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과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채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때만 해도 종자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종자회사에 취직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낯선 외국에 나가 국산 종자를 팔러 다닌 후에야 비로소 '씨앗 한 톨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 국내 유수 종자회사들이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외국 다국적기업들에 팔려나갔다. 이후 우리 종자업계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에 국내 종자시장이 장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져만 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금보다 비싼 종자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골든 씨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를 추진하게 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골든 씨드 프로젝트는 수입하는 종자를 우리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종자 국산화 작업과 함께 우리 종자의 해외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

요즘 국내에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주산업의 회계절벽은 산업 특성과 회계적 불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건설·플랜트산업 등 수주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의 생산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회계상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진행기준은 '총 발생 예정 공사원가' 대비 '실제 발생 공사원가' 비율, 즉 진행률을 측정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경영진은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총 공사 예정원가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수주산업에 있어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진행률 산정

국회에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병행, 즉 사시 존치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돈스쿨’이니 ‘현대판 음서제’니 하는 여론 흡수성이 매우 강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착되어 왔다. 그런 이미지의 반복 구현을 통해 사회구조에 대해 형성되는 우려와 분노가 실체와 관계없이 로스쿨에 표출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모든 문제에 직접 이해당사자들 만큼 깊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같이 쉬운 도식은 쉽게 접수되고 표현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다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누군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광고 카피였다면 큰 성공작이다. 우선 로스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법조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통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전형과 장학금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이 법률가가 되는 길은 훨씬 넓어졌다. 서

요즘 국내에서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주산업의 회계절벽은 산업 특성과 회계적 불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건설, 플랜트 산업 등 수주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회계상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진행기준은 '총 발생 예정 공사원가' 대비 '실제 발생 공사원가' 비율 즉 진행률을 측정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경영진은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총공사예정원가와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 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A사 대표가 급하게 DC상생협력센터에 법률 자문신청을 한 적이 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업체는 몇 해 전 B업체와 프로그램제작계약을 체결하고 B업체에 납품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권은 B업체에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후 A업체가 C업체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B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A업체를 고소했다. A업체 대표는 계약 당시에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될지 모르고 무심코 사인을 해줬다고 한다. A업체 대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대금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B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자문 후 본건은 다행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비단 A업체 대표만 겪는 일은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앱(애플리케이션) 등의 거래가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는

다음달 1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2012년 5월 북경에서 마지막으로 3국의 전임 정상들이 모인 이후 3년 반 만이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장기간 중단됐던 3국 간 협력체제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회의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그 외교적 의미가 크다.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정상 간 가벼운 조찬모임으로 시작된 3국 정상회의는 2000년대 이후 질적·양적으로 확대돼 3국 간 지역 협력의 핵심 기제로 기능해 왔다. 3국 간 정치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수많은 정부 부처 간 협력 채널이 형성돼 왔다. 장관급 회의에서 부터 고위 실무자급, 국장급 및 실무자급 회의 등 모두 60여 개의 정례적 정부 간 협의체가 형성돼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을 확대해왔다. 이들 회의체는 대부분 한·중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은 미국과 유럽 유수 병원들을 꺾고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왕실소유 대규모 암, 심장질환 전문병원 장기운영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6만70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56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초에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IT 전문기업 이지케어텍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소속 병원에 6000만 달러(약 700억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융합 기업이 한국병원과 함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병원정보시스템으로 그동안 미국 사업자들이 독식해 온 중동 의료 IT시장에 수출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사례가 말해 주듯이 한국 의료뿐 아니라 한국 의료 IT에 대한 해외국가들의 신뢰와 기대가 상당하다. 2012년 기준 8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문제며 한국은 2014년 기준 출산율 1.2명인 초저출산국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텐트는 2018년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된다는 책을 통해 사회·문화·경제적인 변화를 예견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일정한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20~3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저출산 원인을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원인에 집중해 주거지원 측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전세임대 소득기준 완화, 임대청약시 어릴수록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민간 아이돌보미 교육 및 이수증 발급, 아빠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 개시권 법적 보장 등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다양한 혜택이 확대·제공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이런 방안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데서 아쉬움이 많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요즘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절로 느껴진다. '내 손 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스마트폰 덕택에 탁상시계가 아닌 스마트폰 알람으로 잠을 깨고, 스마트폰으로 버스와 지하철 도착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정보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찾을 수도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인들과 커뮤니케이션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오래 전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고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 윤택해지고 스마트해 질 것이다. 매년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은 일반인들은 물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을 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보조공학기기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을 개선하

21세기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며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또 다른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갈등을 극복하여야 하고, 외적으로는 외국 경쟁기업의 견제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규모중심의 생산위주 경쟁전략에서 탈피해,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의 밑거름 역할을 자임해온 대학 앞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그동안 국내 대학들은 상당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세계적인 기초 연구 성과를 발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능력과 전문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우수한 결과를 사업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SCI 논문 발표 수는 2012년 47,066편으로 세계 10위이고,

아피톡신이라는 주사제가 있다.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쓰는 약이다. 2003년 우리나라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았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마지막 허가 단계인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만 통과하면 미국에서 허가된 국산 신약이 된다. 이 아피톡신은 사실 벌의 독침, 즉 봉독이 주성분이다. 한의사들이 관절염 환자에게 살아있는 벌의 독침을 쏘아 통증을 치료하던 것에서 착안해 개발된 주사제다. 그런데 봉독이 아피톡신이라는 약으로 개발된 후 원래 이 약을 가장 많이 썼던 한의사들은 정작 이 약을 써도 되는지 애매해졌다. 정부가 신약으로 인정하고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했는데, 전문의약품을 쓸 수 있는 주체에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의 사용권은 근거가 불분명한데 의사들은 봉독이라는 한약을 주사제 형태로 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만 쓰던 봉독을 의사들도 함께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자 몇몇 한의사들은 천연물 신약 개발 자

얼마 전 가족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인터넷광고 관련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조카가 3년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한 자신의 사촌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언니, 어제는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어. 팀장이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더니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하고는 회의가 끝났다며 나가버리는 거야.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래도 그건 그나마 봐줄 만해. 아무 의견이 없으면 없다고 뭐라 하지, 의견발표하래서 발표하면 그것도 의견이냐고 핀잔만 주지,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나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 것도 아니고 둘이서 사회생활에 대한 가십거리를 안주 삼아 수다를 떠는 재미를 깨고 싶지도 않아 그냥 듣고 있긴 했지만 사회생활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에게 선배들이 그것도 조직의 장이라는 팀장이 어떻게 이런 자격미달의 행동을 할 수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수 년 전 이맘때쯤 진행한 회의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