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내세우며 그 핵심 공약으로 자유학기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쳐 그 시행이 불투명하다. 　물론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시험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든지, 그 틈을 타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을 수용할 사회적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형식적으로 또 하나의 잡무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돼선 안될 것이다. 　자유학기제 모델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을 들 수 있다. 아일랜드는 1974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전환학년제를 도입해 그 시기에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일부 학교만 실시했으나 10년차에는 20개 학교로 확대됐고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전국

올해 초부터 카드업계는 무이자할부 중단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중단 소식에 반발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데는 무이자할부 서비스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탓이 크다.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지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신(新) 가맹점수수료 체계와도 연관이 깊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한 과정이다. 지난해 12월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도 함께 시행됐다. 개정된 여전법은 카드산업의 모든 주체가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내용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금지,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이다. 특히 대형가맹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영세 혹은 일반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도 있다. 일부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도 이런 여전법 취지에서 비롯한다

2011년 국내 광고시장은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섰다. GDP(국내총생산)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매체와 광고유형은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 같은 광고 선진국들에 비해 GDP대비 광고 비중은 여전히 높지 않고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고 산업의 특성상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광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고 산업은 국내 미디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산업이므로 광고 산업이 육성된다면 관련 산업간 지식 및 기술 공유 등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광고 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더불어 광고 산업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광고

(서울=뉴스1) = 시골에서 상경해 얼마 되지 않아 유명 드라마 촬영지를 우연히 찾은 적이 있다. 드라마촬영지에 걸맞는 화려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한 켠에 3.1운동 책원비라 쓰여진 조형물에도 눈길이 갔다. 이곳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서울 촬영지이기도한 이곳은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이다. 안내판에는 1919년 중앙고등학교 교장이던 송진우, 교사였던 김성수 등이 이 학교 숙직실에 모여 독립운동에 필요한 독립선언문 작성 등 3.1운동 계획을 세웠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설명이 있다. 이 비는 1973년 6월 동아일보사가 삼일운동의 태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고 한다. 서울에 오니 이런 현장에도 오는구나 하는 촌사람의 놀람도 잠시, 오래된 역사 수업시간 교수님 말씀이 회상된다. “우리 선조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다른 모습의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의 모습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전에 숙직실에 모여 앉은 이곳의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서울=뉴스1) = 구한말 고위관리가 고종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을 우연한 기회에 읽은 적이 있다. 한일합방을 건의하는 상소문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께서는 성심이 자애롭고 인자하시니 어찌 우리 조선 백성들을 품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또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일본과 한 국가가 돼서 누릴 광영이 어찌 일본인들과 다르다 하겠나이까?” 당시 정치가이자 관리라면 엘리트 계층일진데 그런 사람이 상소라고 올린 글이 이렇다니, 통분을 금할 길이 없다. 물론 당시의 엘리트 계층들이 다 이렇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매국행위에 앞장섰던 당시 관리들을 등에 업고 일제는 강압적으로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또 5년 후인 1910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을 통과시킴으로서 대한제국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렇게 식민지배가 시작됐고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 아래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암울한 세월을 보내게 됐다. 그러던 중 1919년, 미

새 정부가 복지정책 재원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은 세금을 더 거두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금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거둬들이느냐다. 이른바 부유세를 통해 부자 등 특정계층에게서 세금을 걷을 수도 있다. 대안으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지하경제에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다. 다른 대안에 비해 집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정성 논란 등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내 안팎에서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제출한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보고서에서 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율(10%)이 OECD 국가평균 18%보다 훨씬 낮아 올릴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전문가들

(서울=뉴스1) = 올해 3월1일은 94주년이 되는 3·1절이다. 94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주권을 강탈당해 무작위로 착취를 당하는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선열들은 국내외에서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3·1독립만세운동은 일제로부터 강제로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선열들의 거국적 항일민족운동이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조직적이며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운동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 대운동이었다. 그 결과 대내적으로는 주권회복을 목적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는 계기가 됐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침략과 만행을 일삼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우리의 억울함을 전 세계 국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현재 무한자유를 누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망각하며 살고 있는 듯 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의 염

(서울=뉴스1) = 다가오는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우리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각 계 각층의 전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분수령을 이뤘다. 이 분만 아니라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민족 운동 등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사에도 영향을 끼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행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94주년을 맞았으니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은 분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듯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늘 역사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서울=뉴스1)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취업상담을 하다 보니 대다수 제대군인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나는 공군 제대군인의 한 사람으로 전역하기 바로 전 국가보훈처 전직기본교육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회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구직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계획을 세웠지만 혼란과 기나긴 방황의 시간은 물론 절망적인 시련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최근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문제는 가슴에 와 닿는 일이다. 한 나라에 있어 국방력은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군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필수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6·25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전쟁의 무서움과 군의 중요성은 점점 망각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생

(서울=뉴스1) =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이번 겨울의 추위가 이제는 주춤해졌다. 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 그늘 곳곳에는 녹지 않고 쌓인 눈을 보면 봄이 아직 멀었음을 알리는 듯하다. 봄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것은 차가운 날씨만 그런 것은 아니다. 민생보다 권력에 대한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권의 싸늘함, 전쟁이 멈춘지 60년이 지났어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의 냉랭함,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울분과 한국민의 분노의 감정을 무시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곳의 분쟁에도 이제는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의 핵위협 못지않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계속해서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중국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지만 러시아와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아베 총리 내각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전담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총리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과 성공을 기원한다. 이번 장관 인선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이다. 그는 미국 이민 1.5세대로서 벤처창업을 통해 미국 400대 부호의 반열에 오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다. 그의 성공 경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와 제품화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종훈 후보자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간 업무의 칸막이를 낮추고 역할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혼자서 해야 한다는 독선은 버려야 한다. 이런 영역이 산학협력일 것이다. 산학협력은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예로부터 '병은 소문을 내야 잘 낫는다'고 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은 소문내기를 꺼린다.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너무도 뿌리 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오는 4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정신질환'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변경된 건강보험 청구절차를 발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외래상담을 할 경우 기존의 정신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다수의 환자들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치료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대 조맹제 교수가 수행한 '2011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27%가 평생 한번은 정신질환에 걸리고 우리 국민 중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