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유아기에는 조기 선행학습보다 놀이와 대화, 충분한 수면 등 발달 단계에 맞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한 '육아정책포럼' 2026년 여름호(통권 88호)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뇌 발달, 인지과학, 정서·행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의 성장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가', '많이 배우면 더 잘 배우게 되는가' 등 보호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은 교육부가 지난 5월 육아정책연구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인지과학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등 전문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교육에서 중요한 건 학습 시작 시기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 상태와 흥미, 정서적 신호, 배움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시장에서의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 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하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전건 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로만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사건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혼재돼 있다"며 "장윤기 사건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성폭행,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게 문제 아니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료, 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권리는 변호사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28일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28일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28일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