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울시 내 국공유지 주택공급 계획물량 8만2000가구 중 현재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1만 가구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7만2000가구 가운데 새 정부가 임기 내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은 5만 가구다. 2만2000가구는 감쪽같이 증발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에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5만 가구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여기에 포함된 서울시 내 국공유지는 정부가 2018년 '수도권 30만호 공급 대책', 2020년 발표한 5·6대책, 8·4대책 등에서 제시한 택지들이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대책에서 3차례에 걸쳐 11곳, 32곳, 19곳, 5·6대책에서 18곳, 8·4 대책에서 19곳의 택지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용산정비창 8000가구, 태릉CC 1만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총 공급 규모만 99곳, 8만2565가구에 이른다.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해도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이만큼이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머니투데이가 99개 국공유지의 진행상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이 분양됐거나 주택공급 마무리단계에 있는 곳은 국토부(LH) 담당사업 7곳, 서울시(SH) 담당사업 17곳 등 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 1500가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 1363가구, 대방동군부지 1000가구, 북부간선도로 1000가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십~수백가구 수준의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다. 공급 물량을 다 더해도 9806가구로 1만채가 채 되지 않는다.
국토부 측은 "개발밀도 하향, 임대주택 물량 조정 요구, 기존시설 이전 애로 등으로 일부 사업이 정체 중"이라며 "개발밀도 조정, 공급유형 다양화, 시설이전 재추진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공급계획 물량 8만2565가구 가운데 사업승인이 완료된 9806가구를 제외하면 남은 물량은 7만2759가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대책에서 국공유지 계획 물량은 5만 가구로 잡았다. 2만2000가구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의 계획 물량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던 태릉골프장은 6800가구, 8000가구를 계획한 용산정비창은 6000가구로 줄었다. 앞으로 서부면허시험장, 옛 성동구치소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실제 공급 물량이 계획물량보다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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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물량이 대폭 축소된 것과 관련해 "국공유지의 경우, 개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공급 가능 물량을 5만 가구로 잡은 것"이라며 "평형 확대, 임대 위주에서 분양 위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 조정된 물량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