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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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함께 서울 중랑구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이 붙잡히는 등 성폭력 관련 보도가 연일 사회를 뒤덮었다. 경찰도 국민의 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방범 특별령까지 내려가며 치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사건사고 뿐 아니라 자연도 경찰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최근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서울 경기 등 전국 각 지역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서울 길거리에는 태풍 소식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마치 유령도시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형광색 우의를 입은 교통경찰들은 길 한가운데서 분주하게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다행히도 수도권의 경우 우려만큼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반면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제한된 인력 때문에 밤낮없이 동원돼 근무하는 현장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PIMCO)의 이머징마켓 대표를 지냈던 모하메드 엘-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성공한 사업가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피터 번스타인의 「리스크 관리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저자 피터 번스타인은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근대와 과거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은 약정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떠맡는다는 동의를 확증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계약서 밑에 기재했다. 이들 개인 보험 인수자들은 '서명자(underwriters : 보험업자)'로 불리게 됐다"고 보험회사 탄생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업은 위험을 감수(인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리스크를 보다 더 가깝고 밀접하게 관리하고 보장하는 역할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5개월이 지났다. FTA 발효 초기에는 해외 SW(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한국에 ‘소송태풍’을 몰고 오고,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해외 로펌들이 저작권 관리에 미흡한 국내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이런 줄소송이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염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SW 불법사용과 관련해 통상협정 위반이 된다거나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우려는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 글로벌 SW 회사들이 정부 부처와 기업들을 상대로 ‘SW불법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추가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대해 갑작스럽게 추가구매를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FTA를 방패삼아 악용하는 저작권사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만의 문제로 저작권사 전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오히려 SW업계는 물론 IT업계
미하일 엔데(Michael Ende)가 쓴 동화소설 '모모(Momo)'의 주인공 모모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녀이다. 마을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모를 찾아와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모모를 통해 마을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심지어 서로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조차도 모모에게 찾아오면 서로 화해하고 기쁨을 얻어갔다. 살다보면 때론 심각하게 여겨왔던 많은 문제들이 단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는 아마도 말하기 보다는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조물주의 깊은 뜻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중견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바는 중견기업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한국 주가지수선물의 성공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 주가지수선물의 거래체결, 청산결제, 위험관리, 시장감시, IT시스템 등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을 준비하던 중국 금융당국 및 거래소가 2010년 이전까지 한국거래소를 줄기차게 방문하면서 한 질문이었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산 한국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이 '성장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시아 경쟁국에 밀려날 위기를 맞고 있다. 아시아 파생상품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우리나라가 1996년 선물시장 개설 이후 15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단 3년 만에 추월하는 폭발적인, 압축성장력을 보여줬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수옵션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은 화려했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도쿄와 오사카의 증권·파생상품시장 통합을 진행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호
지난해 겨울 서울·경기 지역 수돗물에서 발생한 비릿한 흙냄새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년에도 7월 초부터 한강에 번지기 시작한 녹조가 일부 호사가들의 침소봉대(針小棒大)로 우리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키웠다. 사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은 녹색 강물과 배를 뒤집은 채로 죽어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른 물고기를 TV로 보고 있노라면 당장 우리집 수돗물이 불안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평생 물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녹조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우리 사회에 이렇듯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 일반적으로 물속의 과다한 조류는 정수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악취를 발생시킨다. 최근 북한강수계 남조류 발생에서 문제가 된 지오스민(Geosmin)은 흙냄새가 나는 물질로 조류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다. 하지만 좋지 않은 냄새가 날뿐 건강에는 무해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장에서 염소처리과정 전환, 분말활성탄 투입 등
과학 발달로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다. 2010년에 출생한 남아의 기대수명은 77.2년, 여아의 기대수명은 84.1년이라고 한다. 향후 10~2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더욱 늘어나 100세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러한 평균 수명 연장은 한편으로는 축복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존 기간 동안의 삶에 필요한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젊은 세대의 저출산 경향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퇴직세대들의 노후에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부모의 노후를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책임 지우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일터에서 은퇴하는 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지탱할 경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경제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젊은
북미의 셰일가스 열풍이 중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러시아·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 패턴에 몇 가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 공급자인 러시아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셰일가스는 지하 퇴적암층의 셰일(혈암)층에 저장된 메탄가스를 말한다. 채굴이 어려워 1800년대 처음 발견한 후 100여 년간 방치됐으나 미국이 2000년대 초반 가스 저장층을 따라 굴착해 고압의 물을 분사하고 셰일을 파쇄하는 새 공법을 개발했다. 이제 미국에선 셰일가스에서 시작된 에너지혁명이 1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 각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열풍이 중국에도 상륙한 것이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선 '상하이 셰일가스 포럼'이 성황을 이뤘다. 20세기 100여 년간 동북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적으로 중동 에너지에 의존해왔으며 일부를 동남아 국가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북미 지역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2009년, 러시아는
= 1945년,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했다. 암흑 같던 일제 강점기를 넘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공동체 건설이란 당면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됐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분단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에 따른 전쟁은 이런 열망을 좌절케 했다. 3년이 넘는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군사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빠르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 속에서 절반 가까운 공업시설이 파괴돼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세계 여러 우방들의 도움은 절실했고, 그 도움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었다. 그 당시 미국은 많은 미군 사망자가 말해주듯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한민국을 도왔고, 향후 북한의 재 남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한미동맹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지켜왔다. 7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경제수준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에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도 법 시행일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걱정과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웹서버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대체수단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 개정을 계기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천문학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한 근본적 원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주민번호를 비롯해 개인을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수집,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 중 하나다. 한편으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충분한 보안인력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지 올해로 꼭 13년이 됐다.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치·산업·경제·문화 전반에서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보며 사회공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처음으로 CJ그룹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시작했던 1999년 당시 많은 기업과 기업 출연재단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 봉사활동, 현금기부, 행사 협찬 등의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이 수혜자 및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어 '진정성'보다는 '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이 초창기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요사업과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방향
올 12월중순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벌써부터 여야 후보들의 지지율 발표로 신문이나 TV의 정치뉴스는 바쁘다. 관심 있는 유권자층도 자신이 찍을 후보를 미리 정해보고 있는 듯하다. 지난 몇 번의 선거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어느 후보에게도 몰표를 몰아주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만큼 현명해선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진영에게도 크게 몰아주지 않아 승리하고도 겸손해지게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지혜롭지만 않은 것 같다. 선거를 할 때면 우리가 먼저 관심 갖는 것은 후보들에 관한 사항이다. 그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배경의 사람이며 지지층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가 과거에 한 발언이나 행적 등이다. 그런 것들이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후보들을 먼저 훑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까? 그것은 후보들 면면을 보며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나의 경험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