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정보원이 7일 최근 북한의 개헌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보고했다"며 "헌법상 배열도 과거와 달리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앞에 국무위원장을 배치하고,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 등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에서 여야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두고 여당은 "조작 수사의 희생물", 야당은 "본질은 대북 송금"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여당 특위 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주리를 틀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도 압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검찰을 향해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라고 발언한 것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 압박과 조작 수사의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나 하나 조사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가족과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친동생, 사촌, 수십 년 함께한 동료들까지 전부 잡아넣었다.

국회 여야가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며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이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안보라인에 있었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 위원들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 위원 등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해 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열렸다. 특위는 증인 35명과 참고인 29명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증인 23명, 참고인 22명만 출석했다. 불출석 증인 10명은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증인 김태효, 유병호, 김숙동, 조우형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