명단이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다.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해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1937년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검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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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처럼 한국 핵잠도"…중국 견제 바라는 美 해군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럴 커들(Daryl Caudle) 미국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이 지역 중심 해군이 아닌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선 미국과 동급(peer)이라고 평가하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등 내외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공격잠수함'(nuclear power fast attack submarines) 건조를 지원하며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것은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핵잠 도입 시 미 해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이 능력을 확보했을 때의 전략적 가치는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할 수 있는'(worldwide 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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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 美지지 확보…협상 타결 1분 전까지, 커튼 뒤 '줄다리기'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로부터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원자력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로 평가된다.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가 핵연료인 우라늄 농축 등의 이견으로 2주 가량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자율적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타결 1분 전까지 협상을 벌였다. 16일 국가안보실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최종 타결 1분 전까지 조율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한미 안보 팩트시트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한 승인은 아니지만 첫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우라늄 농축 등 지지 문구를 넣기까지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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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 없다…트럼프, 동맹에 무기 팔 때도 R&D 등 비용 부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에 무기를 판매할 때 면제해온 초기 R&D(연구개발) 비용 등을 전면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 등에 '갈취'(ripped off) 당해온 만큼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8월쯤 방위사업청 등에 '대외무기판매'(Foreign Military Sales·FMS)를 할 때 부여해 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s)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FMS는 미 행정부가 무기와 군수물자 등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정부 간 거래를 뜻한다. 방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과 달라서 미 행정부는 동맹 등에는 NCs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NCs는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송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회성 비용을 뜻한다. 미국은 그동안 무기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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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군총장 "미중 충돌 땐 전력 총동원…주한미군도 역할 있을 것"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럴 커들(Daryl Caudle) 미국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이 지역 중심 해군이 아닌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선 미국과 동급(peer)이라고 평가하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등 내외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공격잠수함'(nuclear power fast attack submarines) 건조를 지원하며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것은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능력을 확보했을 때의 전략적 가치는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할 수 있는'(worldwide deployable)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영화 '스파이더맨'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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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문 주의" 여행 자제 권고한 중국…다카이치 발언 후폭풍
중국이 자국 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양국 갈등이 날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공직 위챗 계정 공지를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엄중히 주의할 것을 알린다"며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현지 치안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는 일본 총리의 발언을 지목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대해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교류 분위기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 내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의회 발언 이후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미중 무력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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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잠 건조, 핵무장과 관련 없어"…'핵잠재력' 강화 배척하는 이유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만에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FS,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SSN·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핵연료 확보와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남은 협정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 확대와 핵잠의 운용만을 목적으로 한 협정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확대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전 핵잠의 건조 위치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핵잠 건조 위치를 두고는 미국 측이 한화오션 산하 필리 조선소(미국 필라델피아 소재)에서 핵잠을 건조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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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026년 전작권 FOC 검증 추진…"330억 달러 지원 계산된 것"
한미 국방장관이 2026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핵추진잠수함(SNN·핵잠) 건조 내용이 빠진 배경이 주목됐다. 국방부가 14일 공개한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를 검토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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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억지 주장' 日 전시관 확장에 "강력 항의, 폐쇄 촉구"
정부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로 개관한 데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물을 전시하고 있다. 2018년 처음 문을 연 뒤 확장 이전과 리모델링을 거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일본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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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韓 건조 합의, 핵연료 재처리는 과제…'핵잠재력 강화' 배척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만에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FS,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SSN·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핵연료 확보와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남은 협정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 확대와 핵잠의 운용만을 목적으로 한 협정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확대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전 핵잠의 건조 위치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핵잠 건조 위치를 두고는 미국 측이 한화오션 산하 필리 조선소(미국 필라델피아 소재)에서 핵잠을 건조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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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군, 연합 해상훈련 실시…"실전적 연합방위테세 확립"
한미 해군이 지난 11일부터 동해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7600t급)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구축함(4400t급)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 해상작전헬기(Lynx)와 해상초계기(P-3, P-8) 등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 밀리우스함과 슈프함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했다. 해군은 "한미 해군은 훈련기간 중 대함사격, 대잠전, 방공전, 해상기동군수 등 실전적인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