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부처별 200명 감축 '칼바람' 분다

[단독]정부 부처별 200명 감축 '칼바람' 분다

유영호 기자
2013.01.15 05:45

부처 직제개편 '전수조사'실시…주요 부처 1급 조직 1~2개 폐지 예고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각 부처별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2개의 1급 단위(실) 폐지가 예고되면서 관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 개편 후속으로 이어질 각 부처별 직제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미 각 부처로부터 1급 단위의 지난 5년간 성과평가와 직제개편시 '퇴출' 우선순위 등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인력 및 직제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당장 부처 신설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기존 부처별로 1급 단위 1~2개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1급 단위는 1명의 실장(1급)과 3~4명의 국장(2급) 등 총 5명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장 아래 4~5명의 과장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1급 단위 1개가 사라졌을 때 보직을 잃는 간부직원만 최대 25명에 달한다.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약 200명으로 늘어난다.

인수위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고위직 공무원들은 물론 과장급 중간 간부, 일반 직원들까지도 술렁이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보직을 못 받는 국·과장이나 감축 대상이 되는 일부 직원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작업반에 편입되거나 관련 기관에 파견되는 등 소위 '인공위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구조조정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동요가 크다.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지경부로 소속을 옮긴 한 간부급 공무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과 인력 구조정이 있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구조조정 범위가 최소한에 그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A부처의 한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곧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뜩이나 인사가 정체됐는데 앞으로 상당기간 더 (승진이) 길어 질까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정도가 결정되겠으나 현 기조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의 사례만 봐도 보직을 잃는 인원 대부분이 부처 이동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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