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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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시작됐다. 경제특구로써 구역 내에 선도적인 규제완화와 선진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을 유치해 새로운 이노베이션과 성장의 거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 현실을 보면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의 과다 및 과대 지정이 지적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등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주택단지 위주의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의 변질도 지적되고 있다. 경쟁국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6개 구역 93개 사업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을 내실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포지셔닝을 분명히 해 본연의 도입
개인의 건강증진 활동에 정부나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개인별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예측의료(Predictive medicine), 예방의료(Preventive medicine)등 개인 의료서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과 신약개발 임상시험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유전자 정보, 바이오마커(바이오표식자), U(유비쿼터스)헬스 등 개개인의 의료요구나 건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별 맞춤의료가 더 많은 소비자의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개발도 기존의 블록버스터형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환자군에 따라 세분화된 개인별 맞춤의료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항암제 신약개발도 마찬가지다. 국내·외에서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표적 항암제 신약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국내의 제한된 신약연구개발 자원을 가지고 힘들게 축적한 항암제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할
최근 친환경이나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식약청 및 국내외 연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과 각종 언론 매체에선 플라스틱을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물질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은 농약이 많이 사용된 과일·야채·곡식 등의 음식, 오염된 지하수, 중금속, 자동차 배기가스, 흡연 등을 통해 체내에 들어온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며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된 편견을 가지기 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인체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 실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닐봉투나 식품포장용 랩도 플라스틱이며,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합성섬유도 일종의 플라스틱이다. 냄비를 만드는 소재가 무쇠에서부터,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이 있듯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소재도 용도에 따라 매우 다
얼마 전 뉴스채널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구 반대편 남미 아르헨티나, 유럽 프랑스에서도 K-POP 열풍이 일어 한류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를 통해 K-POP을 접한 남미와 유럽 현지의 젊은이들이 한국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두루 나열해가며 "노래도 잘 부르고 댄스, 멤버마다의 카리스마가 뚜렷하다는" 등 나름의 전문가적 평가를 내놓을 정도로 한국 음악에 심취해 있었으며 유럽 문화관에서 주최한 K-POP 댄스경연대회에는 무려 79개 유럽 각지 팀이 도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음악공연산업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필자는 K-POP이 제2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에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가치관이나 문화적 원류가 유사한 일본, 중국 및 동남아에만 국한된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남미뿐만 아니라 북미 선진국과 유럽·중동지역에서도 K-POP이 각종 차트의 상위를 차지하고 관련 영상 조회건이
'슈퍼스타 K'. 대한민국을 오디션 열풍에 휩싸이게 한 방송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환풍기 수리공 출신 허각은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공정사회'의 상징적 존재가 돼버렸다. 올해 '슈퍼스타 K' 신청자 수는 벌써 170만 명을 훌쩍 넘어 2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롤러코스터'. 생활 속의 같은 상황에 처한 남녀의 각기 다른 행동을 흥미롭게 묘사한 '남녀탐구생활'이란 코너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블채널의 '킬러 콘텐츠'다. 이런 인기 프로그램들을 IP TV(인터넷TV)에서는 왜 볼 수 없었을까. 대형 케이블방송사들이 담합해 'Mnet'이나 'tvN' 같은 인기채널의 IP TV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사들은 IP TV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자로 크는 것을 막아 자신들의 지역독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IP TV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약 2000만 명 유료방송 가입자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행태 변화는 산을 보는 시각을 산림 보존과 생태계 서식공간 보호 측면의 시각에서 여가와 레저를 수용하는 시각으로 다원화하며 변화되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환경보호론자들의 자연훼손주장과 국립공원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민 여가욕구 수용 측면이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산의 이용은 등산으로 가능하며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을 훼손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980년대 이래 해외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경우가 거의 없고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든다는 점도 강조한다. 첨탑과 정거장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등산객들이 땅을 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훼손이 덜 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노령사회에 신체적으로 등산이 불가능한
우리는 지금 유료방송 가입자 20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24시간 전문장르 다채널방송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1500만 가입자의 케이블TV를 비롯해 위성방송, IPTV(인터넷방송) 까지 다양한 유료방송을 도입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를 중시해 방송 매체 각각의 정책목표를 부여하면서 승인해왔다. 지상파방송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국민의 다원화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5년 케이블TV를 통해 다채널방송 시대를 열었다. 이후 유선방송의 보완재이자 경쟁매체로서 위성방송도 도입했다. 또 IPTV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전국을 커버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콘텐츠 시장을 키운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IPTV의 대표주자인 통신업체가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야 할 매체들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기
최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공정과세 구현의 큰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기본전략이다. IT세정 서비스는 이러한 무한서비스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IT를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 왔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서비스, 자신의 세무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My-NTS', '전자신고' 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을 누르면 세법과 세무 상담은 물론이고 탈세제보까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국세청 126세미래 콜센
헤지펀드 도입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한 편에서는 투자자의 위험대비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자원배분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업무를 가능하게 해 금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문금융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기를 지지한다. 더욱이 금융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인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허용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능력이 미흡해 헤지펀드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고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도 보았듯이 헤지펀드로 인해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우려도 있어 우리나라의 헤지펀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먼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헤지펀드를 자동차에 비유해 보고자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없고 자전거와 같은 안전한 이동수단만 있다고 하자. 편리함과 효율성을
더벨|이 기사는 05월24일(15:0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2009년 여름 실리콘밸리를 찾았을 때 벤처캐피탈 선후배들께 보낸 이메일이 생각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벤처캐피탈들도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였다. 그때 보낸 짧은 내용이 바로 “2009년 7월 어느 밤, 호텔 안에서 바라본 실리콘밸리… 어.둡.습니다.” 그때 몇몇 분들은 답장을 보내며 웃기도 하며 공감도 해주셨다. 다시 찾은 실리콘밸리, 오후 일곱 시 무렵 호텔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윽하게 지는 노을로 아름답기만 하다. 케이블카 소리가 딸랑딸랑 들린다. 2004년을 회상해 본다. 경제잡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하는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 1위에 꼽힌 액셀파트너스(Accel Partners)의 짐 브레이어(Jim Breyer)는 당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닷컴버블 시절에 결성한 펀드가 큰 손해를 보았고, 그 펀드에 투자한 유한책임조합원(LP)들이 펀드 출자를 거
필자가 잠시 해외로 출장 나간 사이에 국내에서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른바 포름알데히드 사료 우유 파동이다. 포름알데히드를 처리하여 제조한 사료로 DHA 함량이 높은 우유를 생산해오던 매일유업이 언론의 과도한 보도에 곤혹을 치르고 있고,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의 본말을 알아본 결과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다. 지구상에서 인간은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은 사료를 먹고 살아간다. 인간이 먹는 음식을 조리, 가공하듯이 사료도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공이 필요하다. 포름알데히드를 미량 사용하여 가공한 사료를 썼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포르말린 우유되는가? 매일유업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양은 미국 FDA가 안전성 검증 끝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용치인 650 ppm의 20분의 1수준인 30 ppm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사용량은 그야말로 극미량에 불과하고 이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근 2014년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WDC)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가 마감됐다. WDC는 디자인을 활용해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성과가 뛰어난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가 2년마다 한 번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ICSID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24개 국가에서 56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토리노(시범), 서울, 헬싱키에 이어 3번째 WDC를 뽑는 이번 공모도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 다음 오는 10월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국제디자인연맹(International Design Alliance·IDA) 총회에서 발표된다. 이처럼 WDC 유치 열기가 점점 가열되는 것은 디자인으로 삶의 질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려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크 브라이텐버그 ICSID 회장은 "이미 WDC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토리노와 서울의 경우를 보면 디자인이 시민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