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여야가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며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이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안보라인에 있었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 위원들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 위원 등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해 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열렸다. 특위는 증인 35명과 참고인 29명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증인 23명, 참고인 22명만 출석했다. 불출석 증인 10명은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증인 김태효, 유병호, 김숙동, 조우형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청문회에서 또 강하게 충돌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또 다시 쟁점이 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6일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위례신도시 사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조작기소 국민의힘 사죄하라'라는 팻말을,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라는 팻말을 각각 내걸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당위성을 흔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검사의 육성 녹취도, 국가정보원의 보고도,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는다면 증거가 계속 나와도 믿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상, 유동규, 김현지 등 이분들이 핵심 증인들인데 다 빠져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일각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강도 높은 공세에 여당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민간인 학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말도 (야당이) 논란을 삼는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등 보편적 가치마저 부인한 자들이 있는 정당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며 "보편적 인권과 주권 존중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정신이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국제사회의 기본 상식"이라고 했다. 또한 "본질은 생명과 인권이다. 인간의 존엄성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SNS에 "국제인도법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 존중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인류가 간신히 세운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로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김 의원은 "그런데 돌아온 것은 냉전 시대 소련이 서방의 인권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형적인 '왓어바웃티즘'(Whataboutism)"이라며 "독재 권위주의 권력이 사용하던 고전적 통치 수단의 논리가 (국민의힘에 의해) 정치적 언어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국정조사의 적법성 및 특위 위원 자격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설전 끝에 야당 위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박형수 의원 사임 후 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재심을 청구하라. 왜 국정조사로 예산, 혈세 낭비를 하느냐"며 "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위원장이) 증언을 못 하게 하고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선서 없이 증언 기회를 줄 것인지 들어야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현안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는 리호남이 2019년 7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받은 장소로 공소사실에 언급된 곳이다. 박 의원은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 참석 안 한 게 확실하냐'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국정원장의 확인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호남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임무를 부여받고 제3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 임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 자신의 실제 여권을 갖고 출입 기록을 남긴 점과 이에 대한 보강 진술까지 확보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