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제 곧 휴가철인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사람들에게 잊힐 수 있다고 판단,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만 뽑은 것으로 저희도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토부가 최근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테이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부정적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긍정적 요인만을 알리는데 치중했다는 평가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룰은 지키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조사 결과만 뽑아 발표한 것. 특히 지난해 9월 반쪽짜리 뉴스테이 설문 조사로 홍역을 치른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비난이 거세다.
지난해 국토부는 1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들여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발표 시 뉴스테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입주희망 여부가 주 내용으로, 정작 가장 궁금해하는 '임대료 적정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임차가구의 67.5%가 뉴스테이 입주 의향을 밝혔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발표 자료 어디에도 전체 응답자 중 임차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부 담당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가 선호한 뉴스테이 장점은 △희망할 경우 8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제한 △청약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입주가능 등의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단점 등 불만족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특혜 시비를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지시로 뉴스테이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결과를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확충을 위한 특혜(택지지원·세제지원·용적률 완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와 같은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본인들이 내세운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긍정적 요인을 알리고 단점을 보완한다. 설익은 조사 결과 발표로 정책의 긍정적 효과마저 빛이 바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