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요일인 16일 오후 머니투데이 편집국은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바빴습니다. 온라인에 뉴스를 실어보내고 월요일자 신문을 만드느라 부산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날 4명의 편집국 부장은 자리를 후배에게 대신 맡기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인도의 성장불꽃 탐사단 1진이었고 주말이면 귀사했다가 다음주 다시 중국의 성장을 찾아 고단한 출장을 갑니다. 저는 편집회의가 훨씬 젊어졌다는 말로 후배들의 회의 참가를 즐겁게 맞았습니다만 듬직한 부장단의 빈자리가 썰렁하게 느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연초 박 무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께서 별세하신 뒤라 `성장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짜놓은 출장계획을 연기할까도 검토했지만 당초 일정대로 기획캠페인을 계속하는 게 창업주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주 4명의 부장단은 일선기자 시절의 열정을 되살려 인도 현장을 누비는 중이고 편집국에선 젊은 대행자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데스크업무를 맡아 신문을 제작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3

오늘 한 남자가 떠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남다르게, 깊이있고 관대하게 사랑하던 한 남자가 영원히 우리곁을 떠납니다. 그 영면의 길에서 우리는 모두 매우 비통합니다. 그의 뜻깊고 장대한 생애가 돌연 중단된데 대해 도무지 우리 마음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이치가 항상 의인을 세우고 올바른 뜻을 마무리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지만 박 무 사장님의 별세를 보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세상이치의 무심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늘이시여. 우리는 도리없이 박무사장님을 떠나 보냅니다. 육신의 떠남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만은 남겨놓고 가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남의 짐은 다 지려고 하면서도 당신 자신의 짐은 주변사람에게 한톨의 부담이라도 될까봐 한마디 말은 커녕 표정조차도 드러내지 않던 그 헌신적인 마음, 명리를 쫓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항상 흔들림없이 중심을 잃지 않고 당신 자신의 뜻을 펼쳐가던 그 광명정대한 마음, 큰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출 수 있는

◇분배론 vs 성장론＝최근 몇년 사이 성장주의자 혹은 성장론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성장론을 펼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낙오자의 항변이거나 경제정의를 도외시한 탐욕의 발상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심하게 구박이나 면박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분배주의자 혹은 분배론자들이 정책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 경제브레인 당사자들은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을 버리고 분배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누누이 밝히고 있으나 어쨌든 성장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고 경제가 성장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실패했다. 이론상의 논쟁은 현실에서 분배론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론상으로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현실은 권력과 권한에 따라 움직이므로 그렇게 됐다. 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은 채 정부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2년간 정부 정책은 분배론자들이 주도해 왔다. 그 성과는 무엇인가. 경제 현실은 실패로 보인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총량으

머니투데이는 2005년 새해 `성장'의 문제에 매달려 보려고 한다. 수십 년간 한국경제에 그토록 익숙했던 성장. 그러나 성장을 경제정책의 제1목표로 삼던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적응해야 한다느니, 분배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으므로 분배-균형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식으로, 정책목표로서의 성장우선주의는 후선으로 밀렸다. 그러나 성장론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미흡함은 없었던 것인가. 수십년 간의 성장론이 정치적인 독재와 폭력, 지나친 저임금이나 노동탄압 등 부정적 변수들과 함께 얽혀 있었기 때문에 `성장론의 진실'을 따로 떼내 제대로 보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성장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난 2년 간의 경험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감당하기 힘든 실업자와 젊은 백수, 가난 대신에 죽음을 선택하는 빈민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과 여성들의 출산기피 정서 등이 경제정책 브레

연말에 사람들의 안목은 길어진다. 일상의 매몰에서 벗어나 조금은 길게 세상을 돌아보거나 내다볼 수가 있어 평소와는 많이 다른 생각들과 마주치게 되는 탓일까. 사실 정치권력이나 정당에 대한 세상인심의 부질없음이라니!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다.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위세도 마치 바람이 이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 저 산 너머로 홀연히 사라지듯이 그렇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 금방이라도 정치적 숨통이 멎을 듯한 최악의 정당 지지도는 왜 또 느닷없이 솟아올라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인지. 새해엔 어떤 희비와 우여곡절, 새옹지마와 상전벽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보면 새해의 경제는 형편없이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호황기업들의 줄기찬 활약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기본적으로 저성장-고실업의 `경제난'이다.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경우 당장 벌어질 가장 커다란 사태는 4월 보선에서의 여당 참패다. 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민심과 따로 놀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말, 새해를 얼마 앞둔 시점인데도 `설레임`은 실종됐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같은 게 마음 속에 생겨나지를 않는다. 어려움의 연속일 거라는 예상. 올해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데 누가 또 실직자와 사업실패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인지. 저 거리를 보라. 잔뜩 웅크린 행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삶의 희망과 기쁨 여유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불안 좌절과 쪼들림을 읽을 수밖에 없다. 이는 괜한 비관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신년에 대해 벌써부터 불안을 얘기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볼 때 도무지 좋아질 것을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여건을 따져 보면 수출이 예전같을 수가 없다. 중국 위안화가 하락조정되고 나면 사정이 다소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수출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중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둔화된다는 전망은 그 자체가 패닉을 유발할 정도의 사안이다. 사람들의 소비와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지표상으로는 좋아질 때도 되었건만 더

비판이 능사는 아니다. 내가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능사가 아니다. 비록 근거가 있더라도 조심스러운 일이며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하물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나선다면 비방 차원으로 떨어질 일이니 자존을 위해서도 마땅히 경계할 일이다. 그럼에도 적어도 경제정책에 관한 한, 아니 더 좁혀서 기업정책에 관한 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그만둬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이유는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불안감의 맨 중앙에 여전히 정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을 홀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를 통해서도 그렇고, 특히 심각한 일은 그 정책이나 조치의 밑바탕에 기업을 적대시하거나 홀대하는 마음이 깔려있다. 이심전심, 기업들은 말을 하지 않거나 애써 돌려 말해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무조건 눈 감고 기업들을 싸고 돌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봤자 기업에 실제 도움도 되지 못한다. 다만 정부나 기업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경제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진단

경제가 엉망이다. 잘 가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 동포들에게 우리 경제가 호황이라고까지 했으나 동의받기 힘든 의견이다. 5% 안팎의 연간성장률 등 거시경제적인 지표를 들이밀고 경제가 괜찮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곳곳에 쌓여있는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이 감춰질 리 없다. 호황과 불황이 병존하는 경제. 그 양극화의 한쪽 극에서 더욱 엉망이 돼가는 경제현실은 내년쯤에야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던 생계형 시위를 이미 촉발했다. 솥단지 시위. 내년엔 시위계층이 다양화할 것이고 심지어 실업자들도 일자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말로는 위기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실제 행동은 벌써 위기임을 인정하고 부양에 나섰다. 금리인하가 그렇고 10조원가량의 돈을 한국형 뉴딜이라고 포장해서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이렇게 애써본들 효과는 별로일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고 10조원의 돈이 부족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투기를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은 선이고 정당하다. 정부가 어떤 투기대책을 내놓든 이에 반대하는 것은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라는 오해를 받는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일(부동산 투기)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엉뚱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는 기묘한 역할 바꿔치기에 감탄한다. 아울러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주택거래도 신고해야 가능한 제도가 정말 자본주의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문제 제기조차 "땅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규제는 시장경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 정도면 무력화되고 만다. 투기라는 증세가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꾸리다 보니까 정부의 부동산제도에서 일관성이나 전체적인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온통 누더기 신세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고 정부는 편하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올초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부담을 늘린다는 취지에 따라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잣대로 썼다. 그렇지만 기준시가에는 건물과 토지가 모두

언론인의 동업의식이 사라졌습니다. 20년 전만해도 기자들은 방송이든 신문이든 언론사가 달라도 기자로서의 동업의식을 꽤나 강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권에 의해 제한된 언론사만이 존재했고 그런 독과점의 특혜 덕분에 시각의 차이나 급여의 차이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요즘은 언론의 독과점 지위가 무너졌습니다. 신문의 경우가 훨씬 심하고 방송은 아직도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방송의 지위도 인터넷과 디지털의 진화에 따라 어떤 약화 과정을 거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세기적인 특종이 어느 매체에서 튀어나올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꼭 규모가 크고 오래된 매체가 좋은 기사를 쓰고 특종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언론사 간의 시각 차이나 급여 차이도 매우 심해져서 동업의식보다는 차별의식, 심지어 대결의식마저 느끼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은 세상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나라 안에 인문계만 따져서 고등학교가 1297개 있다. 대학은 신입생을 뽑을 때 이들 고등학교를 똑같이 봐야 한다. 학생수가 같을 경우 이 학교의 50등과 저 학교의 50등은 실력이 같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다르게 취급하면 큰코 다친다. 신성불가침의 금과옥조를 침해한 죄로, `자격은 의심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힘을 거머쥐고 있는 교육권력'으로부터 무서운 불이익과 수모를 겪어야 한다. 아울러 사람이든 학교든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다는 신조를 굳게 믿는 사회풍토로부터도 몰매를 맞는다. 서양의 중세로 치면 종교상의 이단이요, 파문이다. 고교등급제를 부인하는 신성한 논리를 약간만 분석해 보자. 1297개 학교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주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도시와 농촌, 강의 남쪽과 북쪽, 산의 동쪽과 서쪽의 어디에 있든 학교는 차별받으면 안된다. 이는 지난 30년간 이 땅을 지배한 성스러운 교육평준화의 다른 말이다. 다르게 보는 것은 죄악이고 같게 보는 것은 선이다. 그러나 유감스럽

국회의원들이 불쌍하다. 별나고 맛난 음식, 고급 양주,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는 기관장들, 고함소리 하나에 기죽는 잘난 사람들, 폭탄주 회식은 기본이었는데. 나랏일한다고 폼나게 접대도 받고 또 기자 등에게 폼나게 접대를 했었지. 가을철의 국정감사는 그 클라이맥스로 위세가 대단했다. 돈도 좀 챙긴다는 소리를 들었고. 17대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화려한 그림은 빛바랜 과거지사. 돈이 좀 있는 일부 의원은 여전히 예외로 남아 있지만 대체로 기름기는 사라졌고 흥청거림은 추억으로 초선의원들에게 마치 전설처럼 전해진다. 첫 국정감사는 감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 그 진행방식이나 의원들의 행태로 봐서 벌써 성공작이라고 나는 진단한다. 어느 국감장에서 국회의원 중 일부가 은근히 비싸고 화려한 2차 회식을 요구했다가 "이런 사실이 알려져 쏟아질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는 다른 의원의 지적에 다들 하릴없이 물러섰다는 그 안타까운 풍경. 회식의 짜릿한 욕구를 어떻게 달랬을지. 정치권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