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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이 이사회를 통해 한전부지 입찰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등 3개 계열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할 예정이며 지분율은 50(현대차):30(기아차):20(모비스)가 될 전망이다. 한전부지 인수전에 정통한 관계자는 17일 오전 "현대차만으로도 실탄은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단독인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주력 계열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분비율은 대략 5(현대차):3(기아차):2(모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개발에만 최대 10조원, 부지 단가만 최대 5조원 이상이 거론되는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 입찰 대전에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 현대차그룹의 진용이 공개됐다. 한전부지 입찰은 17일 오후 4시 마감된다. 한전은 지난달 29일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부지를 팔겠다는 공고를 낸 이후 입찰을 진행해 왔다. 17일 오후까지 입찰을 접수한 후 이튿날 오전 인수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가와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서민주거안정 대책까지 뒤흔든다는 바판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세폭탄을 맞으면서 저렴한 공공택지와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돼서다. 안행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LH의 과세여력과 민간부문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거 트랜드가 소형주택 위주로 변하면서 민간공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지원을 축소키로 했다"며 "LH의 담세력도 충분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지차제가 자체적으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수립·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원 확충이란 명목으로 무턱대고 LH의 공공(임대)주택사업에까지 과세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 지차체 곳간을 채울 수 있지만 주거비 상승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공급가격과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이란 명목으로 LH의 택지개발용 토지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일몰)키로 결정해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LH는 내년에만 약 2166억원 가량의 과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에 따른 LH의 과세부담이 택지공급가격과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15일 LH의 택지개발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및 폐지를 포함하는 지방세 3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취득세 75% 감면돼 왔던 LH의 '제3자 공급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제3자 공급 일시취득 부동산'이란 국

한국증권금융이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액 추징 조치로 자금난에 부딪힌 자산운용사에 대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펀드 운용규모가 큰 자산운용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운용업계가 긴급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환수 조치에 따른 감면액 추징 대상은 30개 자산운용사의 98개 펀드로 이들 펀드에서 추징될 세금은 1200억원 규모다. 그 중에서도 이지스자산운용(256억원), 삼성SRA자산운용(141억원), 하나자산운용(127억원) 등 부동산펀드가 많은 운용사는 100억~2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운용사들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5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 데다 일단 세금을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크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아주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의 경우 추징금이 자기자본규모를 넘어 추징금 부과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중앙부처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정부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위원회, 경찰청 등 6개 정부중앙부처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2.2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이번 조사대상 48개 중앙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국방부(2.78%)와 해양수산부(2.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 참여 사업, 이른바 '아리랑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다음 달 하순 결정된다. 아부다비 정부가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총력전에 돌입해 관심이 결과에 집중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부다비 정부는 올해 1월 조광권이 만료된 육상 생산광구의 신규 광권 본계약을 10월 하순에 체결할 계획이다. 이 광구는 가채매장량 371억배럴, 하루평균 생산량 137만배럴에 달하는 초대형 생산광구다. 현재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자회사인 아부다비육상석유개발공사(ADCO)가 지분 60%를, 엑손모빌과 쉘, 브리티쉬페트롤리엄(BP), 토탈 등 석유메이저기업들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측은 ADCO와 서비스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2012년 시작한 국제입찰에 참여해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계약 대상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

차관급인 국회 5대 입법조사처장에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비교정치 전공) 교수가 내정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관계자는 15일 "새 입법조사처장에 임성호 경희대 교수를 내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임명절차를 거쳐 5대 입법조사처장으로 결정된다. 임 교수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몬스컬리지 정치학과 교수를 거쳐 2000년부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달까지 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임 교수는 50대 중반인 1959생으로 차관급 국회 기관장 가운데서 가장 젊다. 전임인 고현욱 처장보다 10살이나 어리다. 정 의장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역량 강화 등 국회 혁신에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해 그 결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과 같은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기업들이 민간 경쟁시장에서 철수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공기업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고, 만성 적자 공기업은 최악의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민간에 떼어줄 시장은 떼어주고, 집중할 분야는 제대로 해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철수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직접 참여할 시장과 민간에 떼어줄 시장을 구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때 삼성전자·LG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옛 대우 계열의 통신장비 기업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친 후 증시 상장을 노리고 있다. 칼라일·CVC 등 유수의 PEF(사모펀드) 운용사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손을 뗐으나 국내 중견기업인 아이즈비전이 인수 7년만에 정상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즈비전 자회사인 머큐리는 기업공개(IPO) 방침을 정하고 최근 3~4개 증권사에 주관사 선정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조만간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증시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머큐리의 모태는 옛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통신이다. 씨티그룹의 CVC아시아퍼시픽, 칼라일 계열의 칼라일아시아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푸르덴셜그룹의 PPM벤처스 등이 2000년에 워크아웃 상태이던 대우통신의 광케이블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 교환기사업부 등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해 설립한 회사다.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에 인수된 뒤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한화정보

　자산운용업계의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산운용업계 업무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금융감독원 주도로 가동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펀드매니저의 메신저 내용까지 들춰내며 진행한 고강도 불공정거래 현황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TF다. 　TF팀장을 맡은 오세정 금감원 연구위원은 14일 "그간 자산운용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위법행위를 수정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감원과 업계가 TF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오 연구위원을 비롯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 2명,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관계자 1명, 자산운용업계 팀장급 실무진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TF팀장을 맡은 오 연구위원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과 회계감독국장, 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TF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동되며 이때까지 TF팀원은 모두 금감원으로 출근한다. 　이번 TF는 지난 7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사 불공정거래 현황조사'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객선에는 구명동의를 승객수의 110%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비상시 승객의 선박 탈출을 돕는 강하식탑승장치시스템(MES)은 최소 4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구명동의도 내구연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구명설비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적돼온 구명설비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구명동의 비치 기준을 국제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해 승객수의 110%이상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구명동의를 착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구명동의를 승객 수만큼 객실에 비치해 왔다. 이 때문에 비상상황시 승객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기 위해서 객실까지 달려가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갑판 위 등에 여분의 구명동의를 비치함으로써 승객

김호식 전 국민연금 이사장(11대)이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를 설립해 자본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계 스타우드캐피털 자회사 발벡코리아 대표로 나선데 이어 고위 관료와 명망가들의 민간 전문투자회사행이 줄을 잇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호식 전 이사장은 최근 기존 FG자산운용 인력에 새로운 PEF 전문가들을 영입해 사모펀드 운용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의도 CCMM빌딩에 본사를 마련하고 뱅크오브코리아 메릴린치와 이큐파트너스 등을 거친 정재기 씨를 부대표로, 우리은행 인수투자부 출신의 실무진 등을 영입했다. 김호식 대표는 1987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옛 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 국장과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실장을 거친 정통 재무관료다. 1999년 관세청 청장과 2001년 국무조정실 실장을 역임하고 2002년 해양수산부 장관에 올라 관료로서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김 대표는 2003년 대통령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