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남의 진학을 위해 아내와 장남의 주소를 학교근처로 옮긴 사실을 인정한다.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위장전입'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서 자신의 부정을 시인하고 인정했다. 위장전입이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가 되다보니 국민들에겐 너무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다.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대법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를 중용할 때마다 위장전입 꼬리표가 붙는다.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없을 정도다. 강 후보자는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로 인해 구원투수로 발탁된 인물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출신이 아닌 행정공무원인 강 후보자이기에 도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안팎에서 기대했다. 그런데도 위장전입 문제가 또 등장했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지난주 독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은퇴한 후 월세를 받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정부가 임대소득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그의 요지였다. 　그는 이혼하면서 어려워진 생활, 직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20여분에 걸쳐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월세소득이 얼마인지,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 영세 근로소득자는 약 300만명이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반강제적으로 자기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반면 2012년 기준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136만5000명 중 자진신고한 건수는 8만3000명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임대소득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사연을 앞세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력을 연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보다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소득자 과세 방침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세무당국

"경기가 안좋아서 요즘 하루하루가 비상입니다. 솔직히 시간제 일자리까지 챙길 엄두가 안 납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시간제 일자리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한 유통업체의 인사 담당 임원이 한숨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불황의 그늘이 짙어 시간제 일자리를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했다. 실제 유통업계 채용 현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약속한 시간제 일자리 채용은 간신히 시작만 했을 뿐 제자리 걸음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커녕 상반기 신규 채용조차 보류하는 기업도 속속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은 올 상반기 시간제 일자리로 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3월 현재 절반도 뽑지 못했다. 채용인원은 780명선으로 당초 밝힌 채용목표를 채우려면 3개월여간 1200여명을 시간제 일자리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신세계그룹 상황은 그나마 낫다. 정부와 약속한 시간제 일자리 1000개 목표는 채웠다. 하지만 올해는 시간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세

"요즘 업계 출입기자보다 증권부 기자들에게 더 많은 전화를 받네요." 최근 시멘트업체 홍보담당자들은 업황보다 주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받는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대부분 업체가 3~4월 시멘트 판매단가를 톤당 7만3600원에서 7만8600~8만6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는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의 하향안정세 등을 근거로 중장기 호황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마치 시멘트업계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날 것 같은 분위기다. 정작 시멘트업계에선 영업이익과 같은 숫자를 과신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설비를 가동이 가능할 정도만 최소한으로 유지·보수하면서 비용을 절감한다"며 "공장 외벽은 10년 넘도록 페인트칠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을 늘려 이익도 키우는 '확대균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축소균형'에 매달린다는 얘기다. 그간 구조조정도 간단치 않았다. 쌍용양회는 199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역대 최장기간 영업정지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던 이통사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칼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소상공인인 대리점과 판매점 그리고 소비자다. 소규모 판매점은 이 기간 동안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형 대리점은 2억~3억원까지도 손해가 날 수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절감해 재정적 이득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 와중에 알뜰폰 판매업체가 불법 보조금을 풀어 번호이동 고객을 끌어 모은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누구 하나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감시를 피하고, 버티고, 정작 처벌에 아파하는 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아니다. 지난 13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영업정지 철회'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에는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지난달 초 머니투데이는 새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고등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교육부와 교과서 업체 간 교과서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새 학기 교과서는 각 고교 창고에 방치돼 학생들에게 배포되지 못한 것. 출판사들은 올해 고교 교과서 희망 가격으로 지난해보다 74%(4630원) 오른 평균 1만950원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업체들이 교과서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렀다며 부랴부랴 '가격조정 명령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6일 희망가격에서 평균 50~60% 낮출 것을 업체들에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2009년 교육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보급을 마쳤는데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은 지난 12일 언론에 대대적인 항의 광고를 싣기도 했다. 문제는 교육부와 업체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일선 학교 현장은 큰 혼

최근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금융권 감사행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역인 이모 금감원 국장의 은행 감사행 때문이다. 결국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정치권의 문제제기까지 이어지자 해당 국장은 "조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고사했다. 앞서 금감원은 3년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이른바 낙하산 감사들의 비위가 드러나자 향후 낙하산 인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에 대한 감사추천제 폐지나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유관업무에 취업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3년만에 이를 스스로 저버렸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그렇다면 권력기관들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진 것일까. 사실 그렇지도 못하다. '슈퍼 주총데이'라 불린 14일 주요 금융회사들은 금감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무더기로 감사에 선임했다. 금융권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선호하는 것은 감사업무에 대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201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10대 그룹이다. 여기서 금호아시아나는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진도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산매각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될 게 확실시된다. 불과 4년 새 나타난 재계의 판도 변화다. 하루 하루가 전쟁인 재계에서 4년은 회사가 흥망성쇠를 모두 겪을 수 있는 시간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작년 1월 구속될 때부터 4년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는 21일 열리는 SK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SK C&C 대주주 지위를 제외하고 SK그룹 내 공식 직함을 내려놓는다. 재계 3위, 자산 140조원의 글로벌 기업 SK가 '주인 없는 회사'가 되는 순간이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회사가 곧 재산인 오너와 태생적으로 '무한책임'이 불가능한 전문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두 달을 넘기며 잠잠해졌다. 여기저기 예상치 못한 불길로 확산되며 들끓었던 여론은 이제 수그러졌다. 그러나 아직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 정보유출 후속조치로 텔레마케팅(TM)이 중단되며 2월 한 달 간 할 일을 잃었던 텔레마케터들이다. 11일 라이나 생명 비전속 텔레마케터들은 사측의 임금 지불 방식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월간 교육명목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회사에서 3~5월 간 실적에 연동해 나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때문이다. 회사 측은 소득보전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실제로 달라진 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월 월급'을 6월에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이 회사 텔레마케터들은 당황했다. 5월 이전에 그만둘 경우 2월분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없는 복잡한 지급방식 구조는 이들의 예상과 달랐다. 텔레마케터들 사이에선 3개월 후에 정말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지정학적 위치, 정제능력, 물류비용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이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에 가장 적합하다." 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 대책을 발표한 12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몇 번이나 거듭 강조한 말이다. "오랫동안 준비해 치밀하게 마련한 대책"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과 여수에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건설해 석유물동량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석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공급·저장·중개가 활발히 이뤄지며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2조원의 투자가 진행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는 무려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장미빛 전망과 자신감과 달리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의 분석처럼 동북아 지역의 석유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지금처럼 동북아의 오일허브 역할까지

전세계 영화팬을 흥분시키는 아카데미 시상식과 저녁자리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인 폭탄주. 어느 쪽이 '새정치' 안철수 의원에게 더 어울릴까. 안 의원은 지난 7일 새정치연합 핵심인사들과 저녁을 하면서 정치입문 후 처음 폭탄주를 마시고 건배를 제의하는 건배사, 즉 '폭탄사'를 했다. 앞서 2일 민주당과 통합을 과감하게 선언한 모습과 맞물린다. 요컨대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 스타 정치인이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대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무관의 제왕'이 됐다. 안 의원이 민주당과 통합을 결단하던 때 미국에선 또다른 무관의 제왕이 아쉬움을 삼켰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3일(한국시간) 월가의 탐욕을 그린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아카데미영화제(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노렸지만 '댈러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에이즈 환자를 열연한 매튜 맥커너히에게 상을 양보해야 했다.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고도 수상을 못한

"말 그 대로 계획일 뿐 숫자놀음에 빠진 형국이다."(벤처 유관기관 임원) "목표 달성 여부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공기업 임원) 올해 정부의 벤처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이 적지 않다.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펀드가 약속이나 한 듯 대규모 민관 벤처펀드 조성 계획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벤처펀드 조성 규모를 최소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중소기업청 산하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가 1조5300억원, 금융위원회 산하 성장사다리펀드가 9240억원에 달한다. 모태펀드가 연기금 협업 펀드 등 7개, 성장사다리펀드도 코넥스펀드 등 7개의 벤처펀드에 출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상 정책펀드(모펀드)는 일정부분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자펀드)를 결성한다. 정책자금을 '마중물'삼아 벤처·창업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벤처펀드 조성 계획의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