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시간에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정원에 비해 2배 이상 승차해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장시간 버텨야 한다. 그래서 출근을 '전쟁'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도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차량 증가로 이어진다. 차량이 많아지다보니 도로의 주행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 도로에서 짜증이 일상화되고 심성은 강퍅해진다.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은 2008년 기준 15조1000억원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멀리 떨어진 신도시가 늘면서 수도권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만 외칠 뿐 정작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외면한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서울 도심이 침수되고 수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에 지하 방수로 건설을 검토했다. 1997년 완공된 일본의 방수로와 비교해 10분의1도 안 되는 규모였

본격적인 정치시즌에 접어들면서 밀렸던 공약이나 과제추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는 당연한 주인 찾아주기로 볼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그동안 애써 감내해온 정부소유지분을 누구에게 파는 가는 그간의 노력을 가름하는 중요사안이다. 다만 아무리 합당한 사안이라도 정치시즌에는 현실왜곡장(reality distortion field)에 말려들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몇 번의 호기를 이해당사자간의 입장 봐주기로 일관하다 갑자기 민영화를 서둘러 처리하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더욱이 최근의 여건은 민영화의 당위성마저 재고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마땅한 민간 인수주체를 찾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은 성장패러다임과 지배구조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거듭된 위기로 금융소외 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은 금융자본주의의 성급한 성과추구가 가져온 엄청난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민영화

지난 몇 주간 핵무기 개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가열됐다. 또 비록 실패한 발사이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핵이라는 단어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신문 1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핵 테러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협력을 천명한 올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205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반드시 감축해야 한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과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이 동시에 지속돼야 함을 뜻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이다. NPT는 냉전시대 핵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란 공포에서 시작했다. 냉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동안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지난 4월 2일 대구시 달성군에서는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인 대구텍의 제2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전세계에서 600여명의 바이어가 초청됐고, 지신밟기 농악 공연으로 꽹과리가 울리고 유명 성악가의 축가가 이어졌다. 준공식을 축하하는 고공낙하 시범과 더불어 공장 투어에 이어 세미나가 열렸다.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에서 이러한 축제의 장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대구텍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도 글로벌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도전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텍은 전 소유주인 거평그룹이 부도를 맞은 뒤 1998년 IMC 그룹이 인수해 고효율 스마트 경영시스템으로 신속히 탈바꿈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집중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절삭공구 인서트 분야에 특화된 핵심역량을 구축했다. IM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과거 오랫동안 취해 온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전인대를 통해 발표된 중국의 경제정책방향에도 그와 같은 정책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을 낮추는 대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수출 의존형 성장에서 내수주도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 핵심이다. 전 세계 국가가 그와 같은 중국의 변화에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중국경제에의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장 우려감이 앞선다. 관세면제혜택을 받아 우리의 대중수출을 주도해 왔던 가공무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그토록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점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 보다 크게 낮은

얼마전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비스를 재개한 사건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논란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망중립성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잠재돼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MWC에서도 망중립성은 화두였다. 앞으로 통신사의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의무와 망 투자비 분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망중립성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KT와 같은 거대 망사업자가 접속제한을 하게 되면 스마트TV등의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이나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 방송 시청은 가능하지만 스마트TV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일반 TV나 다를 바 없게 된다.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입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의 싸움 탓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될지도 모른다.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고객을 볼모로 삼아 법정다툼까지 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이다. KT와 같

반값등록금, 금융세계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서울광장 점령(occupy)'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그 사이 일부 언론이 '음주'나 '흡연'을 이유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이들을 훈계했고,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호통을 쳤다. 그간 서울광장을 비롯해 청계천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광장다움'을 위해 노력해온 입장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비판들은 초점을 잘 못 맞춘 것을 넘어서서 광장의 성격을 아예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우선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음주와 흡연문제를 보자. 다수의 이용자가 오가는 광장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어디서도 부적절한 행위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광장 사용의 정당성과 대비해서는 곤란하다. 일부 참가자의 일탈은 어느 대중집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광장을 점령한 주장보다 음주나 흡연과

테마주 열풍! 아직도 우리 주식시장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보다는 많이 수그러졌지만 아직도 일부 테마주는 정치인의 말 한 마디에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치테마주뿐만 아니라 가스관테마주, 북한테마주도 나타났다. 테마주 투자로 단기에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많은 사람이 달려들지만 근거 없는 테마주 열풍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첫째, 테마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테마주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럴 듯한 소문이 나돌고,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인다. 이에 혹한 일반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볼 생각으로 따라들어가면 작전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팔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급락하고 일반투자자들은 미처 손절할 겨를도 없이 큰 손해를 본다. 일반투자자가 한두 번은 요행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여러 번 매매하다보면 결국 작전세력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 둘째, 테마주 선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서구의 주류 학계에서 인류의 영원한 로망 '선량하고 현명한 독재자'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을 보니 이제 기업지배구조 연구도 약 20년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잘 만들어놓은 제도의 집행만 과제로 남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10년 전쯤에 나타났다 사라진 순환출자 규제론이 다시 등장했고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캉드쉬 당시 IMF 총재가 내놓은 재벌해체론도 돌아왔다. 누가 사업을 하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야 하고, 재무적 시너지를 성취하기 위해 사업은 다각화되어야 한다.그러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남에게 넘겨주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다. 성장, 재원마련, 지배력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열사를 통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

오늘(19일) 서울 성북구에서 활동 중인 23개 사회적기업이 ‘성북 사회적기업 홀로서기 프로젝트’라는 행사를 통해 관내 공공기관, 일반기업, 투자자들과 만난다. 이 행사는 평소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성북구청과 성북구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0년부터 민간에 의해 시작되었고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사회적기업을 특징짓는 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윤을 얻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즉, 자본의 확대가 궁극적 목표이고 자본의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고용확대가 궁극적 목표이고 참여하는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며 연대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적 방식으로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대안적,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지나친 이

건강보험의 미래는 불안하다. 우리 국민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의료비는 경제성장률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처럼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검사, 약, 입원기간 등 환자가 받은 모든 치료에 대해 각각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백내장 수술과 같은 7가지 단순한 질환에 대해 적용해 본 후 다른 질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받은 검사, 약, 입원기간 등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이 일찌감치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1883년 고종이 파견한 보빙사가 미국에 도착했다. 보빙사는 조선에서는 최초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로 1883년 주한 공사 푸트(Foote, L. H.)가 조선에 부임하자 고종은 답례 차원과 청나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883년 5월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 개화파 인사들을 대동시킨 친선 사절단을 서방 세계에 파견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미국땅을 밟은 보빙사는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이들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미국의 역동성을 온몸으로 직접 확인했다. 무엇을 느꼈을까. 짐작컨대 떠오르는 강대국 미국의 첨단산업과 선진인프라 앞에서 약소국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떠올리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선도 미국처럼 산업을 발전시켜 백성이 잘살고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언제쯤 그것이 가능할까. 수많은 번민으로 일정내내 잠도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보빙사들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