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금융이나 거시경제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유효수요와 투자승수 같은 케인즈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론이나 개념 등이 고정 관념화되어 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종교적 수준으로 승화되어 있다고나 할 정도로 지나치게 보편화되고 만연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경제국가들에서 케인즈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의 기본으로 인식해온 많은 사람들 덕분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케인즈 이론이 처음 등장한 1936년과 지금의 세계경제는 경제의 통합수준이나 금융시장의 규모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라도 많이 다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영국의 대처수상, 그리고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계경제는 전무후무한 속도와 강도로 서로 통합되었다.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 참여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는 WTO등을 통하여 그야말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

중세의 유럽은 곧잘 암흑시대에 비유되곤 한다. 당시 민중들은 온갖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음은 물론 종교적 가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광적인 마녀사냥 현상도 나타났다. 이때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술은 유럽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발흥, 민족국가 형성은 물론 소수 성직자에 의한 성경(聖經) 독점을 무너지게 했다. 여기서 구텐베르크 갤럭시(Gutenberg Galaxy)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활자가 아닌 인터넷이 모든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갤럭시(Internet Galaxy)의 시대인 것이다. 인터넷은 현대사회를 이미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등으로 대변되는 3C 중심의 정보사회로 변화시킨 상태다. 다수의 대중은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신세계에서 교류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확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기부양론자들과 긴축론자들의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정치적 압력과 더불어, 그간 보수적인 긴축론자들이 자주 인용해 온 하바드 대학의 로고프-라인하르트 (이하 로고프) 연구에서 초보적인 코딩 실수가 발견된 사건이 논쟁 부활의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로고프는 2010년부터 일련의 연구와 베스트셀러가 된 저술 『This time is different』 등을 통해GDP대비 공공 부채비율이 90%이상인 국가들이 현격히 낮은 성장률, 소위 '성장절벽' (growth cliff)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수 긴축론자들은 이 연구 등을 근거로, 현재의 불황을 극복하고 장기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 케인즈식의 재정지출이 아닌 긴축재정을 펼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고, 이러한 주장은 '확장적 긴축재정'(expansionary austerity)이라 불리우며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얼마 전 상하이공항에서의 일이다. 귀국 비행기의 지연출발로 인해 나는 공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고, 일행인 여중생 6명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 때 팝송 'Tears in heaven'이 흘러나왔다. “얘들아 이 노래 아니?” 들어본 적 없다는 아이들에게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은 에릭 클랩튼이 마음 아파하며 만든 노래인데, ‘천국에서 널 만나면 너는 내 이름을 기억할까? 천국에서 만나면 넌 예전과 같은 모습일까? 천국에서 만나면 내 손을 잡아주겠니?’라는 가사로 되어 있어." 이 얘기를 듣던 예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공감력(empathy)이다. 중2 여학생인 예은이가 공감력을 보인 것이다. 공감은 동정(sympathy)과는 다르다. 동정은 자신의 입장에서 남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반해,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을 봄으로써 나타나는 마음 현상이며 감정의 변화다. 예은이는 사랑하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이 화가 난 얼굴로 지역의 대형 쇼핑센터 ‘타겟(Target)’에 들어섰다. 손에는 그 회사가 자신의 딸에게 부친 쿠폰이 쥐어져 있었다. 쿠폰은 임산부 의류, 육아 도구, 신생아 옷과 침대 할인권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다. ‘타겟’이 미성년자 임신을 조장하기라도 할 셈이냐고 매장 관리자를 몰아붙였다. 관리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관리자가 다시 사과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했을 때, 돌아온 것은 뜻밖의 대답이었다. 그 남성은 자신의 딸이 임신했으며 분만 예정일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장에 항의를 했으니 사과할 쪽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작년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이 사례는 최근 뜨고 있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정보와 지식이 기업 이윤의 최대 관건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이미 오래

일본 엔화 약세가 또 다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금방이라도 100엔을 넘어설 기세다. 양적완화에 따른 일본자금의 유입 가능성으로 원화의 강세압력은 높아지는 가운데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둔화 및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필자는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견조한 수출경쟁력이다. 불리한 환율 여건과 해외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중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였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면 2/4분기 이후 일본과의 수출경합관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엔/달러환율이 110엔을 훨씬 상회하던 2005~2007년 중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평균 13.5%나 증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거 이동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주거 이동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주거 이동률은 16%인데 반해 우리나라 주거 이동률은 그 두 배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OECD는 주거 이동률이라는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다. 2011년 OECD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주거 이동률(최근 2년 내에 주거를 이동한 가구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가 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호주(24%), 스웨덴(23%), 미국 및 노르웨이(21%)의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통계를 끄집어낼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현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을 묻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에서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을 계산해 보면, 2010년에 24%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주거 이동률보다 2배 정도 높다고까지는 말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5년 전 이맘때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수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 '전문성' '대통령의 측근' '낙하산 인사 교체 및 불가' '선거공신' 등 쏟아지는 말들이 과거 정권교체기 때와 어쩌면 그리 같은지 놀라울 지경이다.(어쩌면 놀랄 필요도 없는 일상화된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기관장의 교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논의되면 그 조직은 구성원 모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너도나도 한 말씀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면 좋겠다.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근본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정부행정의 중요 지표 중의 하나라 강조하기도 하니)

최근 금융시장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소위 '4대 천왕'의 자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국정철학이 다르고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장 교체를 건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권 인사 개입을 부인했던 상황과 달리, 금융당국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셈이고 이를 모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다. 소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영인 국민은행까지 정부의 영향력을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 물러난 어떤 분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외국이면 주주들이 물러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배구조 문화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그 분의 말에 동의한다. 다만 첨언할 것은 한국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분은 그 자리에 임명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년간 MB

신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설정되었고, 이를 구체화하여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17개 부처의 장·차관의 진용도 거의 갖춰졌다. 더불어 경제정책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양육·보육비 중 하나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었고, 기초연금은 인상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왜소하지만 장기연체자 등을 위한 구제금융안도 마련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뜻밖으로 하향 조정되며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도 공식화되었다. 수요 진작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도 발표되었다. 이제 사람들의 이목은 창조경제에 쏠리고 있다. 경제부흥에 필요한 나머지 정책들이 창조경제에 담겨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우선 경제부흥이라는 국정기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경제정책의 윤곽에

미국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인 1565 수준(2007년 10월)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부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고용과 성장 지표를 살펴보자. 지난달 미 경제는 23만6000명이 신규 고용돼 실업률이 7.9%에서 7.7%로 떨어졌다. 권위 있는 경제예측 기관 '메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1.8%, 연간 성장률을 2~2.5%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개월 월평균 비농업 고용규모는 24만5000명이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은 월 20만 명,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월 18만 명의 신규 창출을 예측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월간 약 30만 명 가까운 고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2000년 초부터 시작하여 2007년 초까지 이어져 왔던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 현상은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한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러한 데,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권이나, 그런 정권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정부 관료들로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택가격의 급등이었고, 당시 정부 관료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것도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으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에 대한 우려는 집단적인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라고 부를만하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주택시장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침체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택시장의 각종 규제들이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았고, 그런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용인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세계금융위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