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종합 점검에 들어갔다.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대기업들이 환 손실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권혁세 원장의 지시에 따라 환율 변동이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일단 현황 파악이 목적이고 진단이 끝나면 은행권,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환율 하락의 영향이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수출 중소기업은 환율이 하락하면 당장 매출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한계상황에 처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원달러 환율 마지노선은 1090.4원이다. 다소 '엄살'이 포함된 환율 수준이라는 게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농지 및 산업용지 비율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지를 크게 늘린 후 추후 수요에 따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4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0%인 새만금 농지 비율을 70%로 늘리고 관광산업용지 비율을 30%로 축소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지 비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 향후 단계적 수정이 예상된다. 최근 새만금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수입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농지는 상대적으로 조성비용이 적은데다 추후 산업용지로 전용도 쉽다"며 "정부로서는 마냥 부지를 놀릴 수 없는 상황 인만큼 새만금개발청 설립 후 부지조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도 "인수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새만금

NHN이 이르면 내달께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라인'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법인을 설립한다. 한게임 분사 및 모바일 자회사 설립과 함께 모바일시대 대응을 위한 NHN의 사업구조 전면개편의 연장선상이다. 국내외로 구분돼있는 카카오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NHN 관계자는 "NHN 소속인 한국내 라인사업 관련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라며 "한국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직 성격"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NHN에는 라인의 글로벌 진출 및 서비스 개발을 NHN재팬과 공유하는 '라인 사업실'이 있다. 라인 한국법인은 여기에 추가인력을 더해 수십명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한국 NHN의 자회사가 아닌 일본 NHN의 하부 조직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라인 한국법인은 한게임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신축 판교사옥에 입주하거나 별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인의 개발과 서비스는 NHN재팬이 전담하고 있다. 과거 검색엔진 '첫눈'을 개발한 신중호

정부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센터'와 '자활센터'의 중복 기능을 대폭 손질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는 취업 알선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기능이 확충된다. 이는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복지'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용부, 복지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에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이면 '취업성공 패키지', 70점 아래면 '희망리본 프로젝트'로 구분할 방침이다. 또 두 센터의 연계기능을 강화해 수급자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자활센터가 갖고 있는 취업알선 기능은 고용센터에 대폭 이관돼 취업은 고용부에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진 촬영한 미군을 개정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초동수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신원만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법령에 따라 넘겨준 미군을 미국과 맺은 SOFA에 따라 1차적인 수사를 현장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수사는커녕 신원확인만 하고 미 헌병대로 넘겨 '사법주권'을 스스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1차 조사없이 美헌병대에 인계 지난 2일 오후 9시15분쯤 주한미군2사단 소속 아서(Arthur·20) 등 미군 6명은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부렸다. 전동차에 있던 20세 여성 A씨는 아서 등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다. 아서 일행은 오히려 A씨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몇 분간 주무르고 사진을 찍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망월사역으로 도착했을 때 주한미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청이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자 경찰이 먼저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인수위 법질서 사회안전분과에 출석해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활동을 벌이겠다'고 인수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집을 보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해 기업의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형평성이 어긋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총수에게 자주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횡령죄

정부가 탈세를 위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넘겨 받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는 탈세 혐의자 개인에 대한 정보만 요구할 수 있지만 제도가 마련되면 탈세 창구로 의심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계좌를 보유한 국내 인사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 교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OECD 기준엔 이른바 '그룹 리퀘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룹 리퀘스트'는 탈세 창구로 파악된 은행 상품 등에 등록된 거주자의 정보를 모두 요청할 수 있는 포괄적 정보 요구권을 뜻한다. 특히 최근 스위스가 조세 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그룹 리퀘스트'를 할 경우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제도 정비 관련

올해 IPO(기업공개) 시장의 최대어 후보로 꼽히던 LG실트론이 공모 철회를 선언했다. 지난 2007년 지분을 투자했던 PEF(사모펀드) 등 FI(재무적 투자자)들이 손실보고 지분을 팔수는 없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PEF들이 차입금 만기연장에 성공한 것도 공모철회를 가능케 한 배경이 됐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G실트론은 공모절차 철회를 결정하고 이를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거래소에 통보했다. LG실트론은 지난해 9월 초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고 10월 말 상장예심을 통과한 바 있다. LG실트론은 지난 1983년 동부그룹 계열사 '실트론'으로 설립됐다. 이후 LG가 증자에 참여하면서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49%는 지난 2007년 12월 보고펀드, KTB네트워크 등 PEF에 주당 2만1552원에 양도됐다. 이들 PEF들은 지난 2007년에 옛 주주들로부터 주당 2만1552원에 지분을 인수했다. 이들 PEF 주주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오는 2월25일 200만 장 규모로 발행된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위원화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총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 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을 추진 중이다. 우표엔 박 당선인이 붉은색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상반신 모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와 준비위는 이번 우표를 통해 박 당선인이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란 상징성을 극대화시킬 작정이다. 우표 가격은 일반 우표와 같은 장당 270원이다. 다음 달에 나올 박 당선인의 기념우표 200만 장은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발행됐던 500만 장보다 60%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1963년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중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는 △초대~3대 이승만 전 대통령 75만장 △4대 윤보선 대통령 0장 △5~9대 박정희 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협력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탁기업협의회가 결성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핵심 기술인력 탈취를 막기위한 핵심인력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동반성장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우선 1~2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결성해 거래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 대신 공신력 있는 단체(협의회)가 대표로 협상을 하는 형태다. 올해 50~100개 협력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범 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의 모임인 '협성회'와 같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모임을 공식화하자는 의미"라며 "주요 대기업들에게 협력기업 3~4개씩 추천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상태"

서울 노원경찰서는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채 회사원과 고등학생들을 잇따라 위협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로 휴가를 나온 이모 상병(22)을 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김모씨(2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병 등은 이날 새벽 3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 중인 회사원 조모씨(39)의 어깨를 치는 등 시비를 걸며 "돈을 내놔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가 완강히 저항하며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 미수에 그치자 뒤이어 새벽 4시쯤에는 불과 4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생 김모군 등 2명을 놀이터로 끌고 가며 욕설을 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상병 등은 친구 및 아는 선후배 사이로 술에 만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2명은 형제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군인 이씨 등은 고등학생 김모군 등 지갑에 돈이 없어 '허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전개하던 국내 수출지원 업무가 KOTRA로 이관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한 국내 무역관도 5년 만에 부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대로 KOTRA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서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기능을 KOTRA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진공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KOTRA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KOTRA 확대·개편 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진공과 KOTRA로 이원화된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통합된다. 중진공이 KOTR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등 관련 업무가 모두 KOTRA에 공식 이관되고 중진공과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