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5, 6년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들이 솔선해서 자산규모를 몇 배씩 늘려가며 금융시장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왔거나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불황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의 기업을 구제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개입을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일본항공이 정부지원으로 재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글로벌경제라는 이상과 명분을 포기한 경제적인 내셔널리즘이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설, 해운·조선 등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이 적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불황은 그 파괴력과 지속기간을 고려하면 불황을 겪고 있는 해당 업체들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금융시장 동요로 인하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그야말로 직접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쪼그라들고 있는 현재진행

시진핑 시대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다. 지난달 12일 끝난 18차 3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래 10년 중국의 마스터플랜, 소위 중국판 '개혁2.0'을 선보였다. 시진핑의 '개혁2.0' 버전은 처음부터 기대가 컸다. 후진타오시대 두 자릿수 성장에서 7%대로 낮아진 성장률을 일거에 회복할 덩샤오핑의 '개혁1.0'에 버금가는 경제개혁안을 내 놓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개혁이 아니라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고 그 개혁의 시간표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국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당한다. 시진핑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위원회'와 이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결정을 했다.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발표 이후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발표다. 중국은 이런 나라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개혁안이 무엇인지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결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고 올해 9월에만 20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 경제는 왜 강한가. 중견기업 파베르 카스텔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파베르 카스텔사는 1761년 창업한 가족 기업으로 세계 최대 연필 제조회사다. 다양한 색상의 연필 이외에 펜, 크레용, 지우개, 연필깎이, 미술도구를 생산한다. 작년 매출은 5억9000만 유로로 50% 정도를 유로 존 국가에 수출한다. 디자인과 제조 면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의 지위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 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톤 볼프강 대표는 자국 생산을 중시하는 이유로 "제조 노하우 비결을 유지하고 생산과 디자인 부문의 긴밀한 협업이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란 브랜드 파워도 무시할 수 없다. 독일 경제의 히든 챔피언 미텔슈탄트의 성공 스토리다. 미텔슈탄트는 근로자 500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legal tender)는 국가가 통용을 강제할 뿐이지 하등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진다. 중앙은행이 투명한 자세로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시장을 설득해야 하는 까닭이다. 시장이 중앙은행을 신뢰해야 통화금융 정책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화폐가치가 안정되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기준금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시각과 시장의 의지가 엇갈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2.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2008년 이후 각각 0.05%와 0.25%를, 유럽은 0.5%로 유지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조그만 하락했도(원화가치 상승) 즉각 개입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경쟁국과 금리차이가 이리 커도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경제가 이미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들어섰다는

국회에 상정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행이다. 국회에서 입법되었거나 입법이 시도되는 법안들 가운데 노동과 관련된 법안중 다수가 마치 노동시장은 시장이 아닌 것처럼 다루는 것 같아 우려된다. 노동시장도 엄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다. 이 점을 망각하면 약자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시도된 입법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엉뚱하게도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갑 의원이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돼 자본 확충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주당 1만원이라는 주가 하한선을 두는 입법을 제안했다고 해보자. 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주가 1만원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더 줄 수 있어 경제전체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혹시 새로운 주식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는 수중에 비싸진 만큼

◇Public Citizen=아직도 진행중인 SNS상 댓글 논란과, 올 초 갑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다른 대기업들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런 이슈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등 인터넷 기반의 IT 혁명은 여러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세상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에 재무적 타격을 입힐 뿐 만 아니라, 그 동안 쌓아온 명성과 평판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단순 이윤추구 위주의 재무적 성장·성과주의 한계=한편 왜 이제 사람들은 경영학의 기본인 '수익추구'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기업 본연의 가치이자 의무 이상을 요구하는가? 아마도 일반 대중은 경제적 강자라고 생각되는 기업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보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 국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모습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아나톨 칼

과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있던 영국이 미국에게 그 지위를 물려준 것은 20세기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세계의 정치·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실리를 차지하자 미 달러화가 영국 파운드화를 대신하여 자연스레 세계의 기축통화가 됐다. 기축통화란 화폐가 갖는 계산의 단위,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수단과 같은 고유 기능들이 국제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통화이다. 현재 미 달러화는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각국 환율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전 세계 무역거래가 상당 부분 미 달러화로 결제되고 국제 자본 및 금융거래에도 미 달러화 표시 채권발행과 외환거래 등에서 달러화비중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비상금으로 보유하는 외환보유액 중에서 미 국채 등 달러화표시 자산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그 결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가 발행한 달러화의 약 2/3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런 덕분에 미국은 그동안

빅데이터와 지구온난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언뜻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현상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고 중요한 걸 암시한다. 지구 온난화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가 과장되거나 특정단체 및 정치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화됐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구온난화의 과학적·직접적 증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온난화 추세는 과거에도 있었던 자연적 온난화의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태양활동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가 지구 온도의 상승 속도보다 느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온난화 문제가 과도하게 과장돼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필요이상의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분명히 인류에게 불행한 것이고, 막아야 할 현상이다. 그러나 온난화를 정치적 수단이나 경제적 축적의 대상으로 삼는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에 의해 온난화가 이용돼 온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유럽 학계도 온난화를 주제로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과장

시진핑-리커창 체제 등장 이후 중국 경제산업정책의 핵심이 신(新)도시화로 모이고 있다. 아직 정부의 로드맵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신도시화 정책은 앞으로 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3가지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혁의 핵심정책으로는 토지개혁, 소득분배와 호적제도 개혁, 사회보장 강화 등이 있는데, 여기서 건축엔지니어링, 건자재, 소비재, 의료, 의약부문의 기회가 커지고 상업부동산, 소매유통에서도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하드웨어 핵심정책에는 기반시설, 스마트시티, 녹색도시가 포함되는데, 시멘트 수요가 늘어나겠고 ITS, ICT, 에너지절감 등의 분야에서 전에 없던 수요가 팽창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문화, 미디어, 전자정부, 유통, 외식 시장이 커질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가 구상 중인 신도시화는 과거의 도시화와는 분명히 차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해 대도시(城市)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시설과 농촌의 비농업인구와 유휴인력을 대도시와 농

지난주 금융당국이 2008년에 금지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5년만에 허용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현재보다 하락할 경우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전략으로, 소유하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현재 가격에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대세 하락기에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투자가들이 주가의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게 되어 주가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고, 급속한 주가하락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힌 일반 투자가들은 투매에 나설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주식 시장이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2008년 공매도 금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일반 투자가들과 정보를 가진 투자가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보를 가진 투자가들은 전망이 나쁜 주식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전망이 좋은 주식만 보유/구매하려 할텐데, 공매도가 허용될 경우 팔자

수능이 끝났고 사찰의 불공소리도 잦아들었다. “자유롭게 굽이치는 시내를 밋밋한 도랑으로 만드는 교육” 속에서 12년을 보낸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참 많으셨다. 면접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조만간 험한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야 할 여러분들에게 필자가 좋아하는 몇 편의 시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수 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 목이 멜 것이다.”(조은 ‘언젠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버스는 올 수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느라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한번쯤 돌아볼 시간이다. 수년간 밤잠과 싸운 건 그대들 만이 아니다. 그대들의 어린 투정들을 가슴에 묻고, 숨죽이며 살아 왔을 그대들의 어머니를 살포시 안고 말하시라. “엄마, 그 동안 고생 많

지금 전국 국공립 대학의 교수 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교육부가 2011년에 도입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때문이다. 이 제도가 '학문과 진리'의 추구를 대학 본연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믿었던 교수들에게 난데없이 자신의 모든 연구, 교육, 봉사 활동을 '돈'과 직접 연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학을 다른 교수의 월급을 빼앗을 것인가 아니면 내 월급이 빼앗기도록 놔둘 것인가라는 강박에 사로잡힌 교수들 사이의 상호약탈이 횡행하는 반지성의 전당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능주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을 '공인된 지식의 생산'으로 보았다. 그리고 과학 활동은 이른바 '큐도스(CUDOS)' 규범을 따른다고 말했다. 큐도스란 과학지식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류에 귀속된다는 '공유주의(communism)', 과학의 진위나 중요성은 객관적 학문적 기준을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보편주의(universa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