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8월 여름휴가철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해외 출국자수 최다 갱신과 관광 무역 수지 적자다. 그러나 밖으로 향하는 사람들만 나무랄 수 없는 형편이 있다. 사실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고 돈도 많이 쓰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연 출국자수는 인구의 87.9%에 이른다. 흥미로운 점은 그토록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독일인이지만 국내여행 수요도 많다는 점이다. 독일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연7000만박 정도 보내는데 국내 관광객이 4.43배에 이르는 연간 3억1000만박 이상을 소비한다. 독일인은 1인당 평균 숙박료로 116유로를 사용하고, 직간접 관광산업이 독일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이 9.7%를 차지한다. 독일 정부는 이에 더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현재 평균 휴일수 80일을 90일까지 늘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에서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프랑스다. 우리의 7배에 이르는 연간 8000만명이 프랑스를 찾고 있다.

"솔직히 LED(발광다이오드)산업을 정부에서 키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한 LED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그는 우리나라 LED산업에서 대기업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LED산업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2010년쯤이다. LG이노텍은 당시 파주에 세계 최대 LED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완공했다. 포스코도 같은 해 LED산업에 뛰어들며 포스코LED라는 회사를 세웠다. 동부도 비슷한 시기에 화우테크, 알티반도체라는 LED 관련 중견중소기업들을 인수했다. 하지만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LED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정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동반성장위는 일단 대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다. 민수시장에서도 백열전구 대체품인 벌브시장, 할로겐조명 대체품인 MR과 PAR 시장을 제외한 공장등, 직관형 시장 진출까지 막히면서 대기업들이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기껏 투자해놓은 공장 가동률이 30%대에 머무르는 등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현재 LED사업을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범죄행위는…" 지난 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정 총리의 발언은 강했다. 원전 비리가 불거진 직후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질책한 것과 맞닿아 있다. 정 총리는 "원전 산업계의 누적된 폐쇄적 운영구조와 뿌리 깊은 순혈주의, 견제와 균형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번 원전가동중지 파문의 시발점으로 '집단'을 지목한 셈이다. 원전 업계에선 이 집단을 '원전 마피아'로 부른다. 원자력 관련 고위직은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2~3개 명문대 출신이 도맡고 있다. 분야 특성상 인재가 적어 이들은 쉽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다. 끈끈한 대학 선·후배 관계다 보니 견제와 균형보단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데 익숙하다. 물론 훌륭한 인재의 집합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전문가들이 모여 시너지를 낸다면 그만한 조합도 찾기 힘들다. 하지만 현실은

북평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첫 민간 중심의 기저발전소다. 강원도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 첨단·친환경 방식으로 2조 원 가까이를 들여 지을 예정이다. STX전력(51%)과 한국동서발전(49%)이 사업자다. 2010년에 허가를 얻어 지난해 말 첫 삽을 떴다. 오는 2016년까지 1190㎿ 규모의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150만 가구가 쓸 전기가 만들어진다. 기저발전은 전력생산분 중에 이른바 밑에 깔리는 전기를 맡는다. 전력 생산단가가 원자력 다음으로 낮아 24시간 돌아가면서 주변을 이롭게 한다. 특히 정부와 동해시는 STX가 약속한 지역발전 협약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발전소 외에 산업단지와 사원아파트, 관광단지, 다목적 구장 등을 짓기로 한 때문이다. STX 그룹의 해체 위기로 인해 이 약속은 지켜지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발전소 건립은 함부로 뒤엎을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때 이른 무더위에 전력 대란이 예고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일본계 기업인 오릭

"신규자금을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발을 뺄 텐데요." 최근 쌍용건설의 한 채권기관 임원은 기자와 만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의 정상화'라는 방향은 같은데 '법정관리'는 무조건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채권단들은 금융당국의 '의중'을 따라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기존 여신의 1.2배가 넘는 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군인공제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게 돈을 갚는 꼴"이라며 "게다가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신규자금 지원까지 더하면 총 지원 금액은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일부 채권기관들은 금융당국에 쌍용건설 여신

최근 대표적 '강성'으로 불렸던 전병헌 원내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소리가 들린다. 눈빛과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특히 여당을 대하는 태도도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물론 원내대표 자리가 평의원처럼 강성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여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변수도 한몫하고 있다. '안철수 변수'는 6월 임시국회 법안통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체가 없는 '안철수 신당'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무작정 새누리당과 대립각만 세울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운 마당에 자칫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미지를 준다면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야권 주도권을 안철수 신당에 내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6월 국회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민생과 을(乙)을 위한 법안을 강조하더라도 새누리당과 지나친 대립각을 세운다면 구태정치로

"휴가를 쓰고 싶어도 회사 눈치를 보느라 못 쓰는 게 문제 아닌가?"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기업 스스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다." 지난 4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놓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자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고용률70%'는 박근혜정부가 숫자를 제시한 유일한 공약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로드맵을 발표하며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표현했을 정도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그러나 전 부처가 총 동원돼 내놓은 로드맵에선 절박함을 찾기 어렵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장시간 근로개선'이지만,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부문만 봐도 '사용 장려' 수준에 그쳐 기업이 이를 따를지 의문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6세에서 9세로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표준신청양식'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더벨|이 기사는 06월03일(08:09)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벤처 업계가 활황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각 부처마다 어떤 형태로든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업 밑천이 될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청장의 행보에서 정책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벤처 지원정책을 발표하기 전 수차례 벤처캐피탈·벤처기업 대표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벤처업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들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중소·벤처업계에서 수년간 정부에 요청했던 것들이 대부분 담겼다. 문제는 중견기업들은 이번 혜택에서 빗나가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서 어느 쪽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견기업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적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명기된 매출과 자산, 종업원수 등의 명확한 기준이

모질라는 4일 폭스콘과 협력해 파이어폭스폰을 만든다는 발표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드는 폭스콘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경쟁 제품을 만드는 셈이다. 폭스콘은 이에 앞서 지난달 자체 제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빠르면 이달부터 중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애플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유독 깊은 신뢰를 보였던 폭스콘이 자체 브랜드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애플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할 날로 얼마 남지 않았다. 한때 동반자 관계였던 기업들이 등을 돌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의 정설이다. 국내에서는 애플과 폭스콘의 경우와는 반대의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팬택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530억원의 자금을 수혈받는다고 깜짝 발표한 것이다. 팬택 입장에서는 자기 살겠다고 경쟁사의 돈을 끌어들인 것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거래처 없어 질까봐 경쟁사를 도와준 꼴이다. 팬택은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

일본 닛케이주가 지수를 연초 대비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아베 신조 총리의 부양책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대기업들에 자국 내 설비 투자를 늘려도 좋다는 확신을 아직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 하에서 나온 첫 분기별 통계가 되는 지난 1분기 법인기업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설비 투자액(소프트웨어 제외)은 전년 동기 대비 5.2% 하락했다. 자본금 10억엔 이상 대기업의 경우, 4.9% 감소해 2011년 1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일본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주저하는 것은 일본은행(BOJ)의 전례없는 질적 및 양적 금융완화에 따른 엔저로 토요타와 혼다, 소니 등 수출기업의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는 엔저와 증시 랠리 등 일련의 경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기업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통화 평가절하로만은 10년 이상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를

"가입절차만 복잡하고 혜택은 없는 어린이펀드에 굳이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새 정부 들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비롯해 자녀양육을 돕는 정책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양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 어린이펀드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어린이펀드는 자금유출로 몸살을 앓았다.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펀드에서 4511억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펀드에 2조3571억원이, 퇴직연금펀드에 2조6078억원이 유입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연금펀드와 달리 어린이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이다. 연금저축 및 펀드상품은 현재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펀드수수료나 연금보험상품에 지급하는 사업비 부담이 소득공제 효과로 상쇄되는 것도 가입자 수를 늘리는데 기여했다. 반면 어린이펀드에는 장기투자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 2007년 어린이펀드에 원금 4000만원 한도로

"부자들만 정치하란 소린가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여야 지도부가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 특히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워크숍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이야말로 (정치)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국회의원이 앞장서야한다"고 말하는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상존한다. '진짜 특권'과 '가짜 특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가짜 특권은 국민들에겐 특권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의 독립된 의정활동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권한을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가짜 특권의 대표적 사례로 세비삭감 문제를 꼽는다. 정치권 원로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 대표의 특권 내려놓기 발언 뒤 무대에 올라 "세비는 국회의원들이