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비자보호 실태'·'중소기업 지원현황' 검사…외국계 은행, 영업행태 중점 검사
금융감독원이 국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와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일제 점검했다. 핵심 정책 과제인 '소비자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약 1주일간 '테마검사'를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과제에 대해 동시 검사를 실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는 소비자보호실태와 중소기업 지원 현황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은행별로 소비자 권익보호 시스템과 운영상황, 중소기업 대출취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것이다.
우선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각 은행의 영업행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내부통제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한 외국계 은행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이자를 적용한 혐의로 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 최근 보험사로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소비자보호와 함께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실태도 집중 점검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일부 우량 기업에만 몰린 것은 아닌지 등이 점검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규모는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제 필요한 기업에 돈이 지원됐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출취급 실태를 면밀히 따져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분석해 제재대상을 가리는 한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은행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원장과 18개 은행의 차·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실무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우선 규정을 지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줬다면 나중에 부실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에 대해서는 면책의 범위를 구체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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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석자들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중소기업은 구속성 예금(소위 꺾기) 규제를 완화해줄 것, 보증서 발급을 비우량기업으로 확대해줄 것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는 매출액이나 업력과 같은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분류돼 총액한도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일정기간 유예를 줘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최 원장은 "금감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10대 과제 태스크포스(T/F)에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건의해 경기부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