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리창이 깨진 채 고속주행한 KTX가 물의를 빚는 가운데 똑같은 사안이 지난해부터 이어왔지만 코레일의 무성의로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리창 깨진 채 고속철도 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코레일의 안이한 대처와 묵살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독]KTX 유리깨진 채 질주…"자리 안바꿔줘"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KTX 149 열차 에 탄 A씨는 좌석 옆 외부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달에 8번씩 KTX를 이용하는 A씨도 처음 보는 모습. 목적지인 대전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창밖 풍경 구경은커녕 내부 유리창마저 박살날까 가슴을 졸였다. A씨는 "지나가던 승무원도 유리를 봤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아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유리창 깨진 채 운행하는 KTX가 무슨 '최고의 고속전철'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에서 A씨가 내린 좌석에 탑승하려던 한 여성이 깨진 유리에 놀라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료 상한선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임대료를 연 14% 이하로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저금리 상황에 맞춰 좀더 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는 현실과 괴리된 법 조항을 손질하려는 동시에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단순히 월세 전환 금액만 법으로 제한할 경우 집주인의 전세 선호를 과도하게 부추겨 궁극적으로 전셋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월세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전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임대시장의 수급 왜곡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형태를 전환할 때 적용하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주택임대시장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높이 책정된 법적 월세 상한선을 현실화하려는 의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빠르면 오는 7월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형태를 전환할 때 해당 월세의 상한선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적정 상한선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 실무자,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월세 전환 시 임차료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형태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임차료는 전환되는 보증금의 14%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임대한 주택을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월 임차료는 46만6660원(4000만원×0.14÷12개월)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 　이

웅진그룹 채권단이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웅진씽크빅을 제외한 그룹 주요 계열사를 올해 모두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과도한 확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초한 웅진그룹의 모태인 학습지사업만 남는 셈인데 윤석금 회장이 이마저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M&A(인수·합병)업계에 따르면 웅진채권단은 1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그룹의 구조조정 방향과 시기, 우선순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코웨이가 분리매각된 후 웅진에 남아 있는 자산 가운데 거래가치가 있는 것은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웅진씽크빅 3개사 정도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 경쟁매각이 가능한 계열사 중 씽크빅을 제외한 케미칼과 식품을 연내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나머지 자산의 처분과 채권변제 순위를 조정하는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일단 코웨이 매각과정에서 웅진홀딩스가 다시 사들인 웅진케미칼 경영권 지분 46.3%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수백억원대 위조수표를 시중은행에 입금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한 350억원대 자기앞수표를 시중은행에 입금시키려던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로 김모씨(33·무직)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0분쯤 서초구 반포동 하나은행 반포지점에 위조한 100억원 자기앞수표 3장, 50억원 수표 1장 등을 입금하기 전 경찰에 발각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씨(34)에게 위조된 수표를 건네받았으며 위조한 수표는 모두 국민은행 역삼동지점 명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돈 좀 벌어볼 생각 없냐는 동창 이씨의 말에 수표를 들고 은행 앞으로 가 대부업체 직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 수표를 보여준 죄밖에 없다"며 "이들이 수표가 위조됐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이씨에게 전화하니 '도망쳐라'고 말해 수표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택시를 탄 채 1.5km가량 도주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한 350억원대 자기앞수표를 시중은행에 입금시키려던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로 김모씨(33·무직)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0분쯤 서초구 반포동 하나은행 반포지점에 위조한 100억원 자기앞수표 3장, 50억원 수표 1장 등을 입금하기 전 경찰에 발각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씨(34)에게 위조된 수표를 건네받았으며 위조한 수표는 모두 국민은행 역삼동지점 명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이 은행 앞으로 출동하자 1.5km가량 도주하던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N대부업체 직원 등이 김씨의 수표가 위조됐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대부업체와 김씨의 관계 등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는대로 위조수표가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6년 동안 미뤄왔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 가스비 등 에너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료 쿠폰을 나눠주는 제도다. 또 에너지 빈곤층(전체 생활비에 1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가구)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돈이 없어 제대로 전기나 가스, 석유를 쓰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미뤄져 왔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에도 유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재원 마련계획이 불투명해 무산됐다. 이에 소득 양극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각 부처별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2개의 1급 단위(실) 폐지가 예고되면서 관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 개편 후속으로 이어질 각 부처별 직제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미 각 부처로부터 1급 단위의 지난 5년간 성과평가와 직제개편시 '퇴출' 우선순위 등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인력 및 직제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당장 부처 신설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기존 부처별로 1급 단위 1~2개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1급 단위는 1명의 실장(1급)과 3~4명의 국장(2급) 등 총 5명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장 아래 4~5명의 과장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1급 단위 1개가 사라졌을 때 보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작업이 새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만 0~5세 무상보육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행·재정 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등 상당히 후진적인 게 현실"이라며 "새정부에서 새 틀을 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 만 3~5세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과부, 어린이집(만 0~5세)은 복지부가 각각 관할이지만 이를 교과부 단일 감독체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과정은 이미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없이 통합돼 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지난해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만 3~4세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통합됐어도 행정체제는 여전히 분리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와 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가 해양플랜트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해양금융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업무 영역 조정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해 설립하는 쪽으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은 지난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등 친박계 의원들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부산 지역 공약에도 반영돼 있다. 박 당선인은 "선박금융에 우호적 환경을 구비한 부산을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정치권이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주 지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과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갈등 표출에 이어 우범자 관리 주체와 효율성을 놓고 새 정부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인력 증원에 맞설 방안으로 보호관찰관 '카드'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우범자 관리는 법률이 아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 예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4호 '치안

시속 300km 이상 속도로 달리는 KTX 차량이 유리창이 깨진 채 질주해 승객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측은 유리가 깨져도 보호필름을 붙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말에 900명 이상 승객을 태우고 '바람'처럼 고속열차가 내달려도 특별한 승객 보호 없이 주행을 계속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토요일인 지난 12일 오전 9시50분 서울역에서 출발해 동대구로 향하는 KTX 산천 271 열차는 유리창 일부가 산산조각 난 채 운행됐다. 깨진 유리창 좌석에 탑승한 A씨(31)는 "탑승 당시 유리창은 이미 깨져 있었고 그런 상태로 여러 차례 운행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객차 내 여객전무에게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운행 중 유리조각이 흩뿌려져 열차에서 사고라도 나면 승객 전원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당시 주말이라 좌석이 모두 차 있어 자리를 바꿔 줄 수 없다고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