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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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체계 혼란' '외환시장 교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대해 비관적 전망들이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한국 주요기업들 역시 브렉시트를 예의주시하며 손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을 주요 판매처로 삼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는 공포에 빠진 수준이다. 무역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로 관세율을 주시하고 있다. 한-EU FTA에 따라 한국 제품에 적용되던 특혜관세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소멸하는 것.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WTO 양허세율 내에서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이 부과된다. 한-EU FTA 전체 발효는 지난해 12월이었지만, 2011년 7월 잠정 발효한 이래 한국 업체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이 계속 적용됐다. FTA 수준의 관세 협정을 맺지 않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이 영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브렉시트에 따라 다른 EU 국가들 역시 2년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네트워크가 결성돼 좋습니다." 지난 22일 시만텍과 파이어아이, 마이크로소프트(MS), 포티넷, 인텔시큐리티, 팔로알토 등 사이버 보안 글로벌기업 6곳의 한국지사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도로 '글로벌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해서다. 사이버 위협엔 국경이 없다. 공동 대응이 필수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각개전투에 그쳤던 틀을 깨기 위한 시도다. 사이버 보안은 '정보 공유'가 필수다. 관련 기업간은 물론 정부와 학계 등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 못했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글로벌 기업화되는데, 수비수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온전히 방어할 수 없다. 공유의 미덕이 발휘되지 못하는 분야는 사이버보안 뿐만이 아니다. 융합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져 가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도 같은 처지다. IoT(사물인터넷),
스마트워치, 방범창, 자동식 출입문, 그리고 범국민적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교육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의 골자다. 긴급상황시 SOS를 칠 수 있는 손목시계도 있다. 교사들이 거주하는 관사도 보다 안전해졌다. 그렇다면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이 끔찍한 일은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달 초 발생한 전남 섬마을 여교사 사건의 발생 원인을 짚어보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초임 교사고, 대부분 '등 떠밀려' 오는 상황이다. 결국 교원 인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벽지의 폐쇄적인 문화와 열악한 환경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교사들의 도서벽지 기피 현상이 계속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가산점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도서벽지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은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실무자급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퇴원한 후에도 '모르고' 계속 썼어요.", "건강을 생각한다고 사용한 제품이 살인무기인 줄도 '몰랐네요'." 옥시 사태 이후 쏟아져나온 피해자 증언 중 공통적인 대목은 '몰랐다'는 것이다. '모르고' 쓴 대가는 가혹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화학제품의 유해성은 15년이 흘러서야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많은 화학신소재와 신제품이 출시된다. 이 제품들은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단시간에 생활 깊숙이 자리잡는다. 그러나 새롭다는 의미는 잘 모른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역사가 오래지 않은 신소재들은 미지의 세계와도 같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숨겨진 위험을 드러낸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그랬고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이 그랬다. 우리 식탁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재배됐는지 모르는 농산물이 식탁에 오른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얘기다. 국내에 유통되는 옥수수, 콩 등은 대부분 GMO농산물이고 수입산 소고기, 돼지고기는 GMO사료를 먹고 자란
"국적 선사 1곳이 남미 노선을 철수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200달러 하던 운임이 2000달러로 10배나 올랐습니다. 국적 해운사가 없으니 국내 화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거죠.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도 국적 선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선주협회 사장단 연찬회'. 해운업계 고위 관계자가 국내 대기업(화주)과 국적 선사의 '상생' 필요성을 강조하며 들려준 일화다. 해운업계에서 국내 대기업 화주들은 '갑'으로 통한다. 삼성SDS(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현대차그룹) 범한판토스(LG그룹) 한익스프레스(한화그룹) 등 굴지의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다. 수출입 화물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보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같은 대형 국적 원양 선사도 대형 화주 앞에선 '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냥 갑이 아니라 '수퍼갑'"이라고 했다. 컨테이너 화주들은 벌크와 달리 달리 해운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걸 꺼린다.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영남권을 둘로 갈랐던 신공항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둘 중 한 곳을 선택해 공항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택했다. 두 후보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최적화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부산시와 밀양시 등 관련 지역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불공정 용역"이라며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가려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밀양 주민들 역시 "백지화는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선택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는 후유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애초 공항 설립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도 높다. 영남권 신공항 설립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재추진됐다. 그러나 신공항 발표가 다가오면서 영남을 반으로 가르는 지역 갈등이 극한
"수익률이 부진할 때 자금을 더 줘야 연기금도 돈을 버는데 규정상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기금·공제회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부진한 곳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전무하다" 25년 경력의 한 펀드매니저가 말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공제회는 수익률이 부진한 자산운용사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수익률이 양호한 곳에 추가로 집행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를 주식투자에 비유하자면 수익률이 안 좋은 종목은 손절매하고 수익률이 좋은 종목은 더 사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런 방식에서는 고점에 주식을 사고 저점에 주식을 파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 국민연금의 지난해 주식투자 수익률은 1.67%에 그쳤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간신히 웃돈 것이다. 펀드매니저들은 "투자철학이 확고한 운용사라면 수익률이 안 좋을 때 투자해서 수익률이 좋을 때 환매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치주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부진할 때 꾸준히 투자하면
20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인 최모(54) 사무관이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2012년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 재직 시절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를 현장조사 일정, 내부 움직임 등을 사전에 롯데에 유출하고 이를 대가로 롯데가 신축한 동부산점 상가 입점권을 가족 명의로 받았다. 수백만의 술값도 대신 내게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 지면서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참모습이다", "일반인 신분도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진 공정위 공무원의 비리는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을지" 등과 같은 댓글로 반응했다. 공정위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 명으로 인해 조직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공정위 직원들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밤샘 근무도 마다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번
지난 10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연찬회를 열었다. 최경환, 김무성 의원 등 각 계파 수장들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계파라는 용어는 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계파청산 선언문을 채택했다. 행사가 끝난 직후 친박계와 비박계 핵심 의원 일부가 별도의 '뒷풀이' 자리에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만에 계파청산 선언은 '휴짓조각'이 됐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한 일괄복당 결정을 내리자마자 친박계와 비박계는 기다렸다는 듯 서로 물어뜯고 있다. 연찬회에서도 일부러 언급을 피하기만 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결국 갈등이 폭발해버린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은 역시 유승민 의원이다. 친박계는 복당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이를 '비박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보이콧'까지 거론했다. 친박계는 누가 더 거친 말로 이번 결정을 힐난할 수 있는지 경쟁이라도 하는듯 했다. 19일 정 원내대표가 김희옥
"대우조선해양 감사결과 발표, 몸통은 없다." 지난주 감사원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등 국책은행의 비금융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산은 노동조합이 낸 성명서의 요지다. 정치권 낙하산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은 빠진 채 재무분석시스템 등을 대우조선 관리 소홀의 핵심적인 대목으로 지목한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십수년간 대우조선의 대주주였던 산은이 대우조선 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한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우조선이란 거대한 회사가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수년간 방만 경영을 한 원인을 산은의 관리 소홀에서만 찾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대목은 있다. 특히 산은의 감사권이 힘을 쓰지 못했던 게 '낙하산'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 전임 최고경영자(CEO) 재임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2008년 9월 당시 대우조선 사장은 직권으로 대우조선 내부 감사실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당시 감사실장은 산업은행 퇴직직원이었다. 2011년엔 산은이 국회 국정
"니트족과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포함시켜 청년 체감실업률이 34.2%라고 통계치를 제시한 것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가 나온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계의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통계청의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직장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일할 의욕도 없이 그냥 쉬는’ 니트족은 실업자는 물론 체감실업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유 청장의 반론에 대해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무리한 분류를 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같은 체감 실업자 기준의 문제와 별개로 공식 실업률 밖에 놓인 청년에 대해 들여다 보고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했다. 현재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올해 상반기 가장 주목을 받은 페미니즘 도서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의 저자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는 나이지리아에서 나고 자란 작가다. 그는 인종·이민자·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소설 ‘보랏빛 히비스커스’, ‘태양은 노랗게 타오른다’, ‘아메리카나’로 ‘영미문학을 이끌 차세대 작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문화’라고 하면 대다수는 원주민들이 전통악기를 두드리는 모습이나 전통춤을 추는 마사이족을 연상할 것이다.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아프리카 문화는 ‘원시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통문화 소개에만 국한되면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흐름에 우려를 표했다. 고정관념을 한 꺼풀 벗겨내고 들여다보면 ‘아프리카’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칭하기 어렵다. 그 대륙에는 개성 강한 54개국이 있다. 나이지리아 작가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은 산산이 부서지다’, ‘사바나의 개미언덕’은 미국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