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전력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건설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사채발행비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제안 사유가 무엇인가"하고 질의했다. 이에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적립금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돼 있는데 2027년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대문에 자체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기업 측의 거절로 제안은 무산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조건부 전망)에 대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워드 가이던스 부작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한국은행의 사전 금리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일장일단이 항상 있다"면서도 "우리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금 일찍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여름, 특히 5월과 6월에 상당 부분 시장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며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경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한은 금융안정보고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와 주식시장 저변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지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며 한국은행의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신 총재는 "부채를 통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원론적으로 언급했다"며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규칙, 규정 등을 검토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같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접촉 금지 규정으로 공정위가 현장과 시장에 동떨어진 규제를 만들까 걱정된다"며 "특히 일부에선 로펌만 배불려 주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근거 없는 의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각에선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이 공정위를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단 지적이 나온다. 신고를 하고 공정위 전관이나 업계 관계자를 만나란 취지지만,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다 보니 아예 접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과 격리돼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흐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처럼 조사 업무를 제외한 정책분석 분야의 시장과 소통을 확장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만들거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사 업무를 제외한 정책 수립 및 경제분석 분야의 접촉금지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190억원대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과 관련,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주·납품 과정을 면밀하게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사용하는 1만4000대의 바디캠이 중국산을 대만산으로 둔갑시킨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비교 대상 제품이 미국에서 안보위험을 이유로 벌금형 규제를 받은 기업"이라며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이 중국으로 단 1건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시해놓고 막상 계약에 배제조건도 담지 않았고, 납품업체인 KT의 말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디캠의 사용을 자제하고 중단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바디캠이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공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명확한 자료 유출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치안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 이후에도 격려금 지급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격려금 감사 과정과 처분 수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감사 이후 격려금 지급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매달 지급하던 격려금을 격월로 지급하는 등 형식만 변경했을 뿐 전체적인 지급 수준은 과거와 유사하다"며 "감사원이 주의 정도만 하니까 대법원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격려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