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시설을 서울구치소에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구금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특히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전국 교정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신 전 본부장은 기존 수용자와 분리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수용 공간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들의 구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용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태국행 항공기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더타이거 등 태국 매체는 지난 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태국 여성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네 살 딸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옆자리에 있던 파키스탄 국적 남성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봤다. 문제의 남성은 잠든 A씨 엉덩이를 만지거나 혼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공기 착륙 약 1시간30분 전 승무원을 불러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비행기가 태국에 도착한 뒤 승무원은 파키스탄 남성을 따로 데려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한 뒤 A씨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에 연락해 남성을 체포해 달라고 했다. A씨 바지에선 문제의 남성 것으로 보이는 체액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시차 적응을 위해 비행 전 수면제를 먹었던 탓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며 "다른 여성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길고양이 살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1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4년 9월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여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앞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교제폭력 신고 한 달 만에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습 직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5월 화성에선 30대 남성이 분리조치 상태였던 여성을 납치·살해했고, 그해 7월엔 의정부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올해 3월 남양주에선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했다. 이처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에도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스토킹 범죄 대응 3단계…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있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다.

말레이시아항공 부조종사가 마약에 취한 채 항공기를 조종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1일(현지시각)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씨(39)를 체포해 구금 중이다. A씨는 여객기 부조종사로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하르노하타 국제공항까지 말레이시아항공 MH727편을 운항했다. 수하르노하타 공항 세관 직원들은 수하물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다가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의 주인은 A씨였다. 가방에는 엑스터시 7만114정(약 26kg)이 들어있었다. 이외에 A씨의 휴대용 가방에는 필로폰 4g이 발견됐다. 이후 소변검사에서 A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공항 측은 "A씨가 여객기 운항 중에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5만 링깃(약 17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엑스터시를 자카르타까지 운반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전에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두 차례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태국 방콕 도로 한복판에서 웃통을 벗은 채 교통을 통제하려 한 5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더타이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A씨(51)가 방콕 소이 통로 15번지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손짓하며 교통을 통제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영상에서 A씨는 윗옷 없이 검정 반바지와 빨간색 운동화만 착용한 채 도로 한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 그는 달리는 오토바이와 차량 앞을 막아서더니 반대편 차량에 우회전 기회를 주는 등 마치 교통경찰처럼 행동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며 피해 가면서 일대 교통이 한동안 혼란을 빚었다. 그는 이후 교통콘에 걸려 있던 흰 셔츠를 주워 입고 인도로 이동했다. 다행히 차량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인근 호텔에 머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주민들과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은 A씨가 평소 동네 식당에서 단정한 차림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