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개월간 95가구." 정부가 '미친 전셋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인 '준공공임대주택'의 올 5월 말까지 성적표다. 이 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들인 후 이를 임대로 돌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박근혜정부들어 처음 단행된 지난해 '4·1부동산대책'때 등장해 그해 12월5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0가구에서 3월 26가구, 4월 69가구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고무적'(?)이라고 했지만 당초 구상한 '전셋값 잡을 구원투수'로 불릴 정도의 수치로는 매우 부끄러운 결과다. 결국 정부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센티브를 더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해 부담을 줄였다. 재산·소득·양도세 등 준공공임대주택에 주어지

"제값 주고 정당하게 보라는 건데 불법을 저질러놓고 뻔뻔하다." "누구 덕분에 미드가 인기를 얻었는데, 고맙다곤 못할망정 치사하고 더럽다." 지난 주말 미국 방송사의 자막제작자 집단고소 기획기사에 수천개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의 대표적인 반응은 위와 같다. 한쪽은 자막제작의 '불법성'을 이유로 자막제작자들과 이를 이용해온 팬들을 탓하고, 다른 한쪽은 자막제작자들이 미드의 인기와 대중화에 기여한 점을 근거로 제작사를 비난하며 맞서고 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 먼저 양측의 주장은 모두 맞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막이라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건 엄연히 위법 행위다. 반면 이들이 열심히 자막을 만들어 언어장벽을 없애 미드의 대중화를 주도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은 모두 틀리기도 하다. 자막제작자들과 미드 팬 다수는 제값을 지불하기 싫어서 뻔뻔히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우연히 접한 미드의 매력에 빠졌으나 한글자막을 구할 방법이 없어 직접 만들고,

국내 조선업체를 대표하는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불황 타개 필살 전략으로 꼽혀온 해양플랜트가 지나친 저가수주 경쟁 후폭풍으로 각사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고 있다. 이른바 '저가 수주의 저주'다. 해양플랜트의 저주는 2009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맥을 함께 한다. 당시 조선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가운데 빅3는 치솟는 글로벌 유가에 주목했다. 상선 시장 침체를 극복할 대안으로 '해상의 석유시추시설' 해양플랜트 수주전에 나서기 시작한 것. 빅3가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따낼 때만 해도 수익성 개선은 눈앞에 온 듯 했다. 하지만 수주 당시의 기쁨은 손익이 반영되는 최근 들어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건조 소요 기간이 4~5년 걸리는 해양플랜트 수주에 따른 손익 계산이 바야흐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업체 페트로나스로부터 수주한 FLNG는 7억7000만달러였지만 지난 2월 삼성중공업이 동사

"국내 주식거래 시세 이용요금은 해외에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 가입자가 늘어나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시세정보 이용료 청구는 글로벌 스텐더드이기도 하다" 코스콤은 최근 본지의 '월 2000원내라? 고민빠진 스타트업''라는 기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해당기사는 최근 소셜트레이딩서비스 업체들이 코스콤의 정보이용료 부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담은 것이다. 소셜트레이딩 업체들은 대부분 주식투자 정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유통하거나 모의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실시간 거래체결 정보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직원 서너명에 불과한 스타트업으로선 코스콤이 책정한 인당 월 2000원은 너무 큰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한 소셜트레이딩 업체 대표는 "가령 회원이 10만명이면 이용료만 월 2억원인데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우리에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다양한 정보매매 전문업체가

"2분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업이 잘 돼야 하는데 하반기나 지켜봐야하지 싶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귀띔해달라는 질문에 기업 관계자들은 비슷한 반응을 내보인다. 업계는 올해 초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를 기약했지만 2분기가 지나도 업황이 회복됐다는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별로 신사업 분야에서 빛을 보는 곳도 있지만 주력 사업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서 극적인 매출신장이나 영업이익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요즘 정유·화학업계는 한마디로 '바람 한 점 없는 바다 위 돛단배' 신세다. 정제마진과 제품가격 등 지난해 악화된 업황이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방산업의 수요에 의존하는 산업 특성상 업체들 스스로 업황을 개선하기 보단 글로벌 경기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바다 위 표류하는 기업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고 나섰다. 부서 통폐합으로 비용과 인력을 줄이는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동통신사들이 팬택 출자전환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출자전환에 동의하면 받아야할 돈 1800억원을 주식으로 받게된다. 금액이 비록 많지만 하루에도 보조금으로 수백억원을 쓰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다. 더군다나 출자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다. 팬택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출자전환을 진짜 고민하는 이유는 당장 현금 부담 때문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어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출자전환하면 주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팬택 주주가 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출자전환하면 팬택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게 된다. 기존 주식에 대해 10분의 1 감자가 이뤄지고 액면가로 출자전환한다면 이동통신사들은 팬택 지분 약 35.5%를 보유하게 된다. 지분율이 높다고 팬택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단일회사로서 팬택의 최대주주는 퀄컴이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재심의위 당시와 마찬가지로 금감원 앞에는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이 행장은 "지난번과 다를 것이 뭐 있냐", "열심히 소명하겠다", "지금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도 다시 한 번 반복돼야 할 풍경이다. 저성장·저금리를 비롯해 각종 나쁜 경영환경 속에 놓여 있는 시중은행의 수장이 하반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매주 감독당국에 불려 나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은, 국내 대표은행의 앞날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KB의 '난국'은 비단 은행만의 일은 아니다.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논란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지주와 은행간 '불화설'을 부추기고 있는데다, 이 행장과 마찬가지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마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

'잘못은 했는데, 책임은 없는 이상한 나라' 삼국지 촉한의 승상 제갈량은 1차 북벌 당시, 전략적 요충지인 가정에 마속을 보냈다. 그러나 마속은 군령을 어긴 채 자신의 고집대로 작전을 펼치다 대패했다. 제갈량은 가정을 잃은 '1차적인 책임'을 마속에게 물었다. 울며 마속을 베다. '읍참마속'이었다. 이어 마속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본인도 승상의 자리를 스스로 내놓으며 패배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을 졌다. 그렇게 그들은 잘못이 있은 뒤에는 책임부터 철저히 따져 물었다. 그 책임에는 '직책'과 '목숨'이라는 막중한 대가가 뒤따랐다. 책임(責任). 어떤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 혹은 제재. 홍명보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2패'의 성적을 거뒀다. H조 최하위. 한국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1승도 거두지 못했다. 물론, 16강에도 오르지 못했다. 2002년 4강 신화 이후 2006년엔 원정에서 1승도 거뒀고, 2010년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다. 요새 잠도 못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을 축하한다는 기자의 인사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담당 공무원이 털어놓은 대답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283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일평균 수출(21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고(원화 가치상승)' 현상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49.85원. 지난해 상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 1103.27원과 비교하면 5% 가까이 떨어졌다. '원고' 현상은 수출기업에게는 '재앙'과도 같다. 수출량을 유지하더라도 수익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2765억 달러로 당시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단순 환산하면 305조542억 원. 반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2836억 달러로 지난

반짝 유행인 줄 알았던 '의리' 바람이 꽤 간다. 예능(무한도전)이 띄우고 광고(비락식혜)가 받고 정치권까지 캐치프레이즈로 쓴다. 인간 심리에 가장 예민한 영역들이다. 대중은 단어 끝에 '~으리'를 붙여 모든 말을 '으리화'시킨다. '의리'에 목마른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리'는 보통 '내부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요구되고 그 힘을 발휘한다. 일종의 결속력 강화 장치다. 그래서 의리를 저버리는 일는 내 집단의 폐부를 깊이 찌르는 것과 같다. '배신 행위'인 셈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의리'가 '내편 챙기기'로 오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명보 월드컵 국가 대표팀 감독이 그랬다. 그가 꾸린 '엔트으리'(엔트리)는 인맥 중심으로 채워졌다. 결과는 참패. 실망한 축구팬들은 조기 귀국한 대표팀을 '엿세례'로 맞이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의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공천부터 난리통이다. 여기저기에서 '의리를 지켜 공천을 하라'는 목소리가 나온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2일 첫 방송되는 MBC의 새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이하 운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드라마는 2008년 대만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명중주정아애니’를 원작으로 한다.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장나라가 주연을 맡았다. 이런 면면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보다는 중국시장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드라마 업계가 운널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드라마가 최대의 한류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때문이 아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내배우 몸값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현재 국내 주연급 배우들은 드라마 회당 4000만~5000만원, 최고 1억원의 출연료를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제작사 지분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종종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터지는 것도 너무 비싼 배우몸값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억대 출연료를 받는 배우들은 과거 한류를 이끌었던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일본에서 드라마 판

"6년 동안 겪은 아픔을 충실하게 반영한 듯해 드라마를 보는 내내 후련했다. 하지만 종영 이후엔 씁쓸함도 남았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손실로 어려움을 겪은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을 시청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평소 방송을 즐겨보지 않던 그는 "키코사태를 잘 다뤘으니 꼭 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해당 드라마를 중반 이후부터 시청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드라마는 키코를 포함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잘 짚어냈다. 하지만 현실과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승리로 막을 내린 점, 마지막에 다소 흐지부지 막을 내린 점 등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개과천선은 동양그룹사태, 태안기름유출사고 등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극 중반부터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키코사태'를 전면에 다루며 관심을 끌었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