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겨울 날씨가 과거 삼한사온 패턴에서 벗어난 지 꽤 된 것 같다. 요즘은 예전처럼 날씨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처럼 난데없이 고속철도 민영화(민간위탁) 이슈가 등장했다. 이를 진행하려는 국토해양부와 반대하는 측의 찬반이 뜨겁다. 한편에서는 몇 년 전부터 물밑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하지만 갑작스런 등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누구보다도 철도를 아끼고 사랑한다. 철도 애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속철도 논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고속철도 민영화에 대해 나오는 주장들이 혼란스럽다. 고속철도 민간위탁이 민영화와 뭐가 다른가? 철도공사는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가? 아니면 고속철도는 효율적이지만 일반 철도는 아직도 비효율인가?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의 말을 종합해 해석해보니 비효율적인 부분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일반철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보도를 보면 고속철도의 이익률이 30% 수준이라고 한다.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

변사또가 춘향을 처형하려는 순간, 이몽룡은 마패를 꺼내 보이며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쳤다. 춘향전에서 가장 통쾌한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이몽룡이 마패와 같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유척’이다. 유척은 곡식이나 옷감의 양을 재는 놋쇠로 만든 ‘자’로 왕조시대의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는 엉터리 측정기구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나라에는 정량만 바쳐 나머지를 챙기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지 확인하는 ‘기준’이었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새로운 왕이 집권할 때마다 도량형(度量衡)을 재정비함으로써 제도 개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가장 먼저 도량형을 통일했고 표준 도량형 용기를 대량으로 생산해 전국에 내려 보냈다. 조선의 도량형은 세종대에 정비됐다. ‘황종률관’을 만들어 그 길이를 길이단위의 기준으로 정했고, 황종률관에 들어가는 만큼의 물무게를 무게단위의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물 무게를 기준으로 한 프랑스 미터법보다 370년가량 앞선 과학적인 것이었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인가? 과학기술은 인류를 절대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 컸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힘은 아직 판도라상자 속의 희망을 끄집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과학기술적 진보에만 얽매여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엔 소홀했기 때문이다. 최근 제기되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고령화 문제, 새로운 질병 유행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적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배너바 부시(Vannevar Bush)의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는 과학기술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방 중심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시켰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왔지만

=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젊은 시절에 겪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임진년 새해를 이틀 앞두고 64세의 아까운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아까운 정치인을 잃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한편으론 그 분이 고문을 당했던 1985년 9월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젊음의 낭만을 못 이겨서 그 앞을 흐르던 실개천을 세느강이라고, 그 위의 볼품 없는 다리를 '미라보' 라고 불렀던 서울대 문리대 캠퍼스는 그러나 1960년대 말 부터는 봄마다 최루탄 가스와 라일락 향기가 뒤섞이고, 가을에는 마로니에와 은행잎도 독한 가스에 몸살을 앓아야 하는, 지성과 독재의 살벌함이 충돌하는 최일선이 되어 있었다. 교양학부를 공릉동 시골의 공대 캠퍼스에서 폭풍전야처럼 조용히 마치고 동숭동에서 시작한 본과 생활은 졸업 때 까지 학내 시위로 인하여 매학기 두달 이상 강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그런 분위기 하에서 독재정권하의 공무원

작년 12월 23일에 12개의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했다. 2012년에는 나라 안에서만 해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서는 아무래도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으나 선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헤지펀드의 비중과 영향력은 이제 거의 절대적이다. 헤지펀드가 시장 유동성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 추정자료에 의하면 헤지펀드가 뉴욕과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35~50%에 이른다. 유수한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한다. 예컨대 미국 예일대학 기금의 25%가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헤지펀드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계속 나온다. 반면, 헤지펀드는 공매도 전략과 성공한 일부 매니저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세간의 미움과 질시를 받기도 한다. 리먼 브라더즈의 마지막 CEO 풀드는 공매도 하는 자들의 심장을 꺼내서 먹어 치우고 싶

　지난해 해외건설은 리비아 사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여러 대외 악재에도 목표치였던 600억달러에 근접한 591억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2010년(716억달러)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주액이다.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의 2010년 수출액이 각각 320억달러, 427억달러, 465억달러라는 점에서 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침체 일로의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우리 건설업체들에 해외건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됐다. 실제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7년 112조원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2010년에는 89조원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조만간 해외건설 수주액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1위 건설사(Engineering New Record지 기준)인 혹티프(Hochtief)의 경우 2010년 매출액 290억달러의 95%인 274억달러가 해외부문이란 점은 우리 건설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

새해 아침.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올 한 해 계획은 잘들 세우셨는지요. 올해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일들을 거치며 보험 산업은 총자산 519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외에도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험광고를 비롯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형태로 '보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사고 등의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퇴직 등의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합니다. 보험도 약속입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약속. 따라서 상호 간의 믿음, 신뢰가 없으면 그 '약속'이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작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보험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장하는 내용이나 성격

새로움은 항상 양면적인 의미를 가진다. 새로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익숙한 것들과의 헤어짐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2011년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변화를 꼽으라면, 바로 실력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말하고 싶다. 그간 학력주의는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국민들이 성공은 실력 보다 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에 따라 청년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학력 쌓기에 매몰됐고 부모들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고졸을 차별하는 제도는 없었어도, 고졸을 차별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어느 고졸 근로자의 말처럼 사회에는 학력만을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욱 견고해졌다. 이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짐은 매우 컸다.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학력인플레 현상이 심화되었고, 필요 이상의 높

바야흐로 우리는 스마트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2천만대를 돌파했고, 무선 인터넷 사용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40%를 넘어섰으며,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스마트혁명은 국내 IT업계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스마트기기에 탑재할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지능통신(M2M)이 IT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사전, 네비게이션 등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혁명적 변화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늘날 IT산업의 위기를 자초한 뼈아픈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10여년 전 인터넷혁명 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성과라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 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글로벌 여유자금은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각국 정부의 부양정책 또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의료 재정 적자 문제는 10~20년 사이에 선진국 정부의 재정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IT(정보통신)혁명의 뒤를 이어 글로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의 답은 융합 바이오·의료 기술이다.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혁명의 실체는 바이오기술과 IT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융합바이오기술이다. 융합바이오산업의 핵심기술은 인간유전체분석기술에 기반한다. 인간의 유전체 정보는 인체의 청사진이며 개인이 특정 질병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된다. 유전체 기반의 맞춤의학은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인 디지털병원, 원거리 진료를 가능케 하는 U(유비쿼터스)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미래

60년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인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교육 선진화를 달성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여서 흑룡처럼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새해 벽두부터 덕담보다 일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고등직업교육을 본괘도에 올려놓는 것이 그 만큼 화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대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급기야 2011년도 대학 진학률이 72.5%로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시점을 2월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 기준에서 4월 대학 등록자로 조정해 재수와 취업 등으로 진학을 포기한 학생을 제외하더라도 2008년 83.8%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해도 취업이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과 정부의 지원 등 직업기술교육 강화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문밖에 동자 와서 오늘이 새해라거늘, 시비를 열고 보니 예 돋은 해 또 돋아온다.” 한 무명작가 시조의 첫 구절이다. 그러나 금년 새해는 예 돋은 해와 좀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 유달리 다사다난할 것 같다. 우선 금년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권력자들이 교체된다. 후진국일수록 누가 권력을 잡는가가 중요하다. 스위스 대통령이 누군지, 덴마크의 수상이 건강한지는 그 나라 국민들도 잘 모르지만 우리를 둘러 싼 후진국들의 권력이동은 그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정치, 사회에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 거기다가 금년에는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우리의 걱정꺼리다. 물론 다른 나라에 누가 권력을 잡고 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는 가에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나라들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바로 적응하여 닥쳐올 수도 있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저력이 있다. 1907년 나라 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