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과세 논란이 거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앞서 한차례 파행을 겪었을 정도다. 여야를 떠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자는 주장과 일반담배와 동일 과세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일련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위해성 논란과 과세권이 맞붙으며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필립모리스와 BAT 등 전자담배 회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기존 담배의 유해성을 낮춘,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에 대해 왜 일반담배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혁신 제품을 개발하느라 원가부담이 큰데, 세금을 올리면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니 세율을 낮춰 달라는 것이다.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운 게 사실이라면 세율을 낮춰 서둘러 보급하는 게 국민건강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실제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한다. 그러나 이는 수십년간 지켜온 과세 원칙을 무너뜨리

지난 1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금융권 최대 공동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행사장은 8000명이 넘는 취업 준비생으로 북적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인사들은 "그만큼 취직이 어려운 것"이라며 씁쓸해 했고 기자도 공감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고위 공무원의 생각에는 공감할 수 없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수익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권역별 영업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업 인허가체계 개편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과 함께 온 금융위 고위 공무원도 "금융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니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적정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은 금융회사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영업환경을 개선해 수익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바른정당 소속 이혜훈은 수도권 3선의 국회의원이다. 서울에서 초재선도 아닌 세 번 의원 배지를 단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의원은 19대 때 공천 탈락을 고배를 마셨다가 20대 총선 때 공천 배제 움직임 속 ‘치열한’ 경선을 거쳐 공천을 따냈다. ‘뚝심’ 이혜훈으로 불리는 이유다. 탄핵 정국에선 탄핵 찬성에 앞장섰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인 이 의원의 탄핵 찬성은 ‘소신'과 ‘강단’있는 캐릭터를 다시한번 입증했다. 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 친박 패권세력에 저항해 탈당한 뒤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대선 때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지켰다. 정병국 전 초대 당대표 이후 지난 6월 이 의원은 당당히 첫 여성 당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쌓아온 그의 이미지는 ‘합리’ ‘개혁’ ‘보수’다. 그가 당 대표가 된 밑바탕도 여기있다. 이혜훈의 정치인생을 짧게 요약해보면 ‘괜찮은’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두 달 천하였다. 그는 74일만에 대표직을 내려놨다. 이유는 ‘금품수수 의혹’이다.

‘아직도 왜?’ 영화 제목 같지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의 명칭이다. ‘아직도 왜?’ TF는 잘못된 하도급 거래 관행 등 소프트웨어(SW) 산업 분야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려 한 정부의 노력이 왜 실패했는지를 근본에서부터 돌아보는 일이 주 임무다. 엉켜버린 실타래를 찬찬히 모두 풀어보겠다는 얘기다. 유영민 장관도 최근 간담회서 “10년 전 부터 불거진 문제를 이번엔 정말 뿌리 뽑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규제 문제는 비단 SW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바이오·첨단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앓는 질환은 총 1만여개, 이중 현대의료 수준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단 500여개에 불과하다. 줄기세포 및 유전자(DNA) 치료 등을 통칭한 ‘재생의료’가 발전하면 치매나 뇌경색 등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난치·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황우석 사태 이후 강화된 생명윤리법으로 관련 연구 시험이 죄다 발목이 잡혀있는 처지다. 규제

일본 도시바가 13일 이사회를 열고 도시바메모리 최종 인수 후보를 결정한다. 글로벌 낸드플래시 2위 업체를 품에 넣기 위해 다국적의 자본과 기업들이 '합종연횡'(合從連衡) 했다. 그만큼 '탐나는' 매물이다. 낸드 시장에서 누구든 도시바를 품에 넣으면 단숨에 업계 2위로 도약하며 선두 삼성전자를 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도시바도 이같은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신의' 대신 '실리'를 앞세워 매입 희망자를 저울질했다. 매입자가 누구로 결정되든, '황금알'을 팔아야 하는 도시바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낸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다. 도시바는 본래 '눈치 빠른' 기업이다. 과거 수많은 변곡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 1980년대 초 소니(베타맥스 방식)와 JVC(일본빅터·VHS방식)가 벌였던 VCR(비디오카세트 녹화기) 전쟁에서 도시바는 본래 소니 편이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내집을 장만하지 못했다. 첫째와 둘째, 아내가 두 번의 출산휴가와 한 번의 육아휴직을 썼을 때를 제외하고 결혼생활의 대부분을 맞벌이로 지냈다. 그런데도 통장에는 돈이 좀처럼 쌓이지 않는다. 비싼 학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출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 흔하다는 해외여행도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동남아로 다녀온 가족여행 1번이 전부다. 아낀다고 아끼는 데도 통장 잔액은 언제나 거기서 거기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과 몇 개 예금, 펀드를 합쳐도 4억원이 채 되질 않는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가진 돈과 집 장만에 필요한 돈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런 김 과장이 지난주 때아닌 ‘강남 아파트’ 청약 고민에 며칠 밤을 지샜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청약 로또’로 불리던 그 아파트 때문이다. 아이 둘에 무주택 10년, 청약가점은

"30억원 벌었대요. 30억원!"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는 한 금융정보회사에 다니는 40대 직원의 퇴직 소식이 화제다. 한창 돈을 벌어야 할 나이에 그는 어떻게 당당히 사표를 던질 수 있었을까. 30억원을 손에 넣게 됐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그 어렵다는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된 것일까. 아니다. 그가 대박을 터트린 것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서였다. 오래전부터 투자해온 비트코인이 올해 급등하면서 수십 배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40대에 여유로운 은퇴(?)라니. 여의도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투자금을 몰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강남 부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기 값이 싼 몽골에서 수십대의 컴퓨터를 돌리며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등 투자 1번지 여의도에서도 가상화폐는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냈다. 비트코인은 2010년 등장 당시 거의 공짜였다. 그러나 희귀성으로 주목받더니 2011년 30달러

지난달 23일 다음은 모바일 첫 화면 상단 메뉴에 '동물'을 선보였다. 하루 뒤에는 네이버가 역시 상단 메뉴에 '동물공감'을 추가했다. 국내 최대 인터넷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반려동물은 요즘 뜨는 소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상표 출원현황'을 보면 미용·화장업은 2016년을 기준으로 3년 전보다 45.4%가 늘었고, 숙박·호텔업은 35.4%가 늘었다.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이미 20%를 넘었으니(2015년 21.8%,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한 쇼핑몰에 가니 복도에서 강아지들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닌다. 유럽, 미국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풍경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세계의 스타필드 하남은 애견 출입이 가능하다. 애견인 중에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반려견과 함께하고 싶어 '애견 전용'이 아닌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카페나 식당, 숙박업소 중에도 애견 동반이 되는 곳이 늘고 있다. 아직 반려동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뢰성 회복의 기로에 섰다.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서 취한 행동들에서 정부가 갖춰야 할 탄탄한 논리와 명분, 공정성이 부분 결여된 데서 비롯됐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여성환경연대가 제출한 시험보고서와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들 이름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실명 대신 알파벳으로 공개한 지 닷새만의 일이다. 여성환경연대로부터 의뢰받아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 강원대에서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이 공개되고 이후 일부 언론에서 유한킴벌리가 등장하자 내린 결정이다. 업체간, 업체와 여성환경연대·강원대간 대립이 격해지자 진실의 열쇠를 쥔 식약처에 대한 여론 압박이 거세졌다. 식약처의 딜레마가 시작된 지점이다. 이때까지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시험방식을 신뢰할 수 없어 명단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식약처 논리는 타당했다. 그러나 업체 이름이 공개되고 '믿을 생리대 하나도 없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식약처는 종전 논리를 고수하기 부담스런 상황에 처했다. 식약처가 일부 업체를 보호하려

1992년 4월 신인을 발굴하는 한 TV 프로그램에 당시로선 생소한 '랩(Rap)'음악을 들고 3인조 댄스그룹이 나왔다.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춤과 의상도 낯설었다. 무명의 댄스그룹은 후일 가요계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시작은 가혹했다. 심사위원들은 10점 만점에 7.8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줬다. 이전 참가자들이 9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들에 대한 평가는 유독 호의적이지 않았다. 한 작곡가는 "리듬감이 좋지만 멜로디 라인이 약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을 당혹하게 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의 '새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성세대에겐 낯설었을 그 새로움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열광했다. 훗날 문화대통령으로 등극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무대는 어쩌면 기성세대의 혹평 덕분에(?) 더 극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고루한 심사기준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평가했을 때 생기는 오류를 보여준 대표적인

"말로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는 형국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한 말이다.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 커지고 있는데도 당국이 정작 개선방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우려해 공매도 공시제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외했다는 얘기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은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공매도 비중과 비중 증가율, 주가 하락률 기준을 낮춰 좀 더 쉽게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11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에 이은 세 번째 공매도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핵심 대책이 빠져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표적인 게 공매도 공시제

“딜을 하자는 게 아니예요. ICT 생태계를 생각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잇단 강공 모드를 펼치고 있다.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시행을 강행키로 한데 이어 곧바로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15일부터 이용자들이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난감한 건 이통사들이다. 정부가 할인율 인상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키로 했지만 자칫 여론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술 더 떠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도 서둘러 도입하겠다며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기업 고유의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 도입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속도전으로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400만명 수준이지만 할인율이 25%로 높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