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부 공동명의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도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며 "서울 전·월세 (가격) 역시 최고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긴다면 F학점밖에 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임기 1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간에는 '세금은 자꾸 집을 팔라 하는데 대출은 자꾸 사지 말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렸다"며 "시장은 규제를 집값 상승 신호라고 경고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수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제주항공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제주항공 고객 100여명의 이름, 일부가 가려진 여권번호 등 일부 정보가 네이버 검색엔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노출된 정보는 고객이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은 문제를 확인한 직후 해당 페이지를 차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대상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해 노출 사실과 후속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여권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의 보상금 1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생체인식 전문기업 엑스페릭스가 사우디아라비아 공공사업 전문기업 알얌 테크니컬 트레이딩(Alyam Technical Trading Co. , 이하 알얌)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공공부문 생체인식 및 디지털 신원확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혁신 전략인 '비전 2030'을 바탕으로 정부·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국가 신원확인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공항, 출입국 시설,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생체인식과 전자문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확인 수요가 늘고 있다. 알얌은 공공사업에 적용할 생체인식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업력, 기술 역량, 제품 경쟁력, 글로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엑스페릭스는 국내 생체인식 기업 중 유일하게 공식 파트너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부 협의를 거쳐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프로젝트 개발부터 입찰, 제안, 구축,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 입력과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https://www. mycsat. re. 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해 각각의 접수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이다.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주택 공급을 가속하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안 등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주택' 논란 등으로 불거진 민심 이반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급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한 필요 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 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으나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여 투쟁의 전선을 민생 분야로 옮겨가려 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집중해왔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이끌어 낸 데에는 당 지도부가 전력을 기울인 영향이 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투표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계가 아닌 수치를 입력한 정황도 밝혀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도 국민의힘 요구였다. 선관위 이슈를 주도한 국민의힘이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6%였다. 지난달 2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40. 0%에서 27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