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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행복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금융자산을 소득에 연계해 자산이 적을수록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자산은 곧 이자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형태를 살펴보면 금융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업에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라고 해서 금융자산 규모가 많은 사람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건 행복주택 건설 취지와 맞지 않아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대당 이자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수준을 등위별로 구분,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 부동산 규모와 자동차 소유 여부와 자동차가격, 부양가족 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가 금융자산 규모를 살펴보게 된 건 이달 초 감사원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주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사한 뒤 복제카드를 만들어 1700여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박모씨(27)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금은방에서 A씨(38)의 카드를 복사해 복제카드로 현금 53만6000원 상당의 돌반지 2돈을 구입하고, 스포츠의류 매장에서도 B씨(31)의 카드를 복사한 복제카드로 현금 82만86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3월1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A씨 등 9명의 카드를 복제해 서울, 경기 등의 상점을 돌며 18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월말~3월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인천 인천항 부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카드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손님이 많은 주유소들을 노려 카드를 복제하고, 여러 아르바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CJ그룹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10여 개 이상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심리분석'을 진행 중이다. '심리분석'은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혐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살펴봐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진행한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전문인력을 투입, 특별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의 자료를 현미경 검증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수출입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역외탈세 주요 사례인 이전가격이나 편의치적, 불법 금융거래 조사에 전문성을 띄며, 외국어에도 능통한 인력들이 이 곳에 배치된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에 대해 일률적으로 70%를 환불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상품성이 없어진 것을 70%나 환불토록 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작업을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그루폰 등 이른바 소셜커머스 '빅4'를 대상으로 환불 실적 등 가이드라인 시행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최근에는 CJ오쇼핑이 운영하는 'CJ오클락', GS샵의 '쇼킹10' 등 후발업체로부터도 자료를 건네받았다.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이를 분석하는 단계로, 공정위는 조만간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개별 업체에 전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

금융감독원이 국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와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일제 점검했다. 핵심 정책 과제인 '소비자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약 1주일간 '테마검사'를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과제에 대해 동시 검사를 실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는 소비자보호실태와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은행별로 소비자 권익보호 시스템과 운영상황, 중소기업 대출취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것이다. 우선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각 은행의 영업행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내부통제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한 외국계 은행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이자를 적용한 혐의로 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 최근 보험사로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국내에서도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유사 증상 사례 역추적조사 5건중 1명의 사망사례가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8일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유사 증상 사례 역추적조사 5건과 의료기관 의심사례 신고 5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왔고 이중 사망 사례는 2건이라고 밝혔었다. ☞ 뉴스1 바로가기

톱 배우 매니저 박 모씨가 지난 19일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연예계에 충격을 안겼다. 20일 복수의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고 박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공세동 자신의 1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에 따르면 고 박 씨는 도박으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이 생전 남긴 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최측근은 전했다. 유서는 고인의 친동생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용인 신갈 강남병원에 마련됐으나 20일 오전 수원시 연화장 측백실로 옮겼다. 고인의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미정이다.

　검찰이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58)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할 당시 수사지휘 최고책임자였던 이귀남 전 법무장관(62)이 퇴직후 오리온그룹의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오리온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8월 이 전장관을 상근고문으로 영입했으며 현재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전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61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장관 임명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중앙수사부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특수와 공안 등 검찰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했고 법무부 차관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장관으로 임명됐다.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사장(58)은 이 전장관이 장관 재직 중이던 2011년 초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그해 6월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화경 사장은 당시 입건유예됐다. 남편이 구속

석가탄신일 행사로 인해 차가 막히자 앞 트럭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손도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앞차가 빨리 빠지지 않는다며 손도끼로 운전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50·화물트럭기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9분쯤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앞 트럭 운전자인 진모씨(47)와 차를 빼 길을 터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 안에 있던 손도끼로 정수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석가탄신일 행사 때문에 강동구 일대 도로가 막혀있던 와중 일정에 맞추기 위해 진씨에게 빨리 차를 뺄 것을 재촉하다 시비가 붙었으며 진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도끼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진씨가 차를 빼줘야 빨리 일하러 갈 수 있는데 차는

싸이, 빅뱅 등 K팝 스타들을 거느린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의 통신사 KT와 손잡고 '4D(차원) 한류 콘텐츠' 확산에 나선다. K팝 한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T(정보기술)를 접목, 한류 세계화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KT, 4D솔루션 전문업체인 디스트릭트홀딩스는 이달중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4D 콘텐츠 투자배급 전문업체인 NIK(Next Interactive K, Limited)를 설립한다. NIK의 최대주주는 YG엔터로,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K팝 주자인 YG엔터가 엔터테인먼트 노하우를 책임지고, KT와 디스트릭트가 각각 콘텐츠 유통과 4D 기술력을 맡는다. YG엔터 관계자는 "NIK는 YG엔터의 아티스트 콘텐츠 뿐 아니라 다양한 한류 스타 콘텐츠를 포함한 메가톤급 한류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현재 여러 기획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NIK가

국세청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 자동차 판매 업체에 고급 승용차의 법인 및 개인사업장 판매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우선 '영업용' 차량에만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업무용'이나 '개인용' 승용차에 적용해 세금을 빼 먹은 일부 기업 사주 및 고소득자영업자들을 주요하게 검증한다. 탈세 범위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로 구입해 의전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범위까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회사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국세청이 나선 것이다. 19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현대·기아 등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와 벤츠·BMW·아우디 및 고가의 해외 스포츠카 브랜드 판매업체 등에 지난해 법인이나 사업장이름의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 판매 실적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자료 요청은 올해 신고·납부 될 부가세 신

　경북 지역 한 홈플러스 매장의 직원용 컴퓨터 배경화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이 뜬 채 고객에게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온라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한 홈플러스 매장 직원용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배경화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래오래 치킨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으로 설정돼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모두 3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홈플러스 직원 2명은 배경화면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수성향의 누리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 가운데 또래오래 치킨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이 노 전대통령과 또래오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올린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에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땅끄'로 찬양하고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호남인을 '홍어'로 비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각종 희화화 및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