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NH농협증권이 수천억원대 신재생에너지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불완전판매와 외국투자자에 직접전용주문서비스(DMA) 편법제공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농협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처분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는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데, 이달 31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해 탄생하는 NH투자증권으로 징계가 이어져 합병법인에 적잖은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앞서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ABCP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NH농협증권은 효성과 포스코 등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2010년부터 루마니아 등 3개국 현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국토교통부가 자본잠식 건설업체 등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상대로라면 업체들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부실기업 퇴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국세청에 건설기업들의 재무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는 기업들이 매년 법인세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로 총자산과 자기자본, 자본금 등이 명시된 대차대조표다. 국토부 계획대로 되면 매년 건설기업들의 대차대조표를 파악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골라내고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처분이 가능해진다. 규정상 종합건설업체는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체는 2억~2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는 3년 주기로 건설협회 등에 자본금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3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시기에 졸속으로 기준을 맞춰놓고 2~3년을 버티는 업체들이 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과 현대스틸산업이 합병을 추진한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그룹내 유사 계열사간 통폐합 작업의 연장선으로, 이를 통해 현대로템의 철도 및 플랜트부문 사업역량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스틸산업의 100% 모회사인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은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분매각 및 합병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병은 현대로템이 현대스틸산업 지분인수 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사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개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전력 부지 인수 등 그룹 내 주요 이슈에 밀려 연기됐다. 현대차그룹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분매각 및 합병은 유사 계열사간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그룹 내 이슈로 연기된 이사회가 조만간 다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일의 종합철도전문기업인 현대로템은 철도사업 외에도 방산, 플랜트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3조8823억원, 자

정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의 입법을 연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혜택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원안 뿐 아니라 여야 합의 수정동의안까지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상증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상 정부입법은 어렵고, 의원입법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대신 여야가 수정동의안을 도출한 만큼 다시 법안을 낸다면 여야 합의안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증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중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임시국회가 열려 연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내년 시행도 가능하다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퇴직소득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 2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안이 확정돼서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고액 연봉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등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퇴직하는 연봉 2억원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퇴직소득 세부담이 2000만원대(정부안)에서 1000만원대로 1/2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정률공제(40%)를 적용해 급여 수준별로 차등공제(100~15%)하려고 했던 방식을 차등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조정(100~35%)해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자는 100% 그대로 공제를 받지만, 고소득자들은 15% 공제에서 35% 공제로 부담을 덜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퇴직소득에 적용할 예정이었던게, 5년에 걸쳐 단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 감찰문건 유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보형사 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곧바로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분실소속 정보형사 17명 휴대전화 모두를 압수해 갔다. 서울청 정보분실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원대복귀하면서 지난 2월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밀봉된 라면박스 크기 정도의 박스 1~2개, 쇼핑백 1~2개, 경찰 정복, 근무복 등 옷가지 등을 옮겨놓은 곳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이들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송수신 문자, SNS 등 내용을 확인 중이다.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짐을 가져다 놓은 지난 2월 전후 통화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형사의

최근 수주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사무직 직원 10% 가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무직 직원 400~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묻는 면담을 실시해 4일 중 희망퇴직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희망퇴직 제안 대상자를 52세 이상 차·부장급 사무직 직원으로 한정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18~24개월치에 달하는 통상임금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희망퇴직 면담은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희망퇴직자는 100여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업BG(부서) 대상이 아닌, 전체 8300여명의 직원 중 사무직 4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두산중공업 희망퇴직은 수주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두산중공업이 고정비(인건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부모가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따로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자녀의 경우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 수급은 집주인(임대인)은 물론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30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신청불가 대상에서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아도 자녀가 따로 거주, 취업을 준비할 경우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월세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월세대출) 수혜범위를 늘리기 위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생활을 하는 취업준비생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의 월세대출 담당부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은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주거급여 실무부서는 대상자가 구성원 모두에 해당하는 만큼 월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월세대출을 기대한 취업준비생들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2017년까지 유지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순조롭게 거칠 경우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당국의 법망에 없던 단말기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어 신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넘었다. 섀도보팅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섀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유치원 중복지원 여부를 적발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11개 교육지원청 및 시내 유치원들에 '2015학년도 원아모집 시 중복지원 및 중복등록 방지 업무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유치원은 지원자 명단을 12월 15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원자 명단과 중복지원 현황을 12월 19일까지 본청에 제출하라"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유치원별 지원자 명단을 대조해 중복지원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유치원에서는 중복지원 및 중복등록 시 지원한 모든 유치원에 합격이 취소되며, 최종 등록기일인 12월 18일까지 1곳만 등록(입학 의사표시)해야 함을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안내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유치원 지원횟수를 4회로 제한하면서 중복지원 여부를 적발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선 중복지원

증권사 콜차입(단기자금시장 참여) 전면 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내년부터 증권사 콜차입이 제한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최근 증권금융과 협의해 1일중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지원 방안은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을 증권금융이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총 지원 한도는 최대 1조2000억원 규모다. 이 중 6000억원은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상시 유동성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6000억원은 증권금융의 자금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권금융은 개별 증권사의 자기자본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유동성 지원 한도와 어음 할인율을

4년여에 걸친 정부의 증권사 콜 차입 규제 결과 국내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시장에서 콜 시장 편중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콜 시장은 30% 축소됐지만 기관 간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CP(기업어음)시장도 확대됐다. 내년 1월 증권사 콜 시장 참여 배제 방안 시행을 앞두고 개편 방향에 적응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만기가 2일 이상인 기일물 RP 발행은 부진을 면치 못해 숙제로 남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콜 시장 개편 이전이 2010년6월 콜 시장 잔액은 35조5000억원이었지만 2014년9월에는 23조3000억원으로 약 30%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 간 RP시장은 10조1000억원에서 28조1000억원으로 3배가량 커졌다. CP시장도 14조3000억원에서 18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2013년 도입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도 이미 6조원을 넘어섰다. 콜 시장에 쏠렸던 단기금융시장 구성이 기관 간 RP, CP시장 등으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