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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가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특정품목 판매를 제한하고 권역별 영업 적정비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서울시장에게는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불이행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과거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규제 조례가 먼저 나온 뒤 법률 개정까지 이뤄진 전례가 있어 주목된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문수(민주당·성북2), 서윤기(민주당·관악2)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특정 품목에 대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형유통기업의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다음달부터 토요일 서울 시내버스 운행 대수가 평일보다 18%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버스 이용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음달부터 토요일 시내버스 운행대수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 11월 기준으로 평일 시내버스 운행대수는 7167대로 하루 평균 528만7484명이 이용하고 있다. 토요일에는 6120대가 운행돼 422만9641명이 시내버스를 탑승했다. 평일 대비 운행율은 85.4%, 승객이용비율은 80.0%에 이른다. 일요일 시내버스 운행대수는 5263대로 302만1535명이 이용해 평일 대비 운행률과 승객이용비율은 각각 73.4%, 53.1%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3~11월 승객수 자료를 토대로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승객수는 월 평균 3%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평일 대비 15% 줄여 운행하고 있는 토요일 시내버스 감축률을 3% 추가해

지난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학급 수가 전국에 1만2955학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들어서만 3배 가까이 늘었다.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임을 고려할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전국 교원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교사가 아닌 임시계약직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학급 수(특수학교 등 제외)는 초등학교 2978학급, 일반중학교 7054학급, 일반고등학교 2923학급 등 모두 1만2955학급에 달했다. 이는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초·중·고 전체 학급 수(22만9993학급)의 약 5.6% 규모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 초·중·고 100학급 중 최소 6학급 이상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이라는 얘기다. 전국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07년에만 해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20대 남성이 원효대교 위에서 투신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 이모씨(21)가 이날 오후 6시11분쯤 원효대교 남단 여의도로 가는 방향에서 뛰어내렸다. 이씨의 투신은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가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점퍼와 가방을 다리 위에 두고 투신했으며 점퍼 안 지갑에 신분증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한강구조대가 나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이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남성이 할머니를 뒤따라가 협박해 현금을 빼앗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은행에서 나오는 할머니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 등)로 박모씨(3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낮 1시10분쯤 노원구 하계동 인근 은행에서 나오는 장모씨(82)를 뒤따라가 무릎으로 짓누르고 목을 조른 뒤 장씨가 지닌 현금 1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전과 36범으로 20대에 조직폭력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이날 밤 8시40분쯤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박씨가 자신의 친척집에 들렀는데 이때 찍힌 폐쇄회로티브이(CCTV) 화면을 확보해 추적했다"며 "훔친 돈 가운데 일부는 박씨가 외상값을 갚아서 95만원만 장씨에게 돌려준 상태"라고 말했다.

안철수연구소가 설립 17년 만에 회사명에서 안철수 창업자 이름을 뺀다. 안철수연구소는 14일 "매출 1000억원 달성을 계기로 글로벌 통합보안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며 "현재 다양한 사명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수'라는 창업자명이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철수연구소는 이날 이사회에서 사명안 변경안을 논의하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 사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연구소는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라는 사명으로 1995년 3월 설립됐으며, 지난 2000년 한차례 사명변경을 통해 현재의 '안철수연구소'라는 사명을 유지해왔다. 12년만에 또다시 이름이 바뀌는 셈이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2005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날 당시 '안철수'라는 이름을 사명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내외적으로 '안철수'라는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하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 사명변경을 추진한데는

< 앵커멘트 >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로 익숙하죠.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가 불합리하게 높던 약관대출 금리를 오는 4월부터 전격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비용만 수백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수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오는 4월 약관대출에 적용되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생명은 작년 말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약관대출 금리 인하 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보험사들도 내부 검토를 통해 다음달 중 인하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관대출은 현재 40조원 규모로 보험사 가계대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빅3 생보사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천차만별로 적용되던 확정금리형 대출의 가산금리. 현재 3% 가까이 받고 있는 가산금리를 우선 2%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1.5%까지 내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가 0.1%포인트만 인하돼

　신규사업장마다 분양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100㎡ 이상 초대형 공급은 줄어드는 대신 60~85㎡ 중소형이나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500여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월 공급 예정인 세종시 1-2·1-4시범생활권 내 공동주택용지 10개 블록, 42만6964㎡에 대해 초대형 면적을 줄이고 수요자들이 몰리는 중소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급용지는 1-2생활권 M1·M2·M4·L4블록과 1-4생활권 M8·M9·L5·L6·L7·L8블록 등으로 2007년 건설사들이 매입했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용지다. 공급 예정가격 기준으로 총 매각대금은 4072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4개 블록 중 1-4생활권 M7블록만 남기고 모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사업성을 낮게 봤다. 특히 100㎡ 이상 초대형이 많이 포함된 것도 해제를 희망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세종시 첫마을 1단계

CNK(씨앤케이)인터내셔날 주가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통보를 받은 CNK 임원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한명은 오덕균 CNK대표(46)에 정권인사들을 소개한 인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이날 CNK의 전 상근감사 서모씨(57)와 경영관리 부문 상무 김모씨(47)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청와대 경호과장 출신으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4)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60) 등을 오 대표(46)에게 소개한 인물로 지목됐다. 오 대표는 CNK감사로 근무 중인 서씨에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 전대사와 조 실장과의 저녁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51)과의 다리도 서씨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또 외교부가 CNK 카메룬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220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박 회장의 유증 참여 가격은 시가에 20% 할증된 수준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박 회장은 아울러 1100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유증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 금호산업 유증 후 박 회장의 지분율(10일 종가 7790원 기준)은 17.5% 수준으로 올라선다. 단일주주로는 최대주주다.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박 회장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지배하는 그룹의 오너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박 회장을 대상으로 한 금호산업 제3자배정 유증과 관련해 세부안건을 확정하고 채권 금융회사 결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지분 세후 매각대금 3500억여 원(세전 4059억원)의 일부인 2200억원을 금호산업 유증에 투입한다. 쟁점이 됐던 신

내달부터 SK텔레콤에서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유심(USIM) 이동을 통해 KT나 CJ헬로비전 등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타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SK텔레콤에서 개통된 스마트폰은 아이폰 등 일부 외산 제품을 제외하고는 MMS 수신이 안돼 유심이동으로 통신사를 갈아탄 고객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9일 "3월부터 출시되는 국산 스마트폰도 국제 MMS 규격인 'OMA(Open Mobile Alliance)'를 채택하도록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오는 3월 출시될 LG전자와 팬택 신제품에 우선 OMA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오는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으로 개통된 스마트폰 그대로 유심이동 방식으로 KT나 CJ헬로비전 등으로 번호이동해도 MMS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유심이동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35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의 기금 운용이 계속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연기금 주식투자의 최대 걸림돌인 '10%룰' 완화 규정이 들어 있어서다. '10%룰'이란 상장사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지분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유지분이 10%를 넘으면 주식을 한 주라도 사고 팔 때마다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연기금들은 '10%룰'에 따른 공시 부담과 투자전략 노출 등을 우려해 개별 종목 주식을 10% 넘게 매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10%룰'이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식 운용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2일 금융당국 및 연기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연기금의 '10%룰'을 완화 근거를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주주의 공시의무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전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