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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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강렬한 기억은 대개 맨 처음에 관한 것들이다.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등 역사적 기록은 물론,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을 만든 스티브잡스는 스마트폰 시장까지도 열어 인류를 진화 시켰다. 우리는 잡스가 만든 틀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돈은 상당한 가치와 노동력을 담을 수 있도록 한 인류의 중요한 발명이고, 이 돈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금융이다. 소중한 가치와 노동력을 담아 움직이게 하였으니 당연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 금융의 방법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 금융을 처음 바꿔낸 것이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금융이었지만, 전자금융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핀테크(FinTech)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가 새로운 용어로 이 시대를 규정하는 것은 거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 기술을 통해 좀 더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 금융업이 기술환경과 동등하게 만나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결국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즉 삶의 질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로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1970년대 초, 주민참여형 새마을 운동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압축고도성장과정인 1980년대 중반 '공주·강진·청송'을 대상으로 3년간 군(郡)단위 종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해 이후 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종료된 바 있다. UR(우르과이라운드) 등 개방화 준비를 위해 1990년대 초 시작된 면(面)단위 개발사업 역시 정주권, 오지, 도서면으로 분류·추진했으나 투입대비 효과가 낮아 지방양여금을 신설, 일정액을 균분 투자하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필요성으로 인해 올해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비
해외직구 열풍이 뜨겁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해외에서 값싸고 인기 있는 식품도 마치 안방에서 홈쇼핑 하듯이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운송·운반 체계가 발달하면서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두리안, 애플망고 등 열대과일이나 나시고랭, 쌀국수 등과 같은 각국의 전통식품(Ethnic Food)도 수입되고 있다. 수입과자 전문 판매점이나 수입식품 전용 코너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다.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수입 식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식품 수입액은 연평균 5%씩 증가해 2013년에는 24조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3년 한 해에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액 18조 원 보다 많은 규모다. 수입식품 증가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고가 우리나라 국민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까지 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소득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내수 부진을 탈피하고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은 일단 수긍하고 싶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가 이러한 정책에 순응해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정책 의도와 달리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불법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이 10%정도 오르면 6138원이 되고 4대보험·연장근로·휴일수당 등의 부담을 더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7000원대에 이른다.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대다수는 고용을 줄여야 하고 상당수의 중견기업조차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절약적 자동화 설비투자 등 대안을 찾아야할 상황이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에 달했다. 이들은 수습근로자·인턴·특
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전세계 150여개국의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GEC(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 2015'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 주관 국가들이 모두 모여, 각 국의 기업가정신 정책과 제도,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도 행사가 열리는 5일동안 1만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GEW 한국주관기관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자체 개발한 한국형 기업가정신지수를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마리아 콘트레라스(Maria Contreras) 미국 중기청장(SBA)의 우리나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다. 미국 정부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민간행사인 GEC 2015에 처음으로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가 보여준 친(
국제통상 분야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는 것과 달리 국제금융 분야에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기구, 예컨대 ‘세계금융기구’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회원국 통화와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규제나 감독, 분쟁해결 기능은 없다. WTO와 비교하면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2차대전 후 출범한 브레튼우즈체제는 통상에서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지지했지만 금융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제한과 보호주의를 지지했다. 전후 복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동은 민간투자가 아닌 마샬플랜과 같은 공적 채널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 체제 설계자들의 생각이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WTO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추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금융분야 국제기구 설립을 포함, 새 국제금융질서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위기는 급속히 국제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각국 정부는 그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공조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위기
'빈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빈집의 종류는 임대용이나 매매용주택, 별장 등 세컨드하우스, 기타 주택 등으로 나뉜다. 주로 빈집문제라고 하면 기타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기타주택'이란 흔히 이사나 입원 등 거주자가 부재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집을 말한다. 일본은 이미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201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20만가구가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수의 13.5%를 차지한다. 이중 완전히 방치돼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주택은 320만가구로 전체 주택재고의 5.3%나 된다.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빈집은 늘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들어간 후 그대로 집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빈집 은행'을 운영한다. '빈집 은행'
관광객은 여행유형에 따라 크게 개별여행객과 단체여행객으로 나뉜다. 개별여행객을 흔히 FIT(Foreign Independent Tourist, Free Individual Tourist, Foreign Independent Traveler)라 부른다. 사전적 의미엔 차이가 있지만 FIT는 여행일정 수립, 예약 등 관련 서비스를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 소비하는 관광객이다. 요즘 FIT가 대세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원사의 해외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2009년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2.3%를 단체관광이 차지했지만 2011년 38.0%, 2013년 31.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바꿔 말해 F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이 일상화되고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개별여행이 대세가 되는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 마디로 한국에 와서, 또는 오기 전에 예약·구매 할 수 있는 국내여
201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1.71명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하기 직전인 1960년 출산율이 6.0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5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3%를 기록, 고령화사회(고령인구 7% 이상)에 진입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빠른 고령사회 원인은 저출산 현상 지속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저출산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기능 약화와 보육시설 등 사회적 양육시스템 미흡, 사교육비 등 교육비 부담, 가정친화적이지 못한 직장 분위기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
최경환 부총리는 4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비 0.5%로 담배값 인상효과 0.6%를 빼면 사실상 –0.1%를 기록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금년 1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담배값 인상효과 0.6%를 제외하면, 2013~4년 연속 1.3%를 지속하다 작년 12월 0.8%로 하락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1월 0.2%, 2월 –0.1%로 급락하고 있다. 물론 유가하락도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유가와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2.3%로 담배값 인상효과를 제외하면 1.7%에 불과해 한은의 물가목표(2.5~3.5%)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물가상승률은 2012년 6월 이후 무려 34개월 연속 한국은행 물가목표 하한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저물가 상당부분이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하락에 따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월 중 소매판매증가율 –3.1%, 설비투자증가율 –7.
차갑고 투명한 겨울 공기 탓일까? 삭막한 도심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산을 마주하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하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겨울산은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고 있다. 잎사귀마저 모두 내어준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푸른 소나무 숲이 생명력을 뽐내고 있는 덕분이다. 이러한 소나무의 기품은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세한도(歲寒圖)에도 잘 나타나있다. 제주도에 유배된 추사가 제자인 통역관 이상적의 변함없는 마음과 행동에 감격해 그려 보낸 이 수묵화에는 소박한 집 한 채를 소나무와 잣나무 고목 두 그루 씩만이 말없이 지키고 있을 뿐이다. 유배 전이나 유배 후나 한 결 같이 자신을 대하며 지조와 의리를 지킨 제자를 보면서 추사는 논어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이는'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한 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이자 앞서 언급한 세한도 일화처
= 1979년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1기로 입학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983년, 막 생긴 우리나라 전문통역 시장의 통역료는 하루 20만원이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통역료가 90만원이니 30년 만에 약 5배가 오른 것이다. 통역이 얼마나 힘든 정신노동인지 모르는 고객들은 하루 90만원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깎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근대 통역의 발상지인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 통번역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외국어만 좀 하면 통번역은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아직 뿌리깊게 남아있다. 하루 통역료가 90만원이 된지 10년이 넘었으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어를 공부한 죄로 졸지에 강제로 통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안다. 그들은 하루 90만원이 결코 비싼 요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기꺼이 관련 예산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