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기란 무엇일까.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주택매매나 전세 등의 과정에서의 사기, 대출사기, 물건판매사기 등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사기일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횡행하는 모양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흔한 사기 중에는 보험사기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을 해하는 보험범죄가 일어나는 등 수법이 잔혹해지고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산업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8위다. 경제규모가 세계 15위인 것을 감안하면 보험시장 규모 측면에선 이미 '선진국' 대열이다. 하지만 보험범죄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크게 미흡하다. 실제로 2010년 기준 보험범죄 피해액은 3조4000억원으로 추

2013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혹시 디플레 징조는 아닐까 불안하다. 몇 해 전에 필자가 만난 일본인 A씨가 기억난다. 유명 사립대학을 나와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엘리트 직장인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생이 허망하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1989년 도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주택을 30년간 매달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당시 11억원에 구입하였다. 극도로 내핍한 생활을 하며 매달 원리금을 지불하였고 아직도 꽤 남았다. 현재 그 주택 가격은 3억원 정도 된다. 일본에서는 주택, 부동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일본 전체를 20년 넘게 무기력하게 만든 디플레의 위력이다. 2012년 말 아베 총리는 통화 공급을 매년 50%씩 증가시켜 강제로라도 인플레이션을 만들겠다는 극약처방을 발표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다. 일본은 GDP대비 국가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인플레가 나타나 금리가 올라가

체코의 수도이자 유럽의 관광명소인 프라하에 가면 존 레논 벽(Wall of John Lennon)이 있다. 프라하성, 카렐다리 등과 함께 꼭 봐야할 관광명소로 꼽힌다.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프라하와 존 레논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 한다. 존 레논은 체코출신도 아니고, 프라하와 연관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프라하에 존 레논의 이름을 딴 벽이 있고 그 벽이 역사적 장소이자 관광명소가 됐다. 체코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 많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400년간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1,2차대전에는 독일에 지배당했고, 2차대전 후에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 억압 하에 있었다. 그러다 프라하의 봄 등을 거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해 소련에 항거한 역사가 있다. 항거투쟁의 시대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자유로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던 곳은 어느 카톨릭 사원이 소유한 벽이었다. 노래 ' Imagine'을 통해 세상의 자유, 평화, 평등을 노래했던 존 레논 처럼 체코인은 민주, 자유, 평화를 그 벽에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리해 보면, 우선 노인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무상 진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및 고교 무상 교육 등 대부분의 복지 공약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시행이 연기됐다. 그리고 ‘증세없는’ 과세 대상 확충 또한 눈에 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강화는 물론, 아파트의 각종 잡수익에까지 과세를 하겠다고 밝혀 몇몇 누리꾼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지하 경제 양성화이며 창조경제인가하는 입방정 거리를 제공해줬다. 또한 의료 및 공공부문 (수도/철도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합리화 방안 즉, 영리법인/자회사 설립 허용 문제도 최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민영화 추진의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소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수 부족이다. 일례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6개월 간 한국은행에서 대출한

마음 급한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한참을 머문다. "도대체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은 누구야?"라며 불평 섞인 소리들이 나오는 가운데, 문이 열리자 다리를 저는 사람이 힘겹게 걸어 나온다. 부끄러워진다. 그렇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임을 우리는 잠시 잊었다. 빠삐용 물개. 한번 탈주한 이력이 있어 전과범이란 뜻의 범이라 불린 녀석이 두 번째 탈주를 감행했다. 호랑이는 사육사를 물었다. 동물들과 공존하는 방법보다는 더 철저히 가두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 사회는, 길들여짐이란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동의어임을 잊었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잊고 산다. 연말 동창 모임. "맥주 몇 병 값밖에 안 되는 회비조차 안 내는 친구는 모임에서 탈퇴시키자"는 친구의 발언에 속상해진다. 누구나 회비 정도는 낼 여력이 있다는 평균율의 맹신. 하지만 그 누군가는 맥주 값조차 버거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30억달러 내외로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경상수지는 16년째 줄곧 흑자를 보여 왔으나 규모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작년 이후이다.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이자수입과 같은 소득수지도 모두 흑자를 보였다. 내년중에도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된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외채구조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한층 높아졌다. 올해 일본 아베노믹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 등 갖가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및 채권을 준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외화자금 이탈로 일부 아시아 신흥국들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성이 유지된 것은 경상흑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상최대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향후 우리 경제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대규모 경상흑자로

최근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두 가지 저작권 관련 기사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는 구글이 미국 출판인과 창작자들과의 오랜 저작권 소송에서 이긴 사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위해 수많은 국내 기업 공모전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저작권이 고스란히 주최 기업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구글은 2004년도에 구텐베르크 인쇄기 발명 이후 지금까지 출판된 전 세계 모든 책(약 3300만권)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복제비(권당 10달러, 총 약 3억달러)는 연간 수십억달러를 버는 구글에게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던 듯싶다. 그런데 2005년 미국 출판인협회와 저작자 길드는 구글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책을 복사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8년여의 분쟁 끝에, 미국 법원은 구글이 약 2000만권의 책을 복사하여 일부를 웹에 올린 것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것이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

지난달 27일 금융위원장은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높인다는 이른바 '10-10밸류업'을 제시하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 육성도 그 중에 포함된다. 자본시장의 활력은 경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데 과거 10여 년 동안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은 오히려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오히려 자기자본조달비용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자본시장의 기능이 위축된 데다 증권업 수익의 절반이 위탁수수료인데서 자명하게 자본중개역량도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면 이달 2일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상세추진계획'은 자본시장의 자본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계획에 의하면 수요, 공급, 플레이어, 인프라 면에서 각각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 강화, 자본시장의 투자상품 확충,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최근 5, 6년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들이 솔선해서 자산규모를 몇 배씩 늘려가며 금융시장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왔거나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불황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의 기업을 구제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개입을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일본항공이 정부지원으로 재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글로벌경제라는 이상과 명분을 포기한 경제적인 내셔널리즘이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설, 해운·조선 등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이 적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불황은 그 파괴력과 지속기간을 고려하면 불황을 겪고 있는 해당 업체들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금융시장 동요로 인하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그야말로 직접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쪼그라들고 있는 현재진행

시진핑 시대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다. 지난달 12일 끝난 18차 3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래 10년 중국의 마스터플랜, 소위 중국판 '개혁2.0'을 선보였다. 시진핑의 '개혁2.0' 버전은 처음부터 기대가 컸다. 후진타오시대 두 자릿수 성장에서 7%대로 낮아진 성장률을 일거에 회복할 덩샤오핑의 '개혁1.0'에 버금가는 경제개혁안을 내 놓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개혁이 아니라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고 그 개혁의 시간표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국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당한다. 시진핑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위원회'와 이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결정을 했다.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발표 이후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발표다. 중국은 이런 나라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개혁안이 무엇인지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결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고 올해 9월에만 20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 경제는 왜 강한가. 중견기업 파베르 카스텔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파베르 카스텔사는 1761년 창업한 가족 기업으로 세계 최대 연필 제조회사다. 다양한 색상의 연필 이외에 펜, 크레용, 지우개, 연필깎이, 미술도구를 생산한다. 작년 매출은 5억9000만 유로로 50% 정도를 유로 존 국가에 수출한다. 디자인과 제조 면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의 지위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 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톤 볼프강 대표는 자국 생산을 중시하는 이유로 "제조 노하우 비결을 유지하고 생산과 디자인 부문의 긴밀한 협업이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란 브랜드 파워도 무시할 수 없다. 독일 경제의 히든 챔피언 미텔슈탄트의 성공 스토리다. 미텔슈탄트는 근로자 500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legal tender)는 국가가 통용을 강제할 뿐이지 하등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진다. 중앙은행이 투명한 자세로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시장을 설득해야 하는 까닭이다. 시장이 중앙은행을 신뢰해야 통화금융 정책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화폐가치가 안정되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기준금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시각과 시장의 의지가 엇갈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2.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2008년 이후 각각 0.05%와 0.25%를, 유럽은 0.5%로 유지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조그만 하락했도(원화가치 상승) 즉각 개입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경쟁국과 금리차이가 이리 커도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경제가 이미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 들어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