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거 때만 되면 지역구에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업들이 출점 여부만 결정해주면 지자체가 인허가 문제는 다 풀어 줄 것처럼 얘기하지요. 하지만 막상 업무협약을 맺고 쇼핑몰 추진을 발표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지자체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인허가를 도와주기는 커녕 동네상권을 침해한다며 되레 '공공의 적' 취급을 하는 거죠." 최근 지방에 대규모 아울렛을 출점하려다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국내 한 유통업체 임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업체는 실제 수년전부터 전국 10곳 이상의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단 2곳에 그친다. 그마저도 공사는 모두 끝났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출점시기를 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다. 나머지 사업지는 업무협약만 맺었을 뿐 대부분 인허가에 발목이 잡혀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허가 문제 때문에 대형 투자를 보류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 달한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져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 받을 공산이 커 전세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조정한 후 부동산시장에서 나온 반응들이다. 한쪽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반대쪽은 전세난을 우려한다. 정부는 확실히 주택거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함께 수출기업들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치켜세우기도 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큰 한국으로선 중대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최소한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정부의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당장 착시현상이 정부의 눈과 귀를 흐릴 수 있다. 대출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인 예다. 다양한 조사기관들과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건 다행이지만, 추가 제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올 초 각종 보조금 대란을 일으키면 시작된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이슈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영업정지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면서 한 숨을 돌렸다. 올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4일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 기간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재 결정이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이통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안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미 수 백 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관건은 영업정지 기간이다. 이미 각각 7일의 영업정지를 시행해야 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가 영업정지로 영업에 타격이 더 커진다. 방통위는 기존 영업정지 결정과 21일 결정을 내달 모두 시행하기

#. 오전 8시 당내 4선 이상 중진의원 면담. 오전 9시30분 원내 부대표단 협의. 오전 10시30분 3선 의원들 면담. 곧바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연석 회의 개최. 오후 4시30분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와 세월호 최종 담판. 오후 5시40분 최종 협상 결과 발표. 오후 6시 의원총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19일 일정이다. 이날은 세월호 특별법 막판 협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을 혼자 맡고 있는 박대표의 '원맨쇼'는 이날 만이 아니다.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7·30 재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국민공감혁신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박 위원장은 전당대회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전권'을 쥐게 됐다. 권한이 큰 만큼 풀어야할 과제도 많지만 '1인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 5

지난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했던 광화문 시복식 현장의 간이화장실에는 수십 미터씩 긴 줄이 늘어섰다. 당일 수시로 관계자들이 청소를 했지만 금새 지저분해졌다. 특히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면 늘상 화장실 문제가 단골로 등장한다. 여름 휴가철에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유명 관광지 곳곳에 아직도 화장실이 최대 난제라고 지적한다. 대학생 유수빈(21세)양은 이달 초 친구들과 부산 해동 용궁사에 다녀왔다. 바다 위에 세워 놓은 듯한 이색적인 풍광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다녀온 일본 규슈의 미야자키신궁 못지 않다고 감탄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감상은 용궁사 화장실에서 여지없이 깨졌다. 유양은 "화장실의 불결한 상태에 기겁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마주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대적인 화장실 정비 사업을 펼친 것은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때였다

"국정감사 준비요? 8월 1차 국감 무산돼 10월로 연기될 수 있고 업무보고로 때울 수도 있다고 해 쉬엄쉬엄하고 있어요. 어떤 질의를 해도 세월호 이슈에 묻혀 주목 못 받을것 같아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깁니다." 최근 만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의 말이다. 국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분리 국감'이 '반쪽 국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분리국감 실시 근거규정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1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국감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차 국감 중 5개 상임위에 걸친 본회의 승인 대상 23개 기관은 국감을 할 수 없다. 국정감사 자체에 대한 유명무실론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부실국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후반기 원(院) 구성이 늦어진 것도 한몫한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일정에 이견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 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결의에 나선 것을 지켜보는 현대차 협력사나 공장 인근 지역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지난 1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시행 여부를 물은 결과, 69.68%(3만2931명)가 찬성해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반드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이후 27년간 2009~2011년 등 4년을 제외하곤 파업을 벌인 전례를 볼 때 올해 24번째도 파업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의 산하 지부인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노조 등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파업 파장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를 지켜보는 현대차의 부품회사 직원, 지역상인, 소비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현대차는 일개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가 잘 돼 직원과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반문하겠지만, 파업은 그들만의 문제로 귀결되지

최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끄는 방통위가 '3기 방통위 비전'으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제시했다. 향후 중간광고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이 포함된 UHD(초고화질) 방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은 '아쉽다'고 하지만 모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경영상황이 악화돼서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순이익은 1241억원으로 전년 2031억원에서 거의 반토막났다. 하지만 이는 한국 방송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한국 방송정책은 '방송의 다양성 추구-지상파 약화'로 요약된다. 이같은 방송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지 않고 국내 광고에만 의존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성화했다. 특히 IPTV를 키우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지상파

몇 달 전 시내 모처에서 국내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대표 7명이 어렵게 모였다. 자리는 사실상 국민연금이 마련했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취임한 후 업력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대표들에게 업계의 의견을 물으려는 취지였다. 모임의 동기는 시장과의 소통이었다. 하지만 화기애애하던 자리는 결론적으로 본전도 못 찾고 끝이 났다. 흉금을 터놓자던 자리가 불신으로 점철돼서다. 국민연금은 일단 국내 운용사들을 지적했다. 몇몇 투자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단 문제였다. 일부가 그럴듯한 계획으로 돈을 받아가서 수년이 지나 투자 원금을 잃을 수준에 처한 것이다. 최근엔 토종 운용사의 수천억 원 투자 건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기도 했다. 은행권 출신의 홍완선 본부장은 취임 후 PEF 투자들에 관한 중간 결과를 살폈다. 그런데 적잖은 수가 실패라 부를 만큼 망가져 있었다. 연금이 집계한 PEF의 총 가수익률은 현재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한다. 연 15~20%를 기대한 P

"계속 5분씩 늦는 시계가 될지, 아니면 아예 고장났지만 한번은 시간을 제대로 맞추는 시계가 될지 고민입니다." 최근 만난 한 자산운용사 직원의 말이다. 펀드시장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 발 늦더라도 트렌드를 쫓아가는 '추종자'가 될지, 시류와 관계없이 내 투자 스타일을 고집해 고장난 시계가 되더라도 어느 순간 '대박 상품'으로 각광받는 시기를 기다릴지 말이다. 올해의 승자는 '고장난 시계'들이었다. 가치투자를 고수해온 신영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전체 펀드시장이 위축되는 중에도 시중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ETF 제외)에서는 올들어 5조8477억원이 순유출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순유출 금액인 7조2961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지수가 상승하면서 대형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 실현을 위한 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휠체어에서 목도 가누지 못하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앙상한 다리뼈와 힘없는 팔뚝, 축 늘어진 목주름. 머리숱마저 한 쪽이 휑하게 비어버린 모습은 이미 그룹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과 1년 전 수 만 명의 직원들 앞에서 CJ그룹의 글로벌 진출을 독려했던 모습은 온 데 간데 없었다. 14일 서울고법 505호 재판정에서 목격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라고 힘겹게 입을 뗐다. 그 목소리에서 절실함이 묻어났다. '생존'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몰렸을 때 인간 본성 맨 밑바닥에서 나오는 '삶에 대한 본능'이 처절하게 전해져왔다. 기자는 이 회장의 재판 과정을 수차례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심신이 말이 아니구나"하고 느낀 적이 없었다. CJ그룹 관계자들이 "이 회장 건강이 워낙 나빠져 걱정이 많다"고 했던 말들이 허투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이 회장은 이날 신장 수술에 따른 면역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여

오는 16일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한 달째를 맞는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 중순 지명과 동시에 주택담보대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와 주택시장 활성화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때마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7만6850건에 달하며 전월대비 5.1%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최 부총리를 앞세운 2기 경제팀이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키로 하자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짜맞추기식 통계 해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월간 거래량은 주택거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간 기간이 있어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월에 계약했지만 7월에 신고하면 7월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정작 5~6월 당시엔 정부가 내놓은 임대소득과세 정책 때문에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7월 주택거래량이 대부분 최 부총리 지명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