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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따로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자녀의 경우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 수급은 집주인(임대인)은 물론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30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신청불가 대상에서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아도 자녀가 따로 거주, 취업을 준비할 경우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월세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월세대출) 수혜범위를 늘리기 위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생활을 하는 취업준비생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의 월세대출 담당부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은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주거급여 실무부서는 대상자가 구성원 모두에 해당하는 만큼 월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월세대출을 기대한 취업준비생들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2017년까지 유지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순조롭게 거칠 경우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당국의 법망에 없던 단말기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어 신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넘었다. 섀도보팅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섀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유치원 중복지원 여부를 적발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11개 교육지원청 및 시내 유치원들에 '2015학년도 원아모집 시 중복지원 및 중복등록 방지 업무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유치원은 지원자 명단을 12월 15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원자 명단과 중복지원 현황을 12월 19일까지 본청에 제출하라"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유치원별 지원자 명단을 대조해 중복지원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유치원에서는 중복지원 및 중복등록 시 지원한 모든 유치원에 합격이 취소되며, 최종 등록기일인 12월 18일까지 1곳만 등록(입학 의사표시)해야 함을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안내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유치원 지원횟수를 4회로 제한하면서 중복지원 여부를 적발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선 중복지원

증권사 콜차입(단기자금시장 참여) 전면 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내년부터 증권사 콜차입이 제한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최근 증권금융과 협의해 1일중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지원 방안은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을 증권금융이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총 지원 한도는 최대 1조2000억원 규모다. 이 중 6000억원은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상시 유동성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6000억원은 증권금융의 자금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권금융은 개별 증권사의 자기자본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유동성 지원 한도와 어음 할인율을

4년여에 걸친 정부의 증권사 콜 차입 규제 결과 국내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시장에서 콜 시장 편중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콜 시장은 30% 축소됐지만 기관 간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CP(기업어음)시장도 확대됐다. 내년 1월 증권사 콜 시장 참여 배제 방안 시행을 앞두고 개편 방향에 적응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만기가 2일 이상인 기일물 RP 발행은 부진을 면치 못해 숙제로 남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콜 시장 개편 이전이 2010년6월 콜 시장 잔액은 35조5000억원이었지만 2014년9월에는 23조3000억원으로 약 30%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 간 RP시장은 10조1000억원에서 28조1000억원으로 3배가량 커졌다. CP시장도 14조3000억원에서 18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2013년 도입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도 이미 6조원을 넘어섰다. 콜 시장에 쏠렸던 단기금융시장 구성이 기관 간 RP, CP시장 등으로 다양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설립 1년여만에 증자를 위해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펀드슈퍼마켓의 조력자인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이 늦어지면서 펀드 판매가 예상처럼 늘지 않은 탓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지난달부터 각 자산운용사 임원들을 만나 펀드슈퍼마켓 증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 펀드온라인코리아 측은 "유상증자의 시기와 규모는 주주들이 의결해야 할 상황이라 현재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주주는 금융투자업계다. 자산운용사 41개,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총 218억2800만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모든 출자사들의 지분은 5% 미만으로 제한된 집단 대주주 형식이다. 현재 단일최대주주는 지분 4.6%를 갖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이다. 펀드슈퍼마켓은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를 공평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설립됐다. 지난 4월에 금융위

내년 1월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개혁의 '단두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라 정부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안건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할당 과정 등에서 환경부의 '불통'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지난달 25일 산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조정실은 이 자리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불합리성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은 이중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간접배출'에 관한 것이었다. 간접배출은 공급받은 전력, 스팀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도 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강업종 등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계는 '간접배출 할당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 벤치마크 대상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팔린 골든브릿지캐피탈을 사실상 한 개인이 무자본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인수자가 인지도 있는 캐피탈 상호를 이용해 투자자를 부당 유치하는지 등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보유 중인 ㈜골든브릿지캐피탈 지분 전량(88.16%)을 ㈜남이산업에 매각하고 이달 중순 금융당국에 최대주주 변경 보고를 마쳤다. 비(非) 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최대주주가 바뀌더라도 7일 이내에 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관련 절차는 모두 끝났다. 캐피탈을 인수한 남이산업은 1998년에 설립된 부동산 투자·개발회사다. 하지만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 인수주체는 남이산업의 대표이사 K씨다. 이번 M&A(인수합병)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K씨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인수하려다가 법인을 내세운 것으로 안다"며 "K씨는 최근 커피전문점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트 알리바바에서 국내기업이 물품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국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북유럽 기업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범죄도 급증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멀쩡한 샘플 보내고 돈 받자마자 잠적 '주의보'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올해 1~2월 알리바바에서 그리스 소재 B사가 판매 중인 목재 연료를 구입하기 위해 총 2만5050달러(한화 약 2800만원) 송금했지만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해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사이트에서 목재 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본 후 제품 샘플을 요구해 직접 받아서 사용한 뒤 품질이 좋은 것을 확인했다. 그후 B사에게 올 1월 2750달러(약 300만원)를 첫 송금했다. 이후 다음 달인 2월에 1만9800달러(약 2200만원), 2200달러(약 240만원), 300달러(약 33만원)를 순차적으로 송금했지만 B사는 추가 송금을 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역내 창조경제 활성화에 나선 삼성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이스라엘식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걸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삼성벤처투자는 팁스 운영기관 신청과 관련해 관련 부처인 중기청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팁스 운영기관은 주로 성공 벤처인이 운영하는 엔젤투자사 위주였으나 대기업인 삼성이 참여할 경우 창업 생태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삼성벤처투자 관계자는 "현재 외부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팁스는 운영기관이 최소 1억원을 스타트업(초기기업)에 투자하면 중기청이 추가로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팁스는 중기청이 이스라엘의 기술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TI)을 벤치마킹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이택경 다음 창업자가 운영하는 프라이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케이큐브벤처스 등 성공 벤처인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다.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의 3대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노동 부문을 꼽고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차별의 극단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LG전자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충돌사고 1년 만에 새 헬기를 도입했다.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LG전자는 미국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S-76D 헬기 1대를 등록했다. 이로써 LG전자의 보유 헬기는 기존 S-76C 기종 1대를 포함해 총 2대로 늘어났다. 본래 LG전자는 지난 1996년과 2007년 각각 S-76C 기종의 헬기 1대씩을 구입, 총 2대의 헬기를 국내 사업장 등을 오가는 경영진 등 VIP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2007년 들여왔던 S-76C 헬기가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로 소실되면서 LG전자의 보유 헬기는 1대로 줄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S-76D 헬기는 캐나다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사의 1050마력(hp)신형 PW210S 엔진을 탑재, 전반적인 성능이 기존 모델에 비해 대폭 향상됐고 실내 소음도 크게 줄였다. 2012년 10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