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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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약촌 고발 그 후는

  머니투데이가 창간기획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와 공공심야약국 모두가 없는 지역의 실태를 고발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본지는 당시 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점 24시간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외면했고 국회는 손을 놓았다. 그 사이 제도는 그대로인데 편의점 업계 구조조정과 불황이 겹치며 상비약 판매점은 오히려 줄었다. 정책 공백 속에서 더 깊어진 지역간 약 접근성 격차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 책임을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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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시대

  "너, 고소!" 과거 한 변호사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이 문구는 고소·고발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은 정치판에서도 일상이 됐다. 시민단체들까지도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 상대 진영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발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들에게 업무가 몰리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받을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된 점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경찰 한 명이 1년에 맡는 수사만 88건에 달하는 지금,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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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의 상자' 전속고발권 폐지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도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 처벌받게 한다는 얘기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까. 기업들의 운명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