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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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감안하면 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중점으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제시했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요 사업을 보면 반값등록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양극화 해소 예산이 83조4000억원으로 눈에 띈다. 청년희망사다리 23조5000억원, 한국판 뉴딜 33조7000억원, 탄소중립 11조9000억원도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한다. 분야별로는 교육(16.8%) 환경(12.4%) R&D(연구·개발, 8.8%) 보건·복지·고용(8.5%) 분야의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보다 높다. 특히 R&D 예산(29조8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인 AI(인공지능) 융합분야에 407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필두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AI 실현 3대 전략 및 10대 실행과제를 지난 5월 수립·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필수 기술로서 AI를 집중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융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AI를 의학분야에 탑재해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대표적이다. 필자는 의과대학에서 의예과를 수료한 후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의학과 공학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볼 때 같은 자연계지만 필자의 경험과 동문들의 활동을 지켜본 결과 두 분야의 학문적 분위기와 경제활동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의사들은 환자를 대면하고 서비스를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인 반면 엔지니어들은 주로 컴퓨터와 일하며 재화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한다. 의학은 치료방법의 임상적 유효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대한민국 IT(정보기술)산업의 성과는 20년여년 전 초고속통신망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IT뿐 아니라 게임산업, 유통산업에서도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서도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인적 인프라는 일단 논외로 하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1977개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있다고 하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바이오기업 창업이 뒤따랐으니 지금은 2000개 훨씬 넘는 바이오기업이 활동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도 창업을 독려하고 한편으론 다양한 벤처펀드가 결성돼 창업 벤처투자는 매달 기록을 경신한다. 대학이나 병원, 판교나 송도, 대전에서 많은 기업이 창업하고 ,일부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일부는 민간건물에서 사무실과 연구실을 임대해 야심차게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했다고, 경영진이 구성되고 직원을 고
미군이 물러가고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탈레반의 잔악성은 악명이 높다. 그들은 여성의 교육을 금지할 뿐 아니라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 할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일삼았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인 바미얀석불을 하루아침에 폭파하는 등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눈 밖에 나면 언제 어떻게 목숨이 날아갈지 모른다. 부르카를 쓰지 않고 외출한 여성을 총살하는가 하면 이전 정부에서 일한 경찰청장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다. 우리는 2007년 샘물교회 자원봉사자를 납치하고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익히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사관 철수를 결정한 뒤 마지막 교민까지 무사히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침 극장에선 1991년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모가디슈를 탈출하는 실감나는 이야기가 상영되고 있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행이론처럼 반복됐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배달기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미 확장일로에 있던 배송시장은 코로나19 등장에 따른 이동제한, 비대면 수요증가로 급성장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는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2018년 1만5032건에서 2019년 1만8467건, 2020년 1만8280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는 각각 438명, 406명, 410명, 422명, 439명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택배, 우편, 음식 등 배달원 취업자 수도 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34만9000명 대비 11.7%나 급증했다.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장규모 확대, 배달플랫폼업체들의 배송시간 경쟁압박에 따른 무리한 운전, 배달기사 급증에 따른 미숙운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
헤어질 때 우리는 "다음에 보자"고 인사한다. 매일 만나는 동료에게는 "내일 보자"고 한다. 영어로는 '시 유 투모로우'(See you tomorrow)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다음에 보자고 인사한다. 프랑스어로는 '오르부아르'(Au revoir), 중국어로는 '짜이찌엔'이다. 도대체 언제 다시 보자는 건가.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뒤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미래 어느 날 다시 보자는 기약이다. 인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내일 보자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을까. 말이나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 원시사회에서도 인간은 같이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고 헤어질 때 날이 밝으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는 의사를 주고받으며 무언의 약속을 했을 것이다. 정말 내일 다시 만나게 될지, 같이 사냥을 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내일 보자고 약속한 사람이 오늘 죽으면 영원히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약속한다. 내일과 미래를 말하는 동물은 우주를 통틀어 인간밖에 없다. 철학자이자
어느 가을밤, 도나우강이 가로지르는 오스트리아 도시 린츠는 안톤 브루크너 교향곡으로 도심 전체가 뒤덮였다. 콘서트홀에서 시작된 음악은 강변에 놓인 거대 스피커를 통해 강을 따라 흘렀고, 동시에 라디오 전파를 타고 도심 구석까지 전달됐다. 미리 공지된 내용에 따라 시민들은 창을 열고 창가에 라디오를 켜 두었다. 택시운전사들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차창을 내린 채 차를 운행했다. 도심 곳곳이 거대한 사운드 소스가 됐고, 모든 시민은 '클라우드 오브 사운드'(Cloud of Sound)라는 퍼포먼스의 참여자가 됐다. 1979년 9월의 일이었다. 예술적 상상력에 더해 당시 동원 가능한 기술을 끌어모아 시민들의 참여 속에 완성된 이벤트다. 이를 계기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가 설립됐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9월이면 세계 각지로부터 창의적인 행동가들과 10만여명의 참여자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모인다. 미래로 한발 나아가기 위한 혁신기업들의
올여름은 청각적으로 유난히 괴로웠다. 굳이 따지자면 사달의 원인은 코로나19(COVID-19)였다. 거리두기로 다들 '집콕'을 반쯤 강요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하기 시작했다. 인테리어 사업이 뜬금없는 성수기를 누린다더니 우리 아파트에도 전면적인 내부공사를 시작한 이웃이 등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 방 에어컨이 노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코로나19에도 온갖 잡무로 밖으로 싸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에어컨의 주인은 수리할 타이밍을 놓치고 매일 밤 절망하며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했다. 이웃의 공사는 생각보다 스케일이 컸다.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드릴소리, 무엇인가 때려부수는 굉음, 인부들의 고함소리가 창문 너머로 쳐들어와 열대야에 허덕이며 새벽에야 간신히 선잠이 든 나를 깨웠다. 소음에 놀란 외래품종 매미들마저 우악스러운 비명을 질러대며 경쟁에 참여했다. 어느 날은 불가항력으로 눈뜬 김에 시차 때문에 연락을 놓친 유럽 친구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다. 전
내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본선에 앞서 치열한 내부경선이 한창이다. 이번 20대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불안한 상황에서 치를 이번 대선은 비상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의미가 크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작금의 특수한 비상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젠다'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상세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국면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 정쟁에 매달리는 구태를 반복한다. 심판 격인 언론들마저 엄격한 정책검증보다 지엽적인 이슈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데 지면을 낭비한다. 속된 표현으로 정쟁에만 매달리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선에 나갈 후보라면 사생활 검증이라든지 과거 이력 검증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국면을 지나치게 소모적인 정쟁 과몰입 이슈로 몰아가는 것은 현재
퀴즈 하나. 중국 황산과 태산, 호주 태즈메이니아 야생지대, 네팔 카트만두 계곡, 베트남 짱안 경관단지, 그리스 아토스산, 페루 마추픽추 지구의 공통점은 뭘까. 정답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중 복합유산이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자연유산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인류의 자산이다. 유네스코는 보존가치가 큰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을 지정, 등재하는데 세계유산은 다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뉜다. 현재 문화유산은 850개, 자연유산은 213개인데 비해 복합유산은 41개에 불과하다.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합유산은 그만큼 희귀하고 소중하다. 그러면 문화의 반대말은 뭘까. 야만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외로 답은 자연이다. 자연이란 원래 주어진 그대로의 본성이고 여기에 인간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문화다. 철학자 칸트는 기독교 관점에서 문화를 논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원죄지만 스스로의 결정이고 따라서 문화
19세기 영국의 아동노동은 실로 잔인한 것이었다. 아동들은 좁은 굴뚝청소에 광범위하게 이용됐는데 작은 체구로 굴뚝을 드나들기가 쉽고 무엇보다 임금이 성인의 1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루 15시간 노동에 식사시간은 10분이었고 굴뚝에서 잠들어 질식하거나 타죽는 아이도 많았다. 탄광에서도 작은 아이들이 비좁은 갱도를 기어다니며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탄광의 고용연령은 4세부터였다. 비단 탄광이나 굴뚝청소 외에 당시 주요 산업인 면직산업에도 35% 정도의 인력이 아동으로 채워졌다. 19세기 영국 자본가 입장에서 노동력으로서 아동은 비용효율적인 생산수단이었지만 결국 1833년 공장법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한다. 공장법이 9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전면금지하고 청소년 노동을 제한했기 때문이다.(권홍우, 2017년 8월29일자 서울신문 '음울한 자본주의, 1833년 공장법' 중.) 당시 공장법이 도입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자본계급 내 입장 차이 역시 한몫했다. 여전히 아동 노동력
필자가 서울시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2009년 당시 가장 어려웠던 건 좋은 인재들이 창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때는 "창업했다 망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오갈 정도였다. 좋은 인재는 대부분 소위 '사'자 붙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에 진출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머리 박고 공부했고 이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완전히 변하고 변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너 아직 창업 한 번 안 해봤어?" "내 돈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어딨니"라는 말이 오간다고 하니 말이다. 이는 창업 인프라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서울시의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인 청년창업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별 특성화창업센터 등으로 확산하며 이제는 창업센터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창업환경이 좋아졌다. 초기투자는 성공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