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당내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충북 등 주요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잡음이 커지며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충북도지사 후보로 등록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도 이 위원장의 행보에 불만을 표하며 공천 신청을 취소했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추가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당초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에는 현직인 김 지사와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윤 전 청장, 조 전 시장 등 모두 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관위가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공천 신청을 추가로 공모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이 위원장이 김 전 부지사를 애초부터 후보자로 고려했던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6·3 지방선거 주요 지역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강원과 경남에서는 전직과 현직이 맞붙는 '전·현직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수도권과 영남권 주요 지역에서도 경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단수 공천을 잇달아 확정하며 본선 구도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강원과 경남에서는 중량급 인사 간 맞대결이 성사되며 초반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김진태 현 지사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4선 의원 출신인 우 전 수석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검사 출신인 김 지사는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한다. 경남도지사 선거 역시 전·현직 지사 간 맞대결이다.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를, 국민의힘은 박완수 현 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경남지사를 지냈고, 박 지사는 관료 출신으로 창원시장 3선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친 현직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중진 컷오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흔들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 시민께서 오래 한 정치인을 키워주셨다면, 이제 그는 그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며 "그 보답은 같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젊고 창의적이며 미래감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의원은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공관위를 공개 비판했다"며 "그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거론하며 지역 정서를 건드리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선 '핵폭탄'이라고 비유하며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에게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식은 다양하나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그것을 안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금융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해야 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하시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 번의 공모 끝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 정치권에선 공천작업 중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국민의힘이 오 시장의 공천신청으로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면서 내부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인적쇄신과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결정에 곧바로 화답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의 후보등록 신청을 환영한다"며 "경선에 임해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위 구성을 위한 3자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장 권한으로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회동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국정조사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 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는 특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펼치고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국정조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주도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그 구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공소청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공소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이다. 명문화된 법률로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 또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제거됐다.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 방향을 통제했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도 모두 삭제했다. 이 밖에도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조직이 아닌 정부가 주도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소청 조직의 3단 구조는 유지하기로 했으나 원안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검찰 조직이 이같은 명칭을 사용해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번의 공모 끝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선 공천 작업 중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 시장의 공천 신청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당 노선에 대한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면서 내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선다"━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후보로 나선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과 관련해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공천 신청과 별개로 당 지도부에 대해 오 시장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천 후보로 꼭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회견을 갖고 "오늘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만의 선거가 아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전체 영향 미치는 선거"라며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당의 무기력한 모습,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빨리 거둬내고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오 시장의 공천 접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충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해야 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은 후보 접수다. 조건을 건 접수는 상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없는가 고민했고 나의 실천은 출마"라며 "보수의 부활과 혁신을 나의 출마로 시작하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X(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공소취소는 추진하지 말라고 먼저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X정치를 또 했다"며 "강경파들과 김어준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오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차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찰하는 것을 봐 가면서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의 칼이 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독이 되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어제 했어야 할 말은 '자신의 공소 취소는 추진하지 마라', '공소 취소 모임 해산해라' 였어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공소취소 거래설이 증폭되지 않게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형소법 개정절차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한꺼번에 처리해야 또다시 법률의 흠결이나 충돌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6. 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등록을 미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공천 등록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공천 등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 실천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등록을 미뤄왔다. 앞서 오 시장은 공천 미신청 이유에 대해 "당의 노선 변화가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선거에는 꼭 참여할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 시장에 대해 재차 공천 신청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시는 것"이라며 "오 시장은 현직 시장이고, 저희가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서울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공관위의 도리라 생각해서 추가, 또 재추가로 공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