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 3 지방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날선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 표출인데 장 대표의 면전에서 '비상체제 전환'을 요구할 정도로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 등 당권파와 쇄신파 간 당내 갈등이 또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지방선거 격전지인 인천에서 진행된 지도부의 선거 지원 행보였으나 장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짐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다"고 지도부를 직격했다. 비상체제 전환은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힘을 보탰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다. 오 시장은 전날 채널A '김종석 시티 라이브'에 출연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당(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여야가 중동발(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관련 예산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소비형 예산이 아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관광 관련 추경 예산은 3892억 원"이라며 "중화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306억원을 두고 '중국 추경'이라며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면 중국인 관광객 50만명이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범람을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며 "허위 조작 정보가 전쟁 상황에서 피해를 키우고 혼란을 가중하는데도 관련 대책이 추경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지호 전 대변인이 "(저는) 성남 세대이자 이재명의 정치 제자"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성남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30년 이상 성남에서 살아오며 지역의 변화를 몸소 겪은 '성남 그 자체의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도지사 비서실 비서관으로 발탁돼 3년간 경기도청에서 손발을 맞췄다. 이후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중용됐다. 또한 성남시정에 대해선 "정부를 향한 비판과 규탄만으로는 단 하나의 지하철 노선도, 단 하나의 재건축 단지도 앞당길 수 없다"며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과 속도에 발맞춰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해 핵심 문제들을 패키지로 해결해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2차 추경 검토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1차 추경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벌써 2차 추경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재정중독 말기'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추가 추경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했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삼중고'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족이 외식 한번 하고 마트에 가기도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로 원화 유동성 증가량이 달러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폭발했다"며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에 4조8000억원 소비쿠폰까지 더해 또 '추추경'을 한다면 환율과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실적을 축하하면서 화성캠퍼스가 낸 세금은 화성캠퍼스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 2조 원, 역대 최대 실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화성캠퍼스에서 반도체 공정과 씨름하시는 엔지니어분들, 협력사에서 함께 뛰시는 모든 분들께 동탄2신도시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화성캠퍼스가 벌어들인 세금은, 다른 곳에 쓰이기 보다 화성캠퍼스를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데 써야 한다"며 "1분기 실적이 연간 유지될 경우 내년 법인세 화성시 귀속분은 1조 원에서 1조 3000억원 사이로 추산된다. 이 돈은 세금을 만들어낸 분들이 매일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동탄트램이다. 사업비 문제로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1조 원대 법인지방소득세가 이 문제를 전격 해결할 재원"이라며 "트램이 대동맥이라면 버스는 모세혈관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당(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채널A '김종석 시티 라이브'에 출연해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공천 문제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의원 등이 지도부에 '비상 체제 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제 (당 지도부가) 노선을 바꾼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국면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공천을 받게 되면 그동안 공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속된 표현으로 납작 엎드려 있던 분들이, 선거에 지려고 나가는 분은 없으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지호 전 대변인이 "(저는) 성남 세대이자 이재명의 정치 제자"라며 투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성남의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본선 경쟁력으로 '성남에서 살아온 시간'과 '검증된 행정 경험'을 우선 꼽았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후 30년 이상 성남에서 살아오며 지역의 변화를 몸소 겪은 '성남 그 자체의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말로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용 행정을 직접 배우고 실천해왔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도지사 비서실 비서관으로 발탁돼 3년간 경기도청에서 손발을 맞췄다. 이후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중용됐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와 당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비서관과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내며 행정과 정치 현장을 지근거리에서 경험한 '정치적 제자'"라고 자신을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다주택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과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세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도 원하는 경우 집을 팔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필요하다면 규정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는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 현재 설비용량의 3배 규모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재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수명이 남은 일부 발전소는 위기시 가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사태로 에너지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발전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30GW)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핵심은 태양광이다. 태양광 확대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 대비 3%포인트(P) 상승했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또다시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2020년, 2022년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4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3조2000억원 커졌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 7%에서 1. 8%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104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6000억원 줄었지만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점진적 개헌을 공식화했다. 오는 6월3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다. 민간인 무인기의 북한 침투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3일 여야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엄선포시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 쪽으로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도 개정안에 담긴 사안에 동의해왔다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서울고검에 증거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을 통해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에 있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겠다"며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