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 장관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정책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수행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지속되고, 앞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등 여론을 살펴야 하는 민감한 과제들이 숙제로 남아있다. ━교육부 중심 정책, 청년·인재양성으로 확대━최 장관이 지난 1년간 가장 공을 들인 정책 중 하나는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패키지 지원대학(옛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교육부는 당초 9개 지거국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3개 대학으로 압축했다. 해당 대학은 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지거국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선정 대학은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로 정해졌다. 앞으로 이 3개 대학은 5년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각 지역의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를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성과 보상 등에 대한 입장차로 올해 사상 첫 파업을 경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 조정을 개시하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협점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다만 첫 회의 직후부터 노조 측이 회의록을 유출한 데 대해 사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합의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상생노동조합(노조)은 지난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조정위원(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3명△박재성 노조위원장 등 노조 측 7명 △송영석 상무 등 사측 3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임단협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조정이 종료된 뒤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노사 합의로 노동위원회가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사는 임단협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지난 4월 부분 파업에 이어 5월에는 1~5일까지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에 나선 바 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해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도록 했다. 그동안 연천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어 공공 주도 사업임에도 주민 설득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연천군은 수차례 주민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인 지난 2월3일 주민 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취지와 주민지원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면담에서 서 위원장과 김 의원, 김 군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공공이 주도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주민 상생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율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복귀 문제는 일단 봉합됐지만 LH를 둘러싼 더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분사 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단체행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가 실행기관 내부 혼선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李정부 '닥치고 공급' 흔들. 한 번에 터진 LH 분사·총파업·공급 '리스크'━LH 노조는 정부의 분사 방안에 반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에서 총파업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만으로 주택공급 정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LH의 반발은 분사 방안 자체보다 정부의 분사 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조직을 나누는 문제는 인력 배치와 업무 범위, 향후 공급 체계까지 바꾸는 사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공감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파견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여 명의 원대복귀 요구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전화 이후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이 이성훈 LH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처럼 국토부 근무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조율하면서다. 표면적 갈등은 가라앉았지만 청와대가 직접 추진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까지 맞물리면서 "이 인력 구조로 공급 속도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1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이 사장과 통화하고 국토부에서 근무 중인 LH 직원들의 이동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LH는 소속 직원들의 복귀 필요성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과정의 실무 공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나가 있는 LH 직원들은 주택·토지·도시정책 등 주요 부서에서 실무를 지원해 온 'S급' 인력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공급 관련 현안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토부로서는 이들의 공백이 곧바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이 장관 교체를 앞두고 직접 조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 증시는 하락세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 갈등 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 84% 하락한 6만4597. 46에 오전 거래를 마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동 정세 악화를 우려해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하락하자 도쿄 증시에서도 위험 회피 목적의 매도세가 우위였다"고 설명했다. AP통신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것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짚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8일 이란 측 유조선 5척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통제에 따르지 않은 선박 10척에 대해 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IRGC 공격을 받은 선박 중에는 미국 선박이 2척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전 11시34분 기준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0. 09% 상승한 배럴당 101. 3달러에 거래 중이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