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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6년 동안 미뤄왔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 가스비 등 에너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료 쿠폰을 나눠주는 제도다. 또 에너지 빈곤층(전체 생활비에 1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가구)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돈이 없어 제대로 전기나 가스, 석유를 쓰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미뤄져 왔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에도 유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재원 마련계획이 불투명해 무산됐다. 이에 소득 양극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각 부처별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2개의 1급 단위(실) 폐지가 예고되면서 관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 개편 후속으로 이어질 각 부처별 직제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미 각 부처로부터 1급 단위의 지난 5년간 성과평가와 직제개편시 '퇴출' 우선순위 등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인력 및 직제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당장 부처 신설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기존 부처별로 1급 단위 1~2개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1급 단위는 1명의 실장(1급)과 3~4명의 국장(2급) 등 총 5명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장 아래 4~5명의 과장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1급 단위 1개가 사라졌을 때 보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작업이 새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만 0~5세 무상보육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행·재정 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등 상당히 후진적인 게 현실"이라며 "새정부에서 새 틀을 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 만 3~5세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과부, 어린이집(만 0~5세)은 복지부가 각각 관할이지만 이를 교과부 단일 감독체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과정은 이미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없이 통합돼 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지난해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만 3~4세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통합됐어도 행정체제는 여전히 분리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와 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가 해양플랜트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해양금융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업무 영역 조정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해 설립하는 쪽으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은 지난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등 친박계 의원들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부산 지역 공약에도 반영돼 있다. 박 당선인은 "선박금융에 우호적 환경을 구비한 부산을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정치권이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주 지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과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 표출에 이어 우범자 관리 주체와 효율성을 놓고 새 정부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인력 증원에 맞설 방안으로 보호관찰관 '카드'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우범자 관리는 법률이 아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 예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4호 '치안

시속 300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KTX 차량이 유리창이 깨진 채 질주해 승객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측은 유리가 깨져도 보호필름을 붙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말에 900명 이상 승객을 태우고 '바람'처럼 고속열차가 내달려도 특별한 승객 보호 없이 주행을 계속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토요일인 지난 12일 오전 9시50분 서울역에서 출발해 동대구로 향하는 KTX 산천 271 열차는 유리창 일부가 산산조각 난 채 운행됐다. 깨진 유리창 좌석에 탑승한 A씨(31)는 "탑승 당시 유리창은 이미 깨져 있었고 그런 상태로 여러 차례 운행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객차 내 여객전무에게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운행 중 유리조각이 흩뿌려져 열차에서 사고라도 나면 승객 전원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당시 주말이라 좌석이 모두 차 있어 자리를 바꿔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분당-일산 도시철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4대문 안에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 발표하는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기존 신분당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자는 계획을 뛰어넘어 일산까지 잇는 내용이 담겼다"며 "노면전차의 상용화 계획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에는 신분당선을 강남~종로~은평을 관통해 일산까지 잇는 계획안과 용산~서대문~은평에 이어 일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등을 담았다.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탄소배출 없는 서울도심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전기차 전면 도입을 비롯한 4대문 안 지하철·버스의 장점을 합친 무가선 트램 도입도 추진된다. 서울연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4대 악(惡)'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던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또 식품 포장지에 '알러지 유발 성분'도 함께 표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위해·부정·불량식품(이하 불량식품)에 대한 유해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며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소통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14일 식약청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불량식품 관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그동안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던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향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불량식품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전력다소비 기업이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력산업을 독점해 온 한국전력은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송·배전회사와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각각 분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전력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을 송·배전 부문과 판매 부분으로 분리하고 민간기업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판매 분야의 독점체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송·배전-판매로 이어지는 전력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판매 부문은 독립공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지난 6년간 4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정산을 최고 3년 가까이나 방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술한 국고보조금 관리 속에 문화원연합회의 경리직원이 6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으나, 문화부는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제대로 징계도 하지 않았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문화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정산내역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부는 문화원연합회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문화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400억 원 이상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모두 12개 항목의 262억 원에 대해 보조금 정산을 방치하다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겼다.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규정대로 정산을 하지 않

앞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하거나 빚을 못 이겨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원룸 전세값 수준의 돈은 압류 당하지 않고 남길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빚이 많지 않을 경우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최단시간 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할 경우 지나친 압류 또는 복잡한 회생 절차 때문에 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압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패자부활'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인천 외 광역시 1400만원 △기타 지역 1200만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들이 제 3의 장소에서 새 정부 국무총리와 행정부처 장관 등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선인 비서실 소속 E 전 보좌관, J 전 비서관 등은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이나 삼청동 인수위가 아닌 서울시내 모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기용될 인물에 대한 검증과 함께 MB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 중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분류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인사에 있어서의 철통 보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통의동과 삼청동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인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보좌관과 비서관 등 당선인 비서실 소속 참모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 전 보좌관은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정무팀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