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계대출 문제가 터지면 또 은행들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은행권 여신담당자) 경기는 장기침체 국면인데 부동산 분양시장만 나홀로 호황이다. 그럴수록 은행권 여신담당자의 속은 타들어간다.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건전성 관리에 돌입했고 금융당국도 지난 2월부터 처음부터 주담대를 나눠서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담대 증가세는 꺾일 줄 모른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아파트 집단대출이 주담대 증가세를 주도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늘어난 주담대 19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52.6%)인 10조원이 집단대출에서 발생했다. 집단대출이 급증한 숨은 이유는 따로 있다. 은행들은 개개인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사업성을 보고 집단대출을 한다. 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 대출에 대해 100% 보증을 한다.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아파트 주

지난달 28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고발권을 시민단체 등에게 주자는 얘긴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반응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과연 전속고발권 폐지가 중소기업을 위하게 될까.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경쟁사업자 등의 ‘묻지마 고발’이 쏟아질 것이다.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과 대형 로펌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고스란히 각종 고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때 가장 피해를

'허니버터칩'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던 시절은 지났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물론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워낙 인기가 높아 매대에 진열할 틈도 없이 팔려나갔던 것도 오래전 일이다. 과자시장에서 '허니버터칩' 시대는 끝났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니버터칩을 포함한 허니맛 감자칩의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허니버터칩 품귀현상이 고도의 마케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해태제과는 월 평균 75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그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는 의혹이 중간 도매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돌았다. 의도적으로 유통물량을 줄여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설사 해태제과가 의도적으로 허니버터칩 품귀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허니버터칩 제2공장 완공 이후로는 허니버터칩의 희소성이 사라졌다. 처음부터 '허니버터칩 신드롬' 자체가 과장됐다는 시각도 있다. 해태제과는 공식적으로 매달 75억원어치의 허니버터칩이 완판됐다고

개헌은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 한다. 현재 개헌논의의 가장 시급한 대상으로 꼽히는 대통령 권력이 첫번째다. 지금까지 개헌은 번번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될 유력 주자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로만 그쳤다. 천우신조로 '대통령 고개'를 넘는다 하더라도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두번째 고개다. 그런데 '대통령 고개'가 동네 뒷산이라면 '국민투표 고개'는 히말라야 산맥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개헌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겐 공허한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개헌논의를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로 본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발 개헌론의 중심에 국민이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 중 개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나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도 정치권의 개헌론은 순서가 거꾸로 됐다. 무엇보다 개헌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효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옥시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무섭네요. 우리집 공기청정기 필터를 계속 써도 될까요?" 한 방송사가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5개 중 2개 제품의 필터에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 계열의 성분 OIT(Octylisothiazolinone, 옥타이리소씨아콜론)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이후, 국내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 소비자들의 이 같은 문의가 이어졌다. OIT는 급성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로, 환경부가 2014년 유해물질로 분류했다. 이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은 소비자들의 불신은 강했다. 수일간 소비자들의 문의전화와 렌탈 해지요청 등이 이어지자 위니아, 쿠쿠전자 등 일부 업체는 "미국 3M에서 납품받는 '3M 초미세 먼지 필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 극소량의 OIT가 함유돼 있지만 환경부 허용기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에 필터 무료 교체서비스를 약속하고 향후 해당 필터를 사용하

2012년 9월 다수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동시에 최신 프리미엄폰인 갤럭시S3를 17만원에 내놨다. 출고가 90만4000원인 인기 제품이 헐값에 풀리면서 대규모 번호이동이 이뤄졌다. 일명 ‘갤3 대란’이 시작된 것. 하지만 대란 속에서도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들은 출고가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같은 휴대폰을 구입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벌어진 것. 2년 가까운 논의 끝에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마케팅에 쏟아붓는 재원을 통신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투입토록 해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단통법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일부 불법영업 행위를 제외하면 누구나 어느 매장에서든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졌고, 중저가폰도 대거 출시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0%에 달하는 요금할인제도도 새롭게 탄생했다. 그럼에도 단통

"금품 공여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즉시 항소를 해 시정을 구하겠다." 지난 23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58)이 무죄를 선고받자 한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판결은 앞으로 부정부패 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과연 검찰 말대로일까.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민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 법원은 민 전 사장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이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민 전 사장이 2009년 10월쯤 부하 직원 이모씨에게서 승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2016년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영국의 EU 이탈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8년에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30~40%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만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 탄력성이 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하락폭도 그만큼 커진다. 연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6년. 재건축 단지를 뺀 수도권 일반 아파트 가격은 평균 32% 올랐고 재건축 아파트는 40% 상승했다.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자고 나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될 겁니다. 장년층이 청년층의 미래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된 직후 한 영국청년이 씁쓸한 표정으로 내뱉은 말이다. 이날 많은 젊은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뛰쳐나왔다. 브렉시트로 인한 중장기적인 여파를 겪게 되는 것은 젊은 세대인데, 기성세대가 무책임하게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내용의 글이 영국 청년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뒤덮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따르면 청년층의 과반 이상은 EU(유럽연합)에 잔류하는 '브리메인'(Bremain)에 투표했다. 18~24세의 경우 지지율이 75%에 달했다. 반면 50대부터는 '브렉시트'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다. 50~64세는 54%, 65세 이상에서는 61% 지지율을 보였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최종 투표율은 72%로 찬성이 51.9%, 반대가 48.1%였다. 브렉시트에 대한 반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체계 혼란' '외환시장 교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대해 비관적 전망들이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한국 주요기업들 역시 브렉시트를 예의주시하며 손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을 주요 판매처로 삼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는 공포에 빠진 수준이다. 무역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로 관세율을 주시하고 있다. 한-EU FTA에 따라 한국 제품에 적용되던 특혜관세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소멸하는 것.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WTO 양허세율 내에서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이 부과된다. 한-EU FTA 전체 발효는 지난해 12월이었지만, 2011년 7월 잠정 발효한 이래 한국 업체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이 계속 적용됐다. FTA 수준의 관세 협정을 맺지 않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이 영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브렉시트에 따라 다른 EU 국가들 역시 2년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네트워크가 결성돼 좋습니다." 지난 22일 시만텍과 파이어아이, 마이크로소프트(MS), 포티넷, 인텔시큐리티, 팔로알토 등 사이버 보안 글로벌기업 6곳의 한국지사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도로 '글로벌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해서다. 사이버 위협엔 국경이 없다. 공동 대응이 필수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각개전투에 그쳤던 틀을 깨기 위한 시도다. 사이버 보안은 '정보 공유'가 필수다. 관련 기업간은 물론 정부와 학계 등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 못했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글로벌 기업화되는데, 수비수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온전히 방어할 수 없다. 공유의 미덕이 발휘되지 못하는 분야는 사이버보안 뿐만이 아니다. 융합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져 가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도 같은 처지다. IoT(사물인터넷),

스마트워치, 방범창, 자동식 출입문, 그리고 범국민적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교육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의 골자다. 긴급상황시 SOS를 칠 수 있는 손목시계도 있다. 교사들이 거주하는 관사도 보다 안전해졌다. 그렇다면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이 끔찍한 일은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달 초 발생한 전남 섬마을 여교사 사건의 발생 원인을 짚어보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초임 교사고, 대부분 '등 떠밀려' 오는 상황이다. 결국 교원 인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벽지의 폐쇄적인 문화와 열악한 환경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교사들의 도서벽지 기피 현상이 계속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점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도서벽지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은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실무자급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