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최근 CD 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을 지수화한 단기 코픽스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당국의 현실적 대안 제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방안은 현재 발생한 CD 금리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기로 촉발된 CD 금리 논란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고해로 촉발된 라이보(LIBOR) 금리 조작과 비견되어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양자는 두 가지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두 금리 모두 실거래 부족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라이보 금리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간 단기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CD는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발행량이 급속히 축소되었다. 둘째, 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며, 실거래 부족은 실제 은행이 금리를 조절할 여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좀

2008년 시작된 주택시장의 부진과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표현이다. 국민은행에서 집계하는 주택매매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경기 지역의 주택시장이 부진하다. 여타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도 거친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최근 2~3개월간 여타 지역에서도 횡보의 모습이 보이는 지역이 있기는 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민경제가 일본의 장기침체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장기침체기의 일본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 양상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멋진(?) 종들이 겹겹으로 싸여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증감률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올랐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1998년 활황기에 접어들었다 2005년 말에 고점을 기록했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 양상을 보면 유사하다. 대도

이번 2012 런던 올림픽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뭉클 한 감동을 주었다. 두고두고 오랫동안 이야기꽃을 피울 극적인 사안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세계에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기를 만들어 우뚝 솟은 도마의 양학선 이야기가 있다. 사격과 양궁에서의 마지막 반전은 반전에 반전을 통해 긴장감을 높이는 드라마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의 금메달 획득은 우리를 감격시켰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가와 겨뤄 100번 이겨도 일본에 한번 지면 끝장인 일본과의 축구에서는 불굴의 투지를 보았다. 메달은 얻지 못했지만 바벨과 마지막 입맞춤을 하는 장미란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힌 리듬체조의 손연재는 우리에게 감미로운 여운을 남겼다. 게임에서 승리한 이후 상대선수를 껴안는 선수들의 태도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넉넉함도 보기 좋았다. 이런 모두가 그간 우리를 훈훈하고 행복하게 했다. 덧붙여 이번 런던 올림픽

그저께 나온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이후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근접한 반면,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이 보도 자료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2009년만 하더라도 대출증가율이 1.2%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10년에는 8.0%, 2011년에는 11.9%로 증가하면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의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고 한다. 그 원인에 대해, 한국은행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증가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동의는 하지만,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대단히 많지만 최고경영자의 승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주로 내부인사의 승진과 외부에서 영입 중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내부인사를 새로운 최고경영자로 발탁할 경우, 후계자를 미리 선정하여 경영자 수업을 시킨 후 자연스럽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와 경마와 같이 승진 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누가 얼마나 잘 하는지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인물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잠재적 경영자 후보들은 철저하게 검증되고, 따라서 강점과 약점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가 나쁘거나 새로운 도약을 필요로 할 경우, 혹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외부 인사를 최고경영자로 영입하려는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외부인사는 참신한 생각과 전략적 변화를

공적 목적의 연기금 규모가 확대될수록 연기금에 적립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기금 목적의 달성과 국민 전체의 후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0년부터 기금평가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의 기금평가 체계 감사 결과가 공시되었다. 물론 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원이 기금 감사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하여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만, 감사 결과는 차제에 기재부의 기금평가체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기재부가 기금평가위원이나 담당 민간기관에 대한 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재부가 설정한 기금평가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평가의 상당한 문제점을 일부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인 민간의 문제로 돌린 듯한 인상이 있다. 현재 기재부의 평가 체계는 기재부의 권한 확대나 정책적 수단으로 오용될

지난해 11월 국립중앙극장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우리 정부의 문화동반자 사업에 따라 아프리카(케냐)와 아시아(몽골, 베트남 등)의 8개국에서 온 19명의 음악가가 함께 공연을 했는데, 각자 먼저 자국의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아리랑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주했다. 객석을 가득 메운 많은 분들이 국경을 초월한 하모니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가슴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런던에서 열리는 제30회 하계올림픽 개막을 보름 정도 앞두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948년에 열린 제14회 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전으로, 태극기를 들고 참가한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이 흘러, 우리는 다시 런던으로 간다.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는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했

0~2세 무상보육의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말 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여야가 확대 수용하면서 3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고갈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선별 지원'으로 되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여야는 맹공에 나서고 있다. 씁쓰름하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정치의 잔인함이다. 영유아는 태어난 사회와 자신들의 대리인들에게 삶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 말 못하는 영유아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국카스텐(Guckkasten)이다. 정치 산술의 대상을 처음부터 잘못 선택했다. 둘은 잘못된 계산이다. 어느새 출산과 생산가능인구의 증대가 경제성장의 지름길이 된듯하다. 무상보육 정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도 하고, 복지와 성장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도 한다. 산업화 시대

일본 자동차업계가 신흥국 전략을 재정비하고 세계 정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세계 자동차 생산대수는 2600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한때 일본 자동차업계는 적수가 없어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끝없는 질주를 계속할 것만 같았다.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배경으로 세계 무대에 본격 등장해80년대에는 중소형차 시장 기반을 구축하고, 90년대에는 렉서스와 인피니티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해 성공가도를 달리며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위기가 닥치고 연이어 리콜, 엔고, 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등 직간접적인 타격까지 겹치면서 경쟁에서 이탈하는 듯 했다. 일본업계의 성장이 부진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자동차산업의 성장시장이 신흥국으로 옮겨가는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자동차대중화가

지난 달 말 긴 진통 끝에 유럽 정상회의는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유로존 은행에 직접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다. EU구제금융의 선순위 지위가 삭제되었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연계한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를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말 각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그렇더라도 추세측면에서 주가가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주식시장의 입지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간 유럽의 금융상황이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주가를 억눌렸기 때문이다. 특히 근간에는 주요국이 동시에 성장률을 제고에 나섰기에 시장상황이 개선될 듯하다. 경기부양을 특정 국가만 나서면 효과가 적지만 주요국가가 동시에 시행하면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빠르게 극복되었던 것도 당시 모든 국가가 동시에 대대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즉 국제공조화가 덕 이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장기국채는

주식시장이 그렇듯이, 주택시장도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이 침체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 거래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거래량을 '시장의 거울'이라고 부른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택 거래량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주택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처럼 올 들어 주택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작년에 주택거래량이 예상외로 늘어났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주택거래량(신탁, 증여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 기준)은 98만 건으로, 지난 5년간의 거래량 기록 중에서 2006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시장이 극심한 침체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거의 100만 건에 육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거래 침체가 가장 심했던 2010년의 80만 건과 비교하면, 무려 18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작년에 주택거래량이 이례적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시발점으로 최근 정국은 온통 북한 관련 논의로 휩싸여 있다. 북한에 관한 인식 논쟁의 중심점인 `내재론적 접근`은 북한을 북한 사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에 따라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재론적 접근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정 상황과 무관한 절대적 도덕 원칙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내재론적 접근 논란을 보면서 1968년 앨버트 카(Albert Carr)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해 지금도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논문이 떠올랐다. 그는 기업을 포커 게임에 비유하면서 기업은 사회의 윤리기준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포커 게임에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 속이기(bluffing)`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기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대방을 속였다고 해서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