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몇해 전 '뿌까'(Pucca)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한국 디자인회사 부즈의 관계자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 한 쇼핑몰의 천장이며 벽이 온통 자기네 회사의 캐릭터 '뿌까'로 장식된 것이다. 사연인즉 뿌까에 매료된 현지 업체가 자발적으로 뿌까축제를 열었던 것이다. 그만큼 뿌까가 해외에서 인기가 높았던 것이다. 　 지난해 12월초 KOTRA는 미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본고장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우리 문화콘텐츠기업 22개사가 참가한 'Korea Media & Content Market'을 열었다. 그동안 우리 문화콘텐츠업계는 동남아나 유럽시장 진출은 그런 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유독 미국시장은 뚫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과연 미국의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줄지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소니픽처스가 히트작인 시트콤 'The Nanny'의 한국판 공동 제작을 제의해왔다. 한국의 드라마 제작능력을 높이 평가

복지와 고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투자 수준과 사회적 참여가 높다. 한국에서도 점차 이러한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 분야(노동, 주택, 보훈, 여성 포함)의 예산규모는 2010년 81조원(예산 24조9000억원, 기금 56조1000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 보다 8.6% 증가했다.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3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27.8%)이다. 이처럼 복지재정이 늘어나면서 복지재정이 정책 취지에 따라 국민에게 누수 없이 전달되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문의 재정과 제도가 급격히 확대됐지만 이를 집행할 전달체계인 인력과 시스템은 지체된 것이 사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조치들을 동결(stand-still)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입제한 등 전통적인 자국 산업 보호조치들을 공공연히 도입하기는 어렵게 됐으나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기술규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무역의 논란을 피하면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데 기술규제가 유용한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안전·보건·환경 등은 국가별 특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WTO에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기술규제 통보문 및 회의에 상정되는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듯하다. 기술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없다. 지난해 7월 발표된 WTO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최근 기술규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WTO에 제출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중 개도국 비중이 ’08년 60%에서 ‘09년 1~5월에는 80%까지 상승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5위의 자원부국이지만 동시에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에너지 고소비국이다. 특히 중동 국가인만큼 섭씨 40도 중반까지 오르는 고온의 날씨와 긴 여름, 사막 지형 특유의 비가 오지 않는 기후와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많아 석유자원 소비가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모든 물은 담수화 작업을 통해 얻어야 하기 때문에 조경사업과 사막 위의 공원,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렇게 담수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 또한 엄청난 규모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발전 부분의 경우 발전설비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친환경 지속성장을 위한 대체에너지 확보에 고심해 왔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바로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재화의 가격과 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도 시장의 변화를 진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공급은 수요에 비해 수치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가장 기본적인 분석 요인이 된다. 이는 과거 주택공급과 주택가격과의 변화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주택 건설의 급감, 2003~2004년 사이의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는 결과적으로 이후 주택가격의 급등과 직결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주택공급의 감소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택공급의 주된 지표로 사용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적을 보면 2009년 11월 말까지 약 23만6000가구가 공급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나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6.8% 증가했지만 서울시는 무려 53.5%나 감소했다. 2008년의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

　"The world will be not flat."(세상은 평평해지지 않을 것이다.) 블루레이디스크협회(BDA)가 최근 '블루레이3D표준'을 최종 확정했다. 블루레이는 차세대 광디스크 포맷으로 DVD를 잇는 고화질 오디오·비디오를 제공한다. BDA는 블루레이디스크 개발·후원을 책임지는 국제기구로 애플, 델, HP, 인텔, LG전자, 삼성전자 등 180개 이상의 글로벌 영상과 오디오부문의 선도 기업을 회원사로 두었다. 용어조차 낮선 블루레이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진보한 저장매체여서가 아니다. 이들이 정한 3D표준은 '영상의 혁명'으로 불리는 3차원 입체영상(3D)이 가정(家庭)에 상륙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이자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두 눈으로 각기 다른 시각정보를 받음으로써 원근을 느낄 수 있다"는 입체영상 원리를 발견했다. 그로부터 500년이 휠씬 지난 현재 3D영상은 고화질(HD·High-Definition)을 잇는 차세대 영상

현대사회에서 금융지식은 하나의 '생활면허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돈 문제와 관련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지식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나침반이나 해도(海圖), 위성항법장치(GPS) 없이 항해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기초적인 금융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불리기는 고사하고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금융지식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교육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교육의 일차적 출발지인 가정과 효과적인 금융교육 장소로서의 학교가 단절된 채 비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유기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자녀를 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과연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지, 그 고민스런 과제에 작은 해법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중국이 최근 주요 산업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문의 정책 조정이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을 차지하며 연관 산업이 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경제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각별하다. 자동차는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완성차와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 이런 산업에서 정책변화가 있다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경영환경에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국무원이 지난 1월 7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중앙 각 부처와 전국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는 등 연초부터 부동산 버블을 잡기위한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 통지는 중저가 보급형 일반 주택 및 택지 공급 확대방침을 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9개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던 12월 7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1개월차 수습사무관으로 역할은 적시에 답변자료를 챙겨야 하는 소위 '장관보좌'였다. '탁탁탁' 세번의 의사봉소리를 시작으로 국무위원과 예결위원간의 불꽃 튀는 예산전쟁의 막이 오르고, 이는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생중계되는 국회 방송을 보고 '코미디 같다'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지만 예결위 회의장 뒤에 숨겨준 부속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회의장만큼 긴박하고 흥미진진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소위 '골방'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말 그대로 좁은 방으로 재정부 예산실의 직원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모여 실시간으로 회의준비를 하는 곳이다. 직원들은 장관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여 있다. '질의서 사전입수조'가 예결위원으로부터 구해온 질의서가 '골방'에 도착하면 해당 담당자는 빠른 속도로 답변을 작성한다. 한쪽에

요즘 모든 행정기관이 새해 업무계획을 작성하느라 분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가 아닌데 내년에는 시장구조 개선, 담합(카르텔) 근절,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주로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처럼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 각 행정기관의 하위 규정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경기 회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쳐지면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대형 M&A를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경쟁제한성이 있는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것이다. 둘째, 경쟁해야 할 기업끼리 서로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는

최근 일본의 대형 대부업체들이 국내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이 높다는 보도를 많이 접한다. 국내 서민금융시장 대부분이 일본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이상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과 자본들이 서민금융시장을 돌보지 않는다면 다른 외국자본이 침투해 들어올 것은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의 벽만 높인다고 해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진 않는다. 미소금융재단 출범 등 정부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부터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2년 등 떠밀리듯 마련된 대부업 관련법이나 이자제한법은 물론이고 각종 금융관련 법규와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다. 일본계 자본이라도 자금의 투명성과 일정부분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서민금융시장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다른 금융시장에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서민금융시장만 진입을 규제한다면 또다른 차별논란을 불러올

최근 한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돼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과 '성능'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가격만으로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건설업체가 일괄 수행하고, 시공자 선정 시 입찰가격과 설계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턴키방식은 발주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주자 예산에 근접하는 규모나 물량으로 설계가 이뤄진다. 발주자가 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예상하고 있는데, 50억원짜리 설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성능이 향상되는 대신 낙찰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턴키방식은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태양열 및 지열 활용기술, 인공위성을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