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한국 A사는 러시아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 진출을 결정하였다. 사업진행이나 행정절차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현지의 유력인사인 고려인 B씨에게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을 위임 받은 B씨는 A사 대표가 러시아 사정에 어둡고 러시아어를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현지법인의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또한 B씨는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전횡을 일삼다가 마침내 사무실을 포함한 회사재산까지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잠적해버렸다. 법률검토 결과, A사 대표는 고려인 B씨를 신뢰한 나머지 B씨가 제시하는 각종 위임장과 서류에 의심 없이 서명해 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B씨는 회사 부동산까지 매각할 수 있었다. 무릇 기업을 운영하면서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소련이 붕괴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중심 국가였던 소련이 루블을 마구 찍어내었다면 소련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소련이 만든 사회주의 국제협력 시스템은 미국이 만든 자본주의 국제협력 시스템과 달랐으며 소련의 루블은 미국의 달러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련은 붕괴한 것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체결된 국제통화체제에 다른 전승국과 마찬가지로 소련도 초대받았다. 그러나 소련은 브레튼우즈 체제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이유는 전후처리방식에서 미국과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히틀러에 의하여 국가가 붕괴될 위기까지 몰렸던 소련은 다른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완충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였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소련과 적대적인 국가가 들어선다면 소련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셜 플랜과 나토를 양축으로 경제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며 서유럽과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과 달리

　12·7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다. 발표 직후에는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뜨거웠고 지금은 단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12·7대책의 근본적인 목표와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했다. 즉 집이 있는 사람은 여윳돈이 있다면 더 많은 집을 사서 더 큰 수익을 확보하고 싶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갖고 싶었다. 　주택정책도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지난 40여년간 1가구1주택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세를 통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확보를 용인해줬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수익률을 제한하고자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등도 수익률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지난 17일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2011년 벽두부터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증폭시키고 있다. 당장 사망소식이 알려지던 19일우리나라 주가가 3.5%나 급락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북한의 후계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중장기적으로 북한정정 불안 요인이 커우리나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김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북한 군부나기타 권력엘리트들이 권력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북한에 주요물자를 공급하고 있는중국당국이 김정은 체제를 신속하게 공식 인정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북한내에서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불안요인이 등장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북한 군부나 권력엘리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정세의 급변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려와 달리 북한이 일시에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권력 세습체제를 구축한 것은 소련이 권력교체기에 겪은 혼란에서 북한이 도출한 부정적 교훈에 따른 것이다. 후계자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체제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북한은 1970년대 들어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했다. 이에 비한다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는 그리 철저히 진행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정책노선을 보면 김정일 이후를 포괄적인 구도 하에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주체 100년'이라 지칭하며 강성대국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흐름을 살펴볼 때

포브스가 올 초 발표한 '2010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재산이 560억 달러로 멕시코의 카를르스 슬림 아메리카모빌회장(740억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7년 동안 포브스의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항상 1위 자리를 차지했던 게이츠였지만 올해는 자리를 내줬다. 이유는 그가 MS회장에서 물러난 뒤 자선재단을 설립해 말라리아 퇴치 등에 280억 달러를 기부했기 때문이다. 기부 선진국인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개인기부가 기업기부보다 활성화돼 있다. 기업사회공헌촉진위원회(CECP)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183개 기업은 매출의 0.11%를, 포천 500대 기업의 상위 100개 기업 중 63개 기업은 매출의 0.09%를 사회에 기부했다. 우리나라 기업도 기부에 인색하지 않다. 지난달 열린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1'에서 비금융 상장기업의 2010년 평균 기부금은 8억3700만원인 것으로 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관련해 커지는 3가지 국민 요구가 있다. 환경안전, 식·의약품안전, 재해(자연·인공)로부터의 안전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부터인지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 매일 이런 안전에 대한 뉴스가 넘쳐난다. 최근 해외에서는 지진(터키) 홍수(태국)등 자연재해 뉴스가,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크게 보도됐다. 원자력의 경우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지구촌을 온통 걱정스럽게 만들더니 요즘에는 서울 노원구 도로 방사선이상준위 측정, 영종도 초등학교 운동장 방사능 검출, 전북 모병원 방사선량률 이상 측정 등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돼 주민을 불안하게 했다. 다행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거나 정상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원래 '안전'(Safety) 이란 '위험'(Risk)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 안전이란 있을 수 없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본질적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0여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조달청 등이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대체적으로 지나친 제재라는 것이 중론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조달청과 달리 경기도는 저가심의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경기도의 결정이 위법한 결정이 아니라면 면책 결정의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해당 서류 제출이 폐지되어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어려운 건설업계의 상황,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아가 경기도의 면책 결정은 위반행위의 발생 원인이 타당성이 결여된 제도를 운영한 행정 주체의 잘못에도 있음을 시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와 조달청 제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다음으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다. 건설업체들

헤드헌터로 활동하다 보니 퇴직 후 재취업 준비중인 구직자의 문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채용중인 포지션의 업무와 업계를 꿰뚫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며 채용의뢰사 까지도 대략 짐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며 자신 없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 있다. "나이제한은 있나요? 부장급도 뽑나요?" 나이를 물어보면 좀 많다고만 하고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팀장급으로 경력이 잘 맞으시면 부장급까지도 보고 있으며 선호 연령대는 40대 중반까지입니다. 제가 선생님 경력을 정확히 모르니 일단 가지고 있는 이력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고 답변하면, 결국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분명 동종업계 경력과 뛰어난 업무역량을 지닌 인재일 것이나 40대후반 혹은 50대의 연령이라서 본인도 이 포지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팀장 채용 포지션에 50대의 부장급을 추천하기는 어렵다.

인간에게 정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살던 곳이 ‘에덴의 정원’으로 묘사된 것 처럼, 정원은 유사 이래 인류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도시의 아파트에서 편안함을 즐기는 많은 한국 사람들도 형편만 된다면 조그만 정원이 딸린 시골 별장을 가지는 것이 꿈이다. 우리가 천국을 묘사할 때도 아름다운 꽃과 새가 노니는 정원이 그 배경이 된다. 정원은 이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영원한 이상향으로 남아 있다. 사십년 가까운 외교관 생활 중 십 수 년을 유럽과 미국에서 보내는 중에 특히 인상에 남았던 것이 서양 사람들의 정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착이었다. 서양에서는 동양 정원하면 일본 정원과 동일시 될 정도로 일본 정원이 200여 년 전부터 널리 퍼져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일본은 아름답고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로 일찍부터 대중의 인식에 깊이 각인되어 왔다. 이 지구상에는 200여 개 나라가 있지만 자신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 폰의 확산은 무선인터넷 사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망 접근을 차단,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스마트 기기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트래픽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망중립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더이상 급증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LTE서비스에서는 아예 무제한을 없앴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문자메세지 서비스나 바이버, 다음 마이피플 등 무료인터넷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간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망중립성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TV, N스크린 등의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나 가족이 보호할 수 없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416개소에서 2127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밖에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약 3만 5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만 18세가 넘으면 일단 이 보호망을 떠나 사회에 스스로 나가야 한다. 매년 약 2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18세라는 나이는 부모와 가족이 있는 또래들에게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로탐색 만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이 사회를 향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과제다. 이제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 혼자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진로와 학업을 계획해야 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겠는가? 이들이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