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에 불과하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의미다.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합류한 것이다. 하지만 내실을 직시하면 처참하다. 그동안 빠른 성장과 속도에만 익숙해져 안전 등 정작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책임 등 성숙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제천 화재 참사가 단적이다. 시급을 다투는 순간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었다. 이 같은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지만 변한 게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 1일 새해 해맞이 객들이 세워 놓은 차가 소방서 앞 차고를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복귀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주택가 골목은 차가 빼곡히 주차돼 사람마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자

지난해 말 해킹으로 파산해 큰 충격을 줬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한 보험사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이하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보험업계에 상품 가입 문의가 이어졌다. 현재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가상통화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등 거래대금 상위권의 일부로 알려졌다. 사이버보험은 통상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나 제3자(고객)의 피해를 보상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금융회사 등 의무가입 대상 외에는 가입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 내외로 전세계 최하위권이다. 전세계 평균 가입률은 16%대다. 가입률이 낮다 보니 국내 사이버보험은 숫자 자체가 적고 보장하는 손해도 해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개, 19개의 사이버 사고 관련 손해를 보장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등 7개 항목만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해킹으

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생일선물로 비트코인을 사달라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처음엔 "뭐라고? 1만7778달러나!", 그 다음엔 "아들아, 생일선물로 1만6421달러는 큰 돈이라는 걸 너도 알잖니!", 이어 "도대체 네가 어떻게 1만8734달러짜리가 필요하단 거니?" 미국 온라인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Seeking Alpha)가 최근 소개한 이 우스개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준다. 아들과 몇 마디 나누는 순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씩 오르내렸다는 얘기다. 최근에 비일비재했던 일이다. 비트코인시장은 올해도 파란을 예고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첫 거래에서 하락했다. 앞서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유력 투자은행과 전문가들은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위험) 가운데 하나로 비트코인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지난해 1400% 폭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머잖아 '제로'(0)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만을 인수한 건 누군가에겐 재앙이었다. 단일 거래 규모가 9조3000억원대.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딜을 IB 시장 다수가 놓쳤다. 거래는 IB 아닌 부티크 자문사 에버코어가 맡았다. 규모와 무관하게 차량 음향 관련 특수영역이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장 한국의 IB 지점장들이 본점으로부터 들볶였다. 국내 연간 M&A(인수·합병) 시장 전체를 합한 것보다 큰 딜을 놓친 대가였다. 시말서를 쓴 이도 있다. 삼성과 기업금융 서비스 거래가 가능한 IB는 대여섯개 정도.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모간스탠리, 씨티, CS 등 이른바 버지브라켓(bulge bracket)이다. 골드만은 지난해 서울지점 대표 가운데 삼성 전문가인 정형진 전무를 남겼고, 현대차를 담당하던 최동석 전무를 내보냈다. 1위는 다시 삼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세컨티어 JP모간은 같은 시기 서울 IB 인력을 절반 이상 날렸다. 내부에선 서울오피스가 동남아 국가 일부보다 브랜치 등급이 떨

#1. GM의 소형 SUV 트랙스와 경차 스파크는 국내 생산돼 월별 5000대 이상씩 태평양을 건너간다. 이들 차량은 미국에서 2.5% 관세가 붙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6년부터 무관세다. 일본·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관세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게 됐다. #2. 미국 차에 대한 한국의 수입 관세는 8%에서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된 즉시 4%로 낮아졌다. 2016년부터는 무관세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은 2012년 2만8361대에서 2016년 6만99대로 112%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역시 7억1700만달러에서 17억3900만달러로 치솟았다. 이상 두 가지 '미국 차의 이득' 사례는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관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팩트'다. 한·미 양국이 오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협상을 시작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 무역 흑자가 140억달러(약 15조원) 정도 되며 이에

보험업계와 관련된 기사를 쓰다 보면 좋은 댓글보다는 이른바 '악플'(악성댓글)을 더 자주 보게 된다. 어떤 보험상품에 대한 기사든 댓글 내용은 주로 보험료는 꼬박꼬박 올리면서 보험금은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 하는 보험회사는 나쁜 회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험업계의 주요 과제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첫손에 꼽힌 것도 소비자의 이같은 인식에서 출발했다.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보험업계는 이미 소비자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다는 진단이다. 보험업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소비자 신뢰를 되찾겠다며 △국민들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 해소 △미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등을

오는 29일이면 파리바게뜨 사태가 100일째를 맞는다. 지난 9월 21일 고용노동부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이래 석달이 지났지만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일 고용부가 1차로 163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면서 정부와 파리바게뜨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애시당초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불법적 업무지시가 있었으니 불법파견이고 시정조치는 직고용밖에 없다는 행정부의 도식적 판단이 사태의 발단이다.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는 물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중소협력사 등 4자 관계가 얽힌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은 무시됐다. 본사 직고용시 인건비가 폭증해 수익을 못내는 좀비기업이 되고, 원가부담이 커지는 가맹점주는 매장운영이 어려워지며, 협력사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호소는 외면당했다. 벼랑끝에 몰린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를 해고하고 차라리 직접 빵을 굽겠다며

"학교에 상담하러 갔다가 졸지에 '촌지 준 엄마'로 소문이 나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둔 한 학부모의 말이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학교에서는 이른바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 소통하는 자리다. 아이의 학교생활은 물론 가정생활, 진로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마침 이 학부모도 상담 일정이 잡혀 학교를 찾았다. 딸이 4학년이 된 뒤 처음 담임선생님과 마주하는 자리라 뭐라도 정성을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지만, 결국 이런 생각을 접고 빈손으로 갔다. 교실에는 때마침 한 아이가 홀로남아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딸의 급우로 보여 가볍게 눈인사도 나눴다. 이 학부모는 평소에 몰랐던 딸의 행동들도 알게 됐다며 상담에 매우 흡족해 했다. 집에서 아이와 있을 때도 선생님과의 대화를 참고로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담임교사와의 상담자리가 얼마 후 '돈을 주고받은 자리'로 둔갑해 있었다. 친하게 지내던 딸 친구 엄마가 전화를 해줘 알게됐다

"법이나 규정을 바꾸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할텐데…"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행정지도와 구두로 주문하자 금융권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는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었다. 각종 규제를 받는데 익숙한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역시 법과 규정에 따라 정비했다.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를 들여다봤지만 이렇다할 법 위반 사례를 찾아낼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것은 경영유의사항을 통해서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지난 9월에는 신한금융지주에도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지도지만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2일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원장이 지난달 14일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2002년부터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개발을 이끈 그는 취임식 없이 취임했던 것처럼 퇴임식 없이 정든 원을 떠났다. 조 전 원장은 1990년 항우연의 전신인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서 과학로켓을 개발하며 로켓 개발 한 길을 걸었다. 그는 태극마크가 새겨진 로켓 개발 역사에 산증인으로 통한다. 1단형 과학로켓(KSR-Ⅰ, 1993년 발사), 이보다 고도를 3배 높인 2단형 과학로켓(KSR-Ⅱ, 1998년) 개발 당시 조 전 원장은 전자파트 부문 책임자로 참여했다. 액체추진과학로켓(KSR-3) 개발 때는 사업 후반부 총책임자를 맡았다. 한국을 우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킨 나로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작업이 없을 정도다. 2021년 발사 예정인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Ⅱ) 엔진도 그가 주도해 설계했다. 4000쪽이 넘는 KSLV-Ⅱ 개발 계획서는 그가

10년 전 미국 NBC에서 방영된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에 흠뻑 빠졌다. 극 중 바틀렛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모습에 매료됐다. 물론 드라마 속 각색된 내용과 실제 정치판은 다르겠지만, 합리적인 미국의 시스템이 부러웠다. 요샌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넷플릭스'가 제작·제공하는 정치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에 빠져 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초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해의 국정운영 방침을 밝히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연두교서'를 발표하는데, 이 자리에는 백악관 수뇌부, 행정부 장관, 상·하원 의원,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다. 불의의 사고로 참석자 전원이 유고가 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장관 중 한 명을 열외시켜 별도의 비밀 장소에 대기토록 하는데, 그가 바로 '지정생존자'다. 이 드라마는 연두교서 발표장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참석자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 시작된다

"집밖은 훨씬 더 추울텐데…" 2년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할 때 민주당 중진 의원이 그를 향해 한말이다. 올초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할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 말을 했다. 보수든, 진보든 당을 나가면 힘들단 얘기다. 흔히 광야, 시베리아로 비유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현주소는 어떨까. 안철수는 본인이 만든 새정치연합을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총선 때 성과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대선 실패 후 힘을 잃었다. 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민심은 싸늘하다. 국민의당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이 6.7%로 정의당에 밀렸다. 지난달에는 호남 지지율이 창당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70%에 육박한다 안철수는 또 밖을 향한다. 바른정당과 통합이다. 집을 챙기기보다 밖에 관심을 두는 행동을 되풀이한다. 새정치, 극중주의에 이어 이번에 ‘통합’이 명분이다. 당내 반발이 거세도 아랑곳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