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명 사건" "文 월북몰이"…'서해 피격 사건' 놓고 여야 공방

국회 여야가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며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이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안보라인에 있었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뒤바뀐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김 의원은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냐"며 "판결문 내용을 부정하면 위증"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국장은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 마디로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건에 관한 파장 보고서를 보면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쓰여 있다.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나"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다.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느냐.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추정하건데,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서해 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열렸다. 특위는 증인 35명과 참고인 29명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증인 23명, 참고인 22명만 출석했다. 불출석 증인 10명은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여당 위원들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