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대들의 절도, 폭행에 재래시장 상인들 피해가 쌓이자 경찰관들이 법원에 낼 엄벌 탄원서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법원에 낼 A군, B군 엄벌 탄원서를 모았다. A군, B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다. A군과 B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지난 12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첫 공판기일은 이날 기준 잡히지 않았다. A군, B군은 해당 경찰서 관내 한 재래시장에서 절도,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한 제재는 소년원 송치다. 소년원에 보내지는 최장기간은 2년이다. 경찰관들은 피해 상인들 목소리를 법원에 전하고자 탄원서를 모았다. 상인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카카오뱅크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진출한다. 국내 거래소 BIG3 중 하나인 코인원에 실명확인 입출금 은행계좌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현재 NH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데 최근 카카오뱅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 1위 업비트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제휴를 맞아 점유율을 크게 늘린 만큼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의 제휴가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확인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9월 말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갖고 있으면 코인원에서 코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은 지난 3월부터 실명 계좌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가상자산거래소실명계좌 공급 은행 및 원화마켓 거래소 확대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두 회사간 협상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우주 부품 국산화의 '테스트 베드'로 거듭난다. 정부는 앞으로 발사될 누리호에 국내 기업의 우주 부품을 탑재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개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주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주 경제 시대의 핵심 주체인 국내 우주 부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간 예고된 4차례 누리호 추가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더미) 대신 발사체·위성 등의 국산 부품을 실어 우주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당시 1.5t의 더미 위성을 탑재했다. 더미 위성은 알루미늄 덩어리일 뿐으로, 달리 기능은 없다. 발사체가 실제로 1.5t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반면 올 6월 2차 발사에선 더미 위성 무게를 1.3t으로 줄이는 대신 162.8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2위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공매도 1위 증권사인 모간스탠리에 대해선 이미 검사에 착수했고 2위 증권사인 메릴리치에 대한 검사도 다음달 추석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외국계 증권사인 모간스탠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모간스랜리에 이어 메릴린치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석 이전까지 공매도 물량 상위 2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단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검사를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 등 강력한 의지를 밟힌 데 따른 후속 조치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2위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공매도 1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에 대해선 이미 검사에 착수했고 2위 증권사인 메릴리치에 대한 검사도 다음달 추석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모건스랜리에 이어 메릴린치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석 이전까지 공매도 물량 상위 2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단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검사를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 등 강력한 의지를 밟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정부가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울시 내 국공유지 주택공급 계획물량 8만2000가구 중 현재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1만 가구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7만2000가구 가운데 새 정부가 임기 내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은 5만 가구다. 2만2000가구는 감쪽같이 증발했다. ━전 정부 8·4 대책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실제 공급 1만 가구 미만…새 정부 물량 조정━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에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5만 가구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여기에 포함된 서울시 내 국공유지는 정부가 2018년 '수도권 30만호 공급 대책', 2020년 발표한 5·6대책, 8·4대책 등에서 제시한 택지들이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대책에서 3차례에 걸쳐 11곳, 32곳, 19곳, 5·6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윗선에게 송금하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사기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차 수거책인 20대 남성 B씨에게 2300만원을 건네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윗선에 송금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오후 택시기사의 설득 끝에 '자신이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이날 오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러 가기 위해 택시에 탄 후 여러 차례 목적지를 바꿨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B씨에게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냐'고 묻자 B씨는 '돈 심부름을 하러 간다'고 대답했다. B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자수하면 선처받지만 경찰에 체포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했다. 택시기사의 설득 끝에 B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다음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는 다음달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철수 의원실에서 안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가 다음달 13~19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직후다. 이 씨는 미 의회에 서해 피격 사건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관심을 쏟은 안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유족 측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5월에도 유족과 면담을 하고 진실 규명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족을 만나고 진실규명을 약속한 데에도 안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은 숨진 이씨의 아내 권모씨가 지난해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직접 찾아가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다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고교생 2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동승자 B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정차돼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은 차량 충돌 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달아났다. 이들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현장에 남겨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핏자국을 추적하면서 도주 경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달아난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도봉구와 노원구 소재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창진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계 경장은 "2

정부가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지금은 온라인 교습학원에도 오프라인 학원과 같은 설립 기준이 적용된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기준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이에 교육부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온라인 원격 교습학원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만 특정 학습자에게 특정 지식과 기술을 교습하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데도 오프라인 학원의 설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대치동 출신 영어강사로 구성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옵트미어'도 이런 기준 때문에 원격 학원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광휘 옵트미어 대표는 "최초 설립 허가를 받는 데 있어 오프라인 학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일반 학원과 동일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건물 임차 증서가 필요하고, 건물용도도 학원 용도로 임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임차 공간에서만 교습행위가 진행돼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주차된 차량에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본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3대의 차량의 창문과 바퀴 등에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피해 차주 중 한 명이 주차된 차량을 꺼내려다 해당 상황을 발견해 다른 차주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CCTV(폐쇄회로TV)에는 전날(24일) 저녁 8시7분 이후 피해 차량에 없던 오물이 뿌려진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뿌렸는지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과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조사를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지난달 19일 오전 A경위를 인천에서 체포했다. 해양경찰청은 A경위의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