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관료들의 수장이 자기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기실 우리나라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참으로 많다. 경제관료와 기업인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칭 시장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정작 경제학을 수십 년 공부하고 있는 평자는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시장을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재화와 용역 그리고 자산을 거래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음미하여 본다면 시장은 그 형태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 따라서 시장은 그 앞에 수식어를 동반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용어로서 사람들이 때로 시장주의자연 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을 피해가거나 자기의 이념을 숨기기 위한 위선인 경우가 자주 있다. 　 자본주의를 계획경제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자본주의의 신봉자임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행위의 모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들에게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따른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 이전에도 삼성에버랜드의 이재용 상무보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관한 판결, 동부건설의 김준기 회장에 대한 골프장 시공업체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의 주당 1원 매도 건에 대한 판결 모두 이사들의 주의의무 수준과 경영판단의 범위를 확인시켜 주고 또한 이사들의 의사결정 책임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판결들이라 하겠다. 이사들은 주주들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며,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들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의 판결들은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이사회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안심하고 먹지 못한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최근 보도된 중국산 납김치 파동과 국내산 민물고기에 포함된 유해요소 발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우려를 자아낸다. 언제까지 우리는 매일 매일을 지뢰를 피해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가. 게다가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대처모습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냄으로써 심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특히 중국산 납김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처는 정부가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중국산 납김치 문제는 한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중국산 김치 10종의 평균 납 함유량이 국산 김치보다 3∼5배나 많이 검출됐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국내산 배추 가격이 오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대응하여

경제 현상 특히 거시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오류를 적게 범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가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이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나면 많은 경제 문제들이 보다 쉽게 이해되고 그 해답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때로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을 본다. 특히 정치인과 관료들 가운데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대통령의 홍보수석이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 국민의 다수가 흰 학을 검은 학이라고 한다 하여 흰 학이 검은 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대다수의 국민은 흰 학을 희다고 하고 검은 학은 검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홍보수석의 말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플레이션·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특히 국내 기간 산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음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버린의 SK (주)에 대한 경영권 위협 이후 이러한 주장은 더욱 현실성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독소조항 (Poison pills) 등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 허용이나 삼성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금산법 개정의 방향과 공정거래법 상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삼성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그 근저에 있다 하겠다.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 소버린과 SK(주)의 경영권 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경영권 위협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법무부 산하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미국의 대표적 경영권 방어 수단인 독약증권(poison pill)의 도입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1982년 처음 고안된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독약증권은 그 부정적 요소들이 긍정적 요소들을 크게 압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독약증권이란 기본적으로 적대적 인수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적대적 인수에 대비해 기존주주들에게 회사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인수비용을 현격히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독약증권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실(失)이 될 수도 있고 득(得)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적대적 인수에 따른 경영진 교체로 기업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이기적 동기에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는 인센티브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일깨우기도 한다. 　 삼성이 사회적 기여를 위해 연간 지불하는 금액은 무려 4000억원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국내 대학 기부금과 외국에서 행해지는 자선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망라한다. 이렇게 큰 금액을 쏟아 붓는 이유를 특별히 삼성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삼성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욱 큰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역시 이러한 도덕적 행위 근저에도 인센티브는 숨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극히 이기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인 사회를 형성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비밀을 밝힌 것은 경제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그 비밀은 바로 놀랍게도 많

지난 7월22일 재경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의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세계가 부러움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던 일본이 1990년대 왜 그토록 장기간의 불황을 겪은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설명이 존재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한 첫 번째 설명은 재경부의 상기 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일본에서 형성된 자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의 일본식 장기불황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자산가격 거품과 그 붕괴는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85년 일본의 연평균 니케이 주가지수는 13,170이었으나 이후 계속 상승하여 4년 뒤인 1989년에는 39,510로 세 배 상승하였다.

두산그룹 형제 간의 분쟁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면서 국내 재벌들의 가족중심 경영체제가 다시금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산그룹의 지나온 역사처럼 가족중심 경영이 지닌 극단적인 양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드물 것이다. 　 사실 가족중심 경영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주식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에 비해 가족 중심으로 경영되는 기업들은 '우리 가족회사'라는 강한 주인의식이 책임경영으로 이어지고,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페놀사태와 곧 이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그룹의 존폐 위기상황을 두산그룹의 형제 경영진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이들의 학벌과 능력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선대가 세우고 일으킨 기업을 우리 대에서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이들 가족의 절박감이 큰 작용을 했음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중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금리나 세제등을 필요할 때 마다 조정하는게 아니고 항상 종합대책 형식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또 항상 사상 최고로 강력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사전예고 또는 경고가 있어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4년의 10.29 대책을 포함해 성공한 대책은 거의 없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이상 초강력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엄포가 있었다. 헌법같이 바꿀 수 없게 만들겠다느니, 다주택 소유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느니,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로 이익보는 계층이 생기면 그들이 정부 정책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예고편이 너무 길었던 탓인지 8.31 부동산 대책은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는 그리 강력한 조치는 아닌듯하다. 언론에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보다 송파등 미니 신도시 건설을 톱으로 뽑을 정도다. 정책당국이 세금중과니 세무조사니 하는 채찍보다 공급확대라는 당근

최근 일부 진보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대단한 것 같다. 예전부터 단골메뉴처럼 거론되던 단기실적주의, 장기적 안목결여, 근로자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경제의 저(低)투자, 저(低)성장 현상마저도 주주자본주의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를 다시 고(高)투자, 고(高)성장의 길로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각종 지배구조관련 규제를 풀어 그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도된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줄기차게 비판해오던 재벌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적과의 동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은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재벌들이야 말로 창업 이래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재벌체제야말로 주주자본주의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고, 따라서 지배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재벌개혁은 반자본주의

나라를 되찾은 지 6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선진경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행한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에 따르면 6.25전쟁이 끝난 해인 1953년에 13억 달러였던 국내총생산규모는 2004년에 68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절대규모로 약 520배 정도 확대된, 연평균성장률이 6.9%에 달하는 경이적인 성장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성장도 1997년 이후의 구조개혁기를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도 선진 경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4.6%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작년에는 내수가 침체되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여 4.6%를 달성한 반면 금년에는 내수침체도 계속되었고 믿었던 수출마저 둔화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의 원인은 투자부진이다, 그런데 투자부진에 대한 원인을 재계와 정부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출자총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