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비은행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허용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지급결제기능을 보유하면 현금거래를 제외하고 송금, 공공요금 납부,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거의 모든 자금이동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데 현재 은행만이 온전한 지급결제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증권업계에서 은행공동망 일부 가입을 추진하다 무산됐고 2001년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추진 3년 만에 지급결제기능 일부를 확보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혁신에 따라 비은행권에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은행권에도 지급결제기능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례로 증권종합계좌는 1970년대 후반 미국 메릴린치사가 도입하여 크게 성공한 상품으로 카드대금 결제는 물론 개인수표 발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200만좌 이상의 계좌에 6000억달러 내외의 자산을 보유하여 가

올해 초 정부는 쌀협상 타결에 따른 쌀 수입 확대에 대비해 비효율적인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제를 강화했다.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가격 수준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변동급은 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많이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대와 쌀 수확기 산지 가격의 하락으로 쌀협상의 국회 비준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핵심대책 중 하나가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급을 논 300평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1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그 중간선인 10만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는 그야말로 원숭이들이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씩 받던 것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달라고 하는 조삼모사 논쟁이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기업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비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가 하면,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기업의 흠집을 들추어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마치 이러한 기업인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지난 국감 때 주요 그룹의 기업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가하면 어느 한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증인의 70%가 기업인 이었던 것을 들 수가 있다. 한 때 우리는 반기업정서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 신바람 나는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기업정서라는 것의 실상을 알고 보면 내용에 있어서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반기업정서와는 많은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훌륭한 기업의 경영을 높이 평가할 줄 알며, 또한 기업이 성과를 내어야만 모든 국민이 그 과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내년 1월말로 20여년 가까이 재임한 연준을 떠나게 되었다. 워터게이트 스캔달을 파헤쳐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 온 워싱톤 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 기자는 그린스펀을 클린턴 정부의 경제정책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획하는 사람(ghostwriter)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막대한 재정적자시대를 마감하고 영원히 경기침체는 없을 것 같은 이른바 신 경제시대를 열어 준 세기의 중앙은행 총재가 바로 그린스펀이다.　 월 스트리트 사정에 밝고 연륜이 풍부한 벤슨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받으면서 대통령 당선자 클린턴에게 임기 중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그린스펀과 좋은 신뢰관계를 가져야한다고 제언한 일화도 있다.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첫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그린스펀을 힐러리 바로 옆 자리에 앉히는 파격적인 예우를 하기도 하였다. 그 만큼 그린스펀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이는 미국 경제를 장기호황으로 이끄는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된 이후, 그 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1월 입법화가 완료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배경은 공적연금이 노후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시행령이 지난 8월 그리고 시행규칙은 불과 9월에 확정되었으며 감독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증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탁업법 시행령의 개정도 아직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상품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운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운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한보다는 시장이

주택은 대부분의 다른 산업메커니즘과는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양대엔진을 통해 가동되는 건설·공급시스템이다.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는 주택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참여가 불가능한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 일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택은 타 상품과는 달리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 공급·배분·사후 관리에서 민원 발생이 많다는 점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차별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택의 건설·공급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물음은 정치·경제·문화적인 그 시대의 상황, 주택시장의 여건,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전통적 역할은 정부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기능 수행으로, 양적 부족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양적 수요 충족이 된 국가에서는 민간이나 비영리 단체등이 원활하게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청계천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물이 흐르면서 `열린 청계, 푸른 미래'라는 새시대가 개막되고, 이미 200만명 이상이 알게 모르게 새시대에 동참하려고 다녀갔다. 이 주변의 즐거운 표정은 토지와 건물의 높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있다는 위치특징이 새시대의 활력을 모든 건물에게 똑같이 누리도록 할까? 아니다. 뒷길, 또는 조그마한 보통 건물은 눈에 띄는 건물보다 그 상승 힘이 뒤처질 것이다. 왜 그럴까? 사람의 눈에 잘 보인다는 것만으로 많은 차이가 날까? 아니다. 찾아오기 `쉬운가, 어려운가'라는 ‘위치정보의 유통’에서 격차를 보인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예컨대 `서울시 중구 입정동 142호' 또는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5-2호'라는 주소의 건물에 대해 설명한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이 건물이 유명하거나 높고 큰 건물이 아니라면 그 넓은 ‘중구 입정동, 종로구 장사동’ 가운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142호, 195-2호’를 어떻게 알고 찾아올

일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유효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경쟁정책이 상충되어 양립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과도하게 개입해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통신요금 문제까지 직접 챙기려고 ‘오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유효경쟁과 공정경쟁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 경쟁정책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비대칭규제 수단을 통해 통신산업의 구조적인 경쟁상의 우열관계를 보정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하는 반면 공정위는 통신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이 공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뤄져 경쟁이 더욱 촉진되도록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통신사업자들이 요금담합을 해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거나 선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함으로써 독점화를 기도하거나 소비자를

1812년 나폴레옹이 감행한 러시아 원정은 그의 쇠락을 재촉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측근들은 철새들의 때 이른 이동을 보고 예년보다 겨울이 빨리올 것이라며 정벌을 말렸지만 나폴레옹은 이를 듣지 않았고, 그를 맞이한 것은 러시아 특유의 한파와 폭설뿐이었다. 이에 반해 제갈량은 적벽에서 남동풍을 이용해 위나라의 80만 대군을 궤멸시킬 수 있었다. 제갈량은 경험 많은 어부들을 통해 미꾸라지가 뱃가죽을 보일 즈음 남동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조조는 ‘겨울에는 북서풍’이라며 일축했으니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소비·투자·생산 등 주요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수출까지 잘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내경기의 최대 수혜자여야 할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특히 우리 경제를 단독 견인해온 수출 역시 최근의 여러 징후들을 감안한다면 결코 낙관만 하

위대한 조각가 로댕은 사망하기 직전인 1917년, 77세의 나이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 오던 로즈 뵈레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로댕은 로즈가 연금을 받기를 원했지만 자신과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쑥스러운 결혼식을 올렸던 것이다. 그만큼 연금은 그 시대에도 노후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요사이 ‘노령화’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노령화라는 전례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맬더스 이후 ‘인구문제’가 다시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전의 앞뒷면처럼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연금제도이다. 여전히 연금은 노후생활의 가장 확실한 버팀목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 이미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이 있고 개인연금도 도입되어 있다. 여기에 금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이

"그분이 오셨어요~" 얼마전 유행하던 한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다. 이 말을 본 따서 인터넷을 강타한 유행어가 바로 '지름신'이다. "질러라, 무엇이 두려우냐? 다가올 채무일랑 생각도 하지 말고 우선 땡기면 과감히 질러라"로 시작되는 그분의 경전에는 구매충동이 오면 무조건 사고 보라는 지름신의 유혹이 가득하다.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가 등을 통해 "제일 싼 것이니 사는 것이 버는 것"이란 논리가 숨어있는 그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유혹이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포춘'지는 이미 오래전에 '21세기는 소비자의 시대' 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실제 대다수의 요즘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대형할인매장의 확대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몇년전에 비해 계속 하락하면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가격만 생각해서 저렴하게 생각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진정한 '절약' 일수 있을까? 혹시 소비자의

[2005 에너지 전시회]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기술을 선보이는 '2005 에너지전시회'가 9월 27일부터 서울 코엑스 전시관 인도양 홀에서 개최됐다. 산업, 건물, 가정,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총 망라하는'2005 에너지전시회'는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에너지관련 전시회로 지난 1975년 연료사용 기기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돼왔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되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크게 고조돼 지난 대회보다 참여업체가 20% 가량 늘어난 151개 업체가 참여, 가정에서부터 산업현장의 대형 에너지 설비까지 신제품과 신에너지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고효율절전관, 에너지산업관, 신재생수송관, 공공연구관, 외국관, 에너지정보관 등 6개관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분야별로 관심사항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시회가 단순한 홍보의 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