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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패키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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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금융'의 공범이라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용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포용금융'을 제도화할 대책을 찾기 시작했다. '왜 대출이 절박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가'라는 대통령의 도발적 질문은 이제 금융의 ABC도 모르는 헛소리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의 신용평가시스템과 대출시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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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성 발언에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을 담보로는 지방보다 1억원 가까이 대출이 덜 나온다. 9월부터 지역별, 대출자별 달라진 대출 규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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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뛰고 있다. 가격 자극 요인 중 하나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이다. 전세대출은 지난 5년간 5배 늘었다. 기준이 느슨해 고가전세에도 2조원이나 나갔다. 전세보증은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 가계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세대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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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담보대출이 이제는 찬밥신세다. 지분담보 대출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상품이자 추가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됐으나 최근 2년간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시세조종에 휘말린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담보가치가 확 줄었다. 담보대출을 시행한 증권사들은 만기연장 대신 상환을 재촉하는데 급기야 반대매매로 지분이 날아간 오너들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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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시작된다. 고금리 시대, 더 낮은 이자를 찾아 이동하는 '대출 노마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정착시키려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간 금리 경쟁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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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돈이 넘쳤다. 싼 돈을 빌리는게 어렵지 않았다. 금리가 올랐다. 돈이 비싸졌다. 물가마저 올랐다. 서민층은 급하지만 돈을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다. 수천% 불법사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사회 문제까지 우려된다. 돈을 찾는 '대출 난민'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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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 들어 급증한 전세대출 증가 속도가 유난히 가팔라서다.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간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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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린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2금융권은 금리를 낮춰 시중은행에서 대출한도가 줄어든 고신용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이제 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규제카드도 만지작거린다. 두더지잡기 게임이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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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폭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갑론을박도 계속 된다. 이른바 ‘빚투’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신용대출을 막을 수도 없다. 당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은행은 당국을 곁눈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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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은 공공기관인 주금공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서울보증보험 등 3곳의 전세보증이 있어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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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면 금리 1%, 공부하면 7%’.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2금융권 수준인 7%대 이자를 내야 한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짊어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