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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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이 리차드 기어였는데 직업이 레이더스, 즉 기업 사냥꾼인 백만장자로 출연했다. 비교적 양호한 회사를 M&A(인수합병)해 우량자산만을 분리 매각한 후 회사는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비열한 사업가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을 위한다는 내용도 영화의 주요 축으로 설정돼 있어 더욱 인기가 좋았던 것 같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부채감축이 큰 화두로 회자되고 있다.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개략적 공기업 부채는 2002년 124조에서 지난해 400조원을 돌파하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과도한 부채 규모로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18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이 9조원을 넘어가면서 더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 방만 경영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해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사업조정 및
지금 국립생태원엔 들꽃 이야기가 가득하다. 삼사월에 이어서 오월에도 흐드러진 들꽃에 흠뻑 취한 생태원이 우리 들꽃을 보다 깊이 알리는 들꽃 특별전을 열었다. 들꽃의 생태를 살펴보고, 들꽃을 음식과 약으로 썼던 선인들의 자취를 더듬고 체험하는 문화와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특별한 행사다. 탐스런 보랏빛 꽃과 함께 쉼터도 되어주는 등나무,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매년마다 관광객 흥행을 보증하는 장미, 온산에 불타오르는 철쭉 등 5월을 대표하는 꽃이 많아도 국립생태원에서 5월의 주인공은 들꽃이다. 들꽃이 우리의 삶이고 축복이고 위안이고 꿈꾸는 세상이다. 들꽃은 우리네 삶이다. 음식과 약초가 되어온 들꽃. 들꽃은 허기를 달래고 맛을 살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빛과 희망이 되었다. 하얀 쌀밥에 냉이와 달래 무침과 쑥국이 오르면 모락모락 기쁨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체하고 식은땀이 흘러도, 피가 나고 생채기에 덧이 나도 약이 되는 들꽃을 쓰면 아픔이 진정되고 상처가 아물었다. 생태원에서는 드라마 대장
“반딧불이 깜박이던 한 여름밤, 불협화음에도 정겹던 풀벌레 노래”(박인걸, 「그해 여름밤」)라는 시구처럼, 깊어가는 한여름밤 은은하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열대야로 잠 못드는 이들에게 좋은 배경음악이 되곤 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런 잔잔한 풀벌레 소리가 떼를 쓰듯이 질러대는 매미울음소리에 덮여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도심지 주거지역 16개 지점의 주야간 매미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간(평균 72.7dB) 및 주간(평균 77.8dB)의 매미울음소리는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평균 67.9dB)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어 새로운 생활소음원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야간의 매미 울음소리가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보다 크다는 것은 의아스런 결과였는데 보통 매미는 낮시간에 짝짓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 곤충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조사결과 야간에 매미가 우는 지점의 가로등 아래 조도는 153~212룩스(lx), 울지 않은 지점은 52.7~123룩스(
음식은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공급원이자, 맛을 통한 행복을 주는 소중한 매개체다. 음식을 향유하는 방식은 문화를 만들기도 하며, 자연에서 식재료를 얻어 우리가 먹기까지 모든 과정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 세대를 넘어 후손까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음식은 국가 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농수산식품, 외식,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요소다. 음식은 자연과 문화, 철학, 경제 등 삶의 모든 부분들과 연결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 음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한식 세계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한식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식이 나아갈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도 바로 한식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전북을
몇 년 전 스폰서 검사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검사는 업자에게 월급 받듯이 돈을 받았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직무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직자는 직무의 대가가 입증되지 않아도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한 공직자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이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처벌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애초 법 취지를 생각하면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만이 대상자가 아닌가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거니와 실제 공직 부패는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하위직에서 벌어지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어느 기관은 넣고 어느 기관을 뺄 지, 한 기관 내에서도 어느 부서는 넣고 어느 부서를 뺄 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김영란법 원안은 어느 직급 이상을 선택하거나 어느 기관을 선택하거나 어느 부서를 선택하지 않고 모
(서울=뉴스1) = ■한영민 충남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장 언제 어디서나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전화가 112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인식 부족과 허위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전국에서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경찰을 골탕 먹이기 위해 "납치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에 대해 인건비, 차량 유류비, 정신적 피해보상 등으로 138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처벌 받도록 하였다. 112 신고 중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민원성 신고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등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112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집중력이 필요한 근무시간대에 이 같은 허위 장난 또는 민원성 신고로 인해 최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하지 못
국민들의 관심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쏠린 가운데 KBS 보도국장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KBS 사장의 보도개입과 정치 편향적 뉴스제작 지시를 폭로함과 동시에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KBS에서 발생했다. 가히 충격적이다. KBS 보도본부 기자협회가 이번 사태의 핵심 장본인인 길환영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뉴스제작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보직자는 물론 일선 제작자까지 길 사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KBS내 노동조합은 길 사장의 사퇴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을 지키지 위해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KBS 보도국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KBS 보도에 대한 정권의 개입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KBS 기자협회는 18일 길 사장이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대표의 발언 자막과 해양경찰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내용은 삭제하도록 지시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뉴스는 보도 순서를 앞으로 당기도록 함으로써 정권에 유리한 보도개입을 해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기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도꼭지로 몰려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아이들, 이제는 중년층의 기억 속에서나 아련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요즘은 갈증이 난다고 무작정 수도꼭지를 찾지 않는다. 음료수나 먹는샘물 페트병을 손에 들고다닌다. 수돗물의 수질 자체만을 보자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검사항목과 엄격한 관리시스템 덕택에 1970~80년대 수돗물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때 그 시절에 비해 오히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과거 몇 차례 발생한 수돗물 수원지에서의 오염사고에 관한 기억, 낡은 옥내배관으로 인해 혹시 녹물이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이상고온현상으로 반복되는 여름철 녹조와 수돗물 간의 연상 등 수돗물의 안전성을 믿지 않으려는 선입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지난 19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떼어내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적어도 나에게는 세월호 참사소식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해경과 안행부의 재난안전관련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을 물론 국가안전체계를 안전히 뒤집어엎는 거대한 계획을 공론화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무슨 '깜짝 쇼'하듯 발표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처음엔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바로 내 주위에서 그러한 내용을 들어봤다는 안전전문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전은 정치다. 안전규제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이해가 충돌한다. 같은 목적의 안전규제라 할지라도 여러 방법과 수단이 존재한다. 또 안전규제는 상호간의 약속이다. 따라서 좁게는 이해당사자간, 넓게는 사회적 또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합의된 결과도 중요하지만 합의과정도 중요하다.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규제와 규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가개조 방안들을 내 놓았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이권개입, 퇴직 후 산하기관에의 재취업 등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인사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하고, 실제 집행에 옮겨져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인사개혁을 위한 민관위원회(가칭 인사혁신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위원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직구조의 큰 그림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집단의 이익에 사로잡히거나 사회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공직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관료는 집단적 동질성이 강하고 응집력이 높기는 하지만 정치권에 늘 휘둘려오고 있다. 관료의
여객선 세월호가 바다 깊숙이 침몰했다. 온 국민이 울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필자는 밤을 지새워 천안함 사건을 수습 할 때나 민간인 교수로 신분이 바뀐 지금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어 자식 같은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을 때 "침몰사건 전후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현재로선 북한 관련성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정보수장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위기대응력의 한계를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세월호 침몰로 걱정하던 비극이 되살아났다. 필자는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5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무엇보다 첨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둘째, 초동조치에 전 역량을 집중하여 인명손실을 최소화 하고 셋째,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Cont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도 일컫는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학문적 의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안전교육도 분명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실용적인 학문에 떠밀려 등한시 여겼던 게 사실이다. 일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재난대비 교육은 연간 6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교생 또는 학급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체험 위주'보다는 '이론 교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일반 학문은 책상에 앉아 습득하면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반복돼야만 공포가 엄습하는 극한 재난현장에서 온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체험관의 예약률과 체험인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체험객이 붐비고 체험객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도 바뀐 모습이다. 안전체험 중 부모가 딴청을 피우고, 보호자로 동행한 어른이 체험관 요원에게 어린 학생들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