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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공사기간(이하 공기) 지연은 공공건설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례로 총 사업비 1400억원 규모인 ○○도로사업의 경우 2004년에 발주돼 당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올 9월 현재 공정률이 14.7%에 불과하다. 감사원이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기간을 조사(2004년 6월30일 기준)한 결과 장기계속사업인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7.4년 등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사업도 마찬가지여서, 공기지연이 만성화된 상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전철과 전국 일반철도 21개 중 15개의 완공시기가 2~7년 정도 지연되고 사업비도 7.9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공기지연은 교통시설뿐 건축, 댐·광역상수도, 항만시설 등 대부분의 공공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기지연은 보상지연, 지질 등의 차이에 의한 설계변경, 민원,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 배정 등 복합적인 원인에

위기는 누적된 잘못된 선택을 인지하지 못하는 불감증에서 온다. 현 경제침체와 위기의 원인은 상당부분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다.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요체는 `돈이 부족한 상황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주가는 작년 10월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 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펀드 투자자들의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답은 장기투자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형펀드도 팔고 사고를 반복하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Charles Schwab)의 분석은 장기투자의 효용성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S&P500 지수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9.1%의 수익률을 올렸다. 10년 중 일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10일을 계산에서 제외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4.1%로 떨어지며, 30일을 제외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3.1%로 떨어진다. 10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혼란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다. 전례없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를 촉발하고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의 급한 불은 껐으나 여전히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1100~1200 포인트를 오가면서 불안한 모습이다. 제2금융권과 중소기업은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내수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은 위축되고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일 내년 추가 재정지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세제지원을 빼더라도 내년에만 11조원을 추가로 투자키로 했다.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목표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내 실물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벤처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위기가 불거지며 조금씩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는 아우성까지 들려온다. 특히 유독성 확보에 실패한 몇몇 기업은 하루살이를 걱정해야할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사유는 자금경색이다. 최근 협회가 급히 조사한 설문에서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부지기수였다. 매출이 감소되고 판매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탓이다. 또 대출기관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고 대출연장까지 기피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벤처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캐피탈업계는 통상 벤처투자자금의 90%대를 시장에서 조달하지만 최근 코스닥지수가 최저점으로 내려앉으면서 자금회수가 막막해진 까닭이다. 그렇지 않아도 캐피탈업계의 벤처투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올 상반기 캐피탈업계의 벤처투자금액은 4374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11.3%가 줄었다. 특히 IT

예술에 대한 비즈니스계의 관심은 메세나의 전통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이 관계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아트(art)마케팅'이란 마케팅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품 자체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까지 활용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예술의 활용은 금융기관들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먼저 아트마케팅은 예술을 소비자들의 감성에 호소하여 차별화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은 가격이나 품질 등 객관적 차원에서 경쟁을 차별화하기 어려울 때 구사할 만하다. 이 점은 특히 금융기관에도 잘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일반적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영업장 환경 등은 크게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이때 예술은 이미지 개선을 포함하여 차별화 수단으로 구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작가나 예술공연, 전시회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후원이나 직접 개최, 영업장에 예술품들을 전시하거나 사이버화랑 개설, 인테리어를 화랑처럼 꾸미기, 예술적 요소들이 주소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신속한 금융안정 대책에 힘입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및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금융위기가 급격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실물부문으로 본격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감세 및 규제완화 등 일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은도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에 맞추어 지난 10월 2

지난 10월24일 이어 29일 다시 코스피지수 1000이 붕괴됐다. 모 증권사 객장에서 전광판의 숫자가 네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고 증권시장에 25년 몸담은 사람으로서 참담하기만 했다. 20년 이동평균선 값이 870수준인데 20년 동안 쌓아온 에너지의 반을 1년 만에 까먹는 지경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제도금융권은 신뢰를 잃고 이른바 '재야고수', 사이버상의 익명의 전문가들이 더 신뢰받는 세태가 됐다.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부정적 에너지를 사회에 전파하는 것보다 긍정적 에너지와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응집력을 주목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도 있다는 단서를 전제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은 이기심에 의한 탐욕이 시장을 지배해야 상승세를 탄다. 정부가 금리인하 및 건설사 지원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미증유의 금융위기 대책을 내놓는데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런던과 뉴욕 등 국제금융 중심지의 금융기관간 신용거래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는 크게 2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다. 특히 약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시장에서도 은행과 보험사들이 대규모 추가 부실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부(

고시원, 지하철, 국보 1호 숭례문, 2008년 한 해에만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대상에 일어난 방화 사건들이다. 분노조절이 잘 안되어 신체 증상으로 발전되어 나타나는 화병인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울증과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들 대부분 사회 소외계층인 점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같은 행동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정도로 치부된다면 우리는 매해마다 뚜렷한 이유없는 자살과 방화, 살인사건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단계를 거치며 양극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신이 속하길 원하는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고 소외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적개심과 분노가 우울증과 겹친 경우 자살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성격 장애와 겹치게 되면 방화나 살인 같은

미국에서 개인신용등급 구간의 하나를 나타내는 '서브프라임'이 아주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용어는 이제 중·고생 논술시험은 물론 초등학생 대화에도 등장한다.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금융사태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한번 터지면 500억달러, 5000억달러 등 가히 상상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여간한 단위의 금액은 '돈 같지도' 않고, 거대한 단위의 금융사태가 친숙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악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동시 다발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경제주체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대규모 구제금융과 우리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 발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정제되지 않은 낙관론이 고개를 든다. 악재가 난무하는 지금이 바로 위기라고 인식한 후 대내외 불안요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몇 주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유동성 결핍, 불안한 자산가치에 대한 의구심, 자금부족 현상 등 금융 분야와 세계금융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많은 정책지원이 있었지만 종합적이거나 글로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문제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예금 보증과 관련한 정책은 자주 변화하며 일관성 없이 진행된 점도 다른 국가들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신뢰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간단하게 언급하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거대한 양의 유가증권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이것은 금융기관에게 큰 손실을 불러온다. 또한 신용디폴트스왑(Credit-Default Swaps)이나 장외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되는 다른 파생상품을 통해 잠재적인 자산가치의 손실이 있다. 은행은 그들의 재무상태 표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도 그럴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제3자와 관련한 문제에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